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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헌재는 2012년 특가법상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 자체가 아닌 법원이 이를 ‘OOO’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결정이다. A 씨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받은 뒤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광주고법은 2013년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2022-06-30 16:40
'국기문란' 질책에 반발…김창룡 경찰청장 전격 사의

같은 날 발생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김 청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김 청장의 사의가 수용되면 경찰은 윤희근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을 전망이다. 차기 경찰청장 임명에는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 차장...

2022-06-27 09:40
[마감 후] 경제안보, 아직은 따로국밥

현재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이끄는 조직은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과기부, 국정원에서 각각 파견나온 공무원 5명이 전부다. 5명이 모든 현안을 커버하기는 불가능하다. 일본 NSS 조직은 무려 40명이 넘으며, 호주도 총리실 아래 대규모 관련 조직을 꾸렸다. 미국은 기술, 인도태평양 등 여러 비서관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운영 중이다. 추후 우리 경제안보비서관이...

2022-06-26 14:08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피격된 공무원 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가윤 변호사는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2022-06-22 16:10
'청장 패싱'에 인사 번복까지…경찰 저항 부른 행안부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다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이 오는 것 아니냐는 설이 나돌며 행안부에 대한 저항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행안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단행한 치안감 인사에서 경찰청장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찰공무원법을 보면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2022-06-22 15:28
경찰청 "행안부 권고안, 법치주의 훼손"

기상청 등 외청에 대한 장관의 권한 행사는 대부분 부내 관련 전담 조직을 두지 않고 외청으로부터 보고받는 형태로 수행하며, 독립성을 보장하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위직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징계 요구권 부여와 감사원 등 외부 감사 실질화 권고와 관련해서도 경찰공무원법 등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6-21 21:33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특히,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도 담겼다. 또, 자문위는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현재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문제가...

2022-06-21 15:21
한동훈 "산적한 현안 많다…큰 폭으로 인사 날 것"

한 장관은 피격 공무원 사건을 두고 "검찰에 고발됐으면 직접 수사를 할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인혁당 피해자 초과배상금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결정에 "국가가 잘못한 건 없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국정원과...

2022-06-20 17:16
'금리↑·경기↓' 우려에…尹대통령 "근본 대책 없어…서민 물가 최선"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법안을 제출해야한다"며 "국회가 정상 가동(원구성) 되면 국민들이 숨 넘어가는 상황이므로 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외에도 전임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했던 자료에 대한 공개 필요성에 대해선 "저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우리...

2022-06-20 10:00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착수…與 “철저히 조사” vs 野 “전 정권 지우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며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을 왜곡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 유족 측은 이날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전달한 지침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무집...

2022-06-17 21:01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이들 사례는 재정 혁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부터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화되었다. 민선 8기 단체장들은 인수위에 재정 전문가를 투입하여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 취임 후 즉시 사업부서에 ‘10% 지출구조조정’과 ‘30...

2022-06-17 14:12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그런데 1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당시 ‘간첩조작 사건’과 ‘보복기소’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아직도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 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다. 검찰은 2013년 유 씨가 간첩이라며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2022-06-16 17:00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 "새 정부, 기업 규제 환경 개선 기대"

전문가들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복수응답)로 의원 입법안 규제 관리제도와 공무원의 성과 평가·보상 및 면책제도를 가장 높게 선택했다. 이들은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을 위한 사회·문화적 요인(복수응답)으로 '공무원의 현장중심 소통 및 적극행정'(64.5%)과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기여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정'(60.5%)이...

2022-06-14 14:50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례적인 공무원 ‘적폐 몰이’는 그나마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선 기여금(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지급률(연금수준)을 깎는 개혁이 진행됐다. 연금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미뤄졌다. 반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공무원단체를 설득할 수단으로 제시했던...

2022-06-12 12:57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로 힘든데, '적폐 몰이'만….

대다수 공무원에겐 이 같은 규제가 연좌제에 가깝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벌을 받는 상황이다. 더욱이 과거 조치들은 ‘공직기강 확립’보단 ‘국면 전환’ 등 정치적 목적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선량한’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 공직 이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규제의 실질적 효과도 불분명하다.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국가정책대학원...

2022-06-12 12:44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해마다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떨어지고, 자발적 퇴사인 의원면직은 늘어나는 추세다. 공직사회의 무력감도 확산하고 있다. 관료조직의 전반적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직 9급 지원인원은 16만5424명으로 2017년(22만1853명) 대비 5만6429명(25.4%) 감소했다. 같은 기간 20·30대 인구 감소 폭(4.0%)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국가직...

2022-06-06 18:31
한덕수 총리 “공공요금 가격 통제가 제일 나쁜, 열등한 방법…전기료도 해당"

산업안전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의하고 방법론이 적절하냐는 것은 항상 우리가 들여다보고, 외국의 예도 보고, 우리나라 CEO, 외국 CEO가 책임이 너무 다른가도 보고 있다”며 “우리도 국제적인 기준을 맞춰가는 게 국가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규제 개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2022-05-25 18:00
[이슈크래커] 러시아 우크라 침공 3개월...크렘린 내부서 ‘푸틴 축출설’ 나왔다

이날 AP통신에는 “지금 (러시아) 정부가 하는 일을 참을 수 없다”며 “공무원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본다레프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 전체를 상대로 일으킨 ‘전쟁’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민을 상대로 한 가장...

2022-05-25 15:47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민변 "무소불위 기관 되는 점 우려"

이어 “개정령 안에 따르면 법무부에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정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된다”며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ㆍ국방부ㆍ감사원에 분산돼 있던 인사 정보와 정책 정보, 치안 정보까지 수집하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도 미비할 뿐 아니라 국회 입법권도 침해한다고 강변했다....

2022-05-25 14:09
[종합] 민정수석 업무까지 맡는 법무부…'검찰공화국' 우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을 인사혁신처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후보자에 한해선 대통령비서실장이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을 빌려서 행사한다. 대통령령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0조의2는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에 대해 정보...

2022-05-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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