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 "새 정부, 기업 규제 환경 개선 기대"

대통령 강력한 의지, 시장 친화적 내각 인선 등 긍정적
기준국가제 도입 절반 이상 찬성…총괄기구 설립 필요
경총, '새 정부 규제개혁 정책과제 전문가 조사' 발표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새 정부에서 기업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규제개혁 정책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8.5%가 기업의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14일 밝혔다.

▲새 정부 기업 규제환경 전망 및 이유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향후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응답자 과반수가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61.3%)를 꼽았다. ‘시장친화적 전문가 내각 인선’(42.3%)도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51.5%가 미국, 스웨던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폐지‧정비하는 기준국가제 도입에 찬성했다. 전문가들은 기준국가제를 통해 개선해야할 제도(복수응답)로 ‘상속세’(49.5%), ‘중대재해처벌법’(37.0%), ‘근로시간제도’(34.5%)를 지목했다.

응답자의 67.5%는 규제개혁 총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총괄기구 소속은 ‘대통령 직속’(57.0%)으로 조직 구성은 ‘민관합동 독립기구’(48.9%)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규제개혁 성공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복수응답)로는 응답자의 73.0%가 규제의 큰 틀(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이어 ‘규제 관련 이해갈등 조정시스템 마련’(41.0%), ‘중장기 규제개혁 계획 수립‧추진 및 점검’(40.5%) 등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복수응답)로 의원 입법안 규제 관리제도와 공무원의 성과 평가·보상 및 면책제도를 가장 높게 선택했다.

이들은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을 위한 사회·문화적 요인(복수응답)으로 '공무원의 현장중심 소통 및 적극행정'(64.5%)과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기여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정'(60.5%)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잠재성장률 하락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복수응답)로는 ‘규제개혁’(52.0%)이 ‘기술혁신’(47.0%)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장 개혁’(39.0%), ‘교육개혁’(38.0%), ‘저출산 해소’(35.0%)도 해결 과제로 꼽았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새 정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도 높은 만큼 정부가 강력하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새롭게 추진해 산업과 국가경쟁력 제고로 규제개혁에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면서 “정권 초기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계속 유지하며 규제개혁 총괄기구 신설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