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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창조특위, 공공기관 이전부지 입지규제최소지구 지정 추진

다만 국토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창조특위는 이날 소위에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외에도 △지식재산보호 실효성 강화 △국가적인 디자인 역량 강화 △행복한 농촌 만들기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14-12-17 09:46
정부,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마련…'짝퉁 유통' 단속도 강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1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윤종용 위원장 주재로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등 7개 안건을 보고받은 뒤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상표 무단 선(先)등록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 홍보강화 및 해외 상표출원을 지원하고, 현지 상표 브로커를...

2014-12-10 18:51
국민 물티슈 몽드드 '대한민국 올해를 빛낸 히트상품'에 2년 연속 수상

물티슈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있는 국민 물티슈 브랜드 몽드드가 디지틀조선일보가 주최하고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비즈니스앤TV가 후원하는 '2014 대한민국 올해를 빛낸 히트 상품' 생활 분야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민국 올해를 빛낸 히트상품'은 국가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4-11-28 17:10
플러스기술, ‘2014 전자 ICT 특허경영대상’ 동상 수상

4회째를 맞는 2014 전자 ICT산업 특허경영대상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산자원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이 주최하는 행사로, 특허(IP) 등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경영에 활용하여 성과를 거둔 전자ICT기업 및 관련 종사자를 발굴하여 수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에 기업부문과 개인부문에서 각각 동상을 받은 플러스기술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2014-11-28 11:02
부좌현 의원, “특허 손해배상액 미국과 83배 차이”

부좌현 의원은“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 관련 제도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손해액을 정확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면 특허권자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되고 특허제도의 취지에 따라 끊임없는 창조와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고 설명했다.

2014-10-07 18:26
[기술금융의 성공조건] 정부 ‘코드 맞추기’ 한계…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영업점에서는 기업 고객수가 많고 여신 규모가 큰 공단형 영업점을 중심으로 IP(지식재산)·기술금융 거점점포 20개를 선정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산업기술평가팀 10명, 기술전담심사역 24명 등 전담인력 34명을 배치해 은행 내 기술금융역량 강화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하반기에도 기술금융 지원과 투자 확대를 위해 종합 지원 상품인 창조금융...

2014-09-18 10:28
“중국, 3개 대도시에 지식재산권 법원 설치예정”

전날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에 관한 안건 심의를 요청했다.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은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은 국가의 창조ㆍ혁신 발전전략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법보호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안건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법원은 앞으로 특허권...

2014-08-26 14:59
[신간 서평]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현재는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FIU 자금세탁방지 정책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 한국예탁결제원 청렴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이다. 이 같은 정책 실무를 바탕으로 김 변호사는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사안별로 쟁점사항과 해외사례 소개, 법적 미비점을 꼬집어 대안이 되는 법률과 제도를 제시해 독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2014-07-08 14:10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 인사청문회 쟁점은?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은 “김 후보자는 친일 시각의 기술로 국민적 공분을 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옹호하면서 ‘보수성향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에 가까운 사실이나 좌파 및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교학사를 협박한 것은 국가적·국민적 수치’라고 비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섭 후보자는 지난 2012년 한나라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2014-06-16 08:51
바레인 궁전 초청받은 이인실 BPW 회장…국무총리 '접견·직접 수여'

이 회장은 우리나라 세 번째 여성변리사로 28년간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변리사로 활동해왔으며 무역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위원회 위원 등도 겸하고 있다. BPW는 전 세계 100여개 회원국이 가입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단체 중 하나로 193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됐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BPW한국연맹은 1968년 창설됐다.

2014-06-12 20:43
정부와 대표 IT기업, 지적재산 존중문화 확산 협약 체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관세청·특허청 등 정부부처, 네이버 등 민간 포털, 온라인 유통사 등과 함께 지식재산의 보호·교육·홍보 등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업무협약 참여부처와 기업들은 매년 ‘세계 지식재산의 날’(4월 26일)을 전후해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더불어 교육, 정품 사용 등 지식재산 보호...

2014-05-30 09:43
중기중앙회, 특허 활용한 자금조달 전략 포럼 개최

또 배종태 학회장의 주재로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과 이부락 SBB테크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특허를 통한 기술 확보 방안과 이를 활용한 자금조달 전략,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은 2012년 5월 발족했으며 중소기업의 역할을 모색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매달...

2014-05-29 12:00
한은-특허청, 지식재산 무역수지 통계개발을 위한 MOU 체결

특히 오는 7월로 예정된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지식재산 관련 무역수지 통계 개선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은 및 특허청 관계자는 “창조경제 및 경제혁신 실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5-23 12:00
중국 경쟁법 ‘한국 배우기’…우리기업 리스크 줄어든다

경쟁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쉬 쿤린 국장 등 대표단 6명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국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중국 NDRC는 지난 2012년 열린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KSP사업을 통해 한국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의사를 우리 측에 전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2014-05-12 12:00
中, 지적재산권 전담 법원 신설…FTA 박차 가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해 11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지적재산권의 운용과 보호를 강화해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와 FTA 및 투자보호협정을 놓고 협상을 벌일 때도 지적재산권 보호 개선을 조건으로 거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왕양 중국 부총리는 “지재권 전담 법원 신설은 높은...

2014-05-01 16:43
창조경제연구회, 29일 제7차 ‘IP금융’ 공개포럼

발표에 이어 백만기 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의 사회로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단장, 권혁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여인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원장, 이형주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김홍일 IBK자산운용 부원장, 한상욱 김앤장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한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KAIST 교수)은 “전 세계 선도기업들의 전쟁터는 지재권 경쟁으로...

2014-04-25 17:58
[창조경제 키우는 ‘IP금융’]정부, IP금융 민간위주 재편… 가치평가 인프라 구축 나선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장 주도 개방형 지식재산(IP)기술 가치평가 체제’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산업부는 IP평가 전문인력을 금융권에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목적별대상별 평가 및 IP 특성화 모듈 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평가 신뢰도 향상을 위해 자율적...

2014-04-23 11:04
[인사] 안전행정부 外

김성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행정심판심의관 김태응 ◇고위공무원 신규임용 △상임위원 박창수 ◇과장급 전보 △제도개선총괄과장 최영균 △보호보상과장 김형국 ◆국가보훈처 △대구지방보훈청장 오진영 ◇서기관 승진 △창조행정담당관실 최정길 △운영지원과 남궁선 △기념사업과 왕선양 △생활안정과 최행호 △제대군인지원과 장정옥...

2014-03-20 07:54
[전문] ‘6·15, 10·4 선언 제외’ 논란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

따라서 국가는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제공자, 이해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의 통합기반을 제공한다. 셋째, 21세기에 번영하는 나라를 만든다. 세계화, 지식 정보화 시대에 지속적으로 한국경제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 단위들이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지식, 정보, 기술 등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창의와...

2014-03-18 21:58
2000개 보조금 사업 통폐합 나선다

이는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7.8%)이 정부재정 지출 증가폭(5.8%)보다 높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82곳)와 읍면동 단위 지자체의 사회복지센터 등을 시군구 단위에서 고용·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폐합한다. 금융 분야는 금융업 진입과 영업 규제 등을 완화하고 기술·지식재산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2014-02-1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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