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FTA, FTA 5차 공동위 개최…의약품 기준 등 비관세장벽 해법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에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동위원회를 열고, 비관세 장벽 해소 등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정승일 산업부 FTA 정책관이, EFTA측은 디디에 샹보베(Didier Chambovey) 스위스 무역협정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섰다.

이날 양측은 △상품 시장접근 △기술무역장벽(TBT) △위생 및 검역조치(SPS)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등 협정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양측은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TBT 작업반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측은 오는 7월 중 1차 TBT 작업반 회의를 통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상호인정을 제안하고, 관련 분야 교역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밖에 양측은 원산지 규정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원산지 주해서'의 세부 문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메가 FTA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간다. 6차 FTA 공동위를 오는 2018년 상반기에 개최된다.

한편 EFTA는 서유럽 국가중 유럽연합(EU)에 참여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다.

한·EFTA FTA 발효 이후 양측의 교역 규모는 2005년 29억1000달러에서 지난해 114억3000만 달러로 약 4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EFTA의 대(對) 한국 투자는 14억3400만 달러에서 30억3100만 달러로, 대 ETFA 투자는 9500만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각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