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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고척IPARK’ 본격 출항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고척IPARK’ 본격 출항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고척IPARK’가 들어선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3일 기공식을 열고 사업의 본격적인 출항을 알렸다. ‘고척IPARK’는 서울 내 다양한 계층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기관의 주거정책과 맥을 함께하는 사업으로, 이날 행사에는 이인영 국회의원, 이성 구로구청장...
    2018-11-26 15:38
  • 케이블카 안전관리 '부실'…국토부 합동점검반 47건 적발
    케이블카 안전관리 '부실'…국토부 합동점검반 47건 적발
    이외에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안전점검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시행, 소방 및 안전설비 보완 등 케이블카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18건이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적사항 중 궤도운송법에 따른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분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2018-11-25 11:00
  • 구로구 옛 영등포교도소 부지에 2200가구 주상복합ㆍ아파트…복합행정타운 등 조성
    구로구 옛 영등포교도소 부지에 2200가구 주상복합ㆍ아파트…복합행정타운 등 조성
    1947년 지어진 옛 영등포교도소는 2011년 10월 구로구 천왕동으로 이전하기까지 62년간 서울 시내 유일 교정시설이었다. 2011년 5월 서울남부교정시설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김근태 전 민주당 고문, 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의 피고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조작사실을 알린 이부영 전 국회의원, 유시민 작가, 김지하 시인 등 많은 재야...
    2018-11-21 10:52
  • [장효진의 이슈通]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왜 지금인가
    [장효진의 이슈通]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왜 지금인가
    육군 복무 기간의 2배인 3년간 교정시설 합숙 등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으나 반인권적·징벌적이라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병역과 관련한 사안은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 병역거부자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법과 원칙에 의해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 우리나라 사법 경험도 부족하다.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2018-11-12 09:38
  • 인권위 "수감자의 '언론제보' 서신 검열은 인권침해 해당"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장에게 수감자에 대한 징벌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사례를 일선 교정 시설에 전파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올해 3월 다른 수감자가 교도관들에게 폭력적으로 제압당했다는 내용의 서신을 써서 언론사에 제보하려 했다. 하지만 구치소장이 이를...
    2018-10-12 09:12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8일~12일 주간일정
    표준으로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한다 △KOLAS 공인시험·교정기관 역량 대폭 강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 12일(금) △'18년 9월 자동차산업 동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차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9일(화) △농식품부 차관...
    2018-10-07 10:45
  • 인권위, "수용자 건강권 증진"…구금시설 의료정책 개선 권고
    지난해 말 기준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총 5만5198명(환자 1만6884명)으로, 정원(4만7820명) 대비 115.4% 수준으로 과밀 수용된 상태다. 여성수용자 경우 정원 대비 수용률은 125.4%다. 전체 수용인원 중 65세 이상은 2천541명, 장애인 854명, 여성 3천773명(임산부 20명·유아 양육 10명)으로 나타났다.
    2018-09-07 12:06
  • 법무부, 내년 예산 3.7조…대검 인권부 운영, 법률홈닥터 배치 확대
    교정기관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 및 인권 추진에 47억 원을 배정했다. 급증하는 보호외국인의 급식비 등 수용경비를 21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늘려 처우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사회정착금 마련을 위한 작업장려금을 상향하고 출소자 등 취업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복지서비스도 제고한다. 국가배상금...
    2018-09-04 11:26
  • [2019 예산안]공공질서·안전 분야…예산 20조 원
    [2019 예산안]공공질서·안전 분야…예산 20조 원
    교정시설 확충 및 재소자 진료확대, 난민 신청자 생계비·통역 지원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연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초동 대응기관인 해경 파출소의 구조역량을 강화하고 잠수복(11억 원) 등 기초 구조장비 확충하는 동시 구조거점 파출소 신설(25개소)을 통해 초기 대응시간 단축(45분→30분)하겠단 계획이다.
    2018-08-28 10:00
  • 현대그린푸드, HMR 연화식 판매 나서
    현대그린푸드, HMR 연화식 판매 나서
    또 국내 처음으로 연화식 특허 출원과 전문 제조시설을 갖추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식감과 맛을 분석해 표준화하고 이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맛을 유지하면서 염도와 당도를 낮추는 연구를 1년 여간 진행한 끝에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그리팅 소프트’ 브랜드의...
    2018-08-22 09:00
  • 김낙순 마사회장 “말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국민의 마사회로”
    김낙순 마사회장 “말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국민의 마사회로”
    내년부터는 전용 시설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도 경찰, 교정 공무원,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확대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무료 승마체험장을 운영하고 승마 강습비를 지원해 승마 문화의 저변을 넓히기로 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노력이) 일부 계층만을 위한 승마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승마의 패러다임을 공익 승마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2018-08-09 10:39
  • [2018 세법개정] 유연탄 10원 올리고 LNG 68.4원 인하…"전기요금 영향 없어"
    [2018 세법개정] 유연탄 10원 올리고 LNG 68.4원 인하…"전기요금 영향 없어"
    이번 개정안은 환경비용을 반영해 제세부담금 체계를 2대 1수준으로 교정한 것이다. 기재부는 발전량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은 427톤으로 전망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약 600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세법개정안은 또 교통시설·환경개선·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2018-07-30 14:00
  • HDC현대산업개발, 5857억 원 규모 임대주택 건설사업 수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수주했다고 29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5856억7000만 원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의 10.9% 규모다.
    2018-06-29 18:16
  • [e2BOT] HDC현대산업개발, 5857억 원 규모 공사수주 계약
    상세 계약 내용은 '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사업'이며, 계약 발주처는 '(주)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계약 일자는 2018년 6월 29일, 계약 기간은 8월 3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다. 총 계약 금액은 5856억7000만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0.9%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한편 29일 HDC현대산업개발은...
    2018-06-29 17:49
  • [2018 러시아 월드컵] 교도소서도 울리는 "대~한민국!"…'한국 VS 스웨덴' 응원전 펼쳐진다
    [2018 러시아 월드컵] 교도소서도 울리는 "대~한민국!"…'한국 VS 스웨덴' 응원전 펼쳐진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국 52개 수용시설 수용자들이 18일 오후 9시(한국시간) 열리는 한국과 스웨덴의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1차전을 생방송으로 볼 수 있도록 TV 시청 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용자들은 법무부가 교양 프로그램 위주로 편집해 방송하는 '보라미 방송'을 평소에는 오후 9시까지만 시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은 경기 일정에 맞춰...
    2018-06-18 19:33
  • 중소기업이 신청한 시험·검사 인증 지연하면 제재
    정수기 품질검사제도(환경부), 광업시설 성능검사제도(산업부) 등이 해당한다. 기관별 여건에 부합하는 지연 최소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접수부터 처리까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시적인 시험·검사수요 급증 시, 인근 지부 인력 활용 등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한다. 인력과 장비 확충, 시험·검사 기관 복수화 추진 등으로 불편을...
    2018-06-03 14:00
  •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또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도록 했다....
    2018-05-15 10:00
  • 인권위 "수용자 호송 땐 수갑가리개 미착용…'인권침해' 해당"
    국가인권위원회는 호송 중인 교정시설 수용자가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갑 가리개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구치소가 조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A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수용자를 호송할 때 수갑 가리개·마스크 등 보호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내용으로...
    2018-04-16 08:32
  •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된 이명박… 동부구치소 MB독방, 일반실과 어떻게 다를까
    서울 동부구치소 수감된 이명박… 동부구치소 MB독방, 일반실과 어떻게 다를까
    서울 동부구치소는 옛 성동구치소로 지난해 9월 27일 이전해 문을 연 최신 교정 시설이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의 서편에 위치하며 지상 12층 높이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다양한 크기의 독거실(독방)과 혼거실을 갖췄다. 교정 당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독방을 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01㎡(3.2평) 규모의...
    2018-03-23 07:39
  • 아동수당 '소득역전' 방지 감액
    아동수당 '소득역전' 방지 감액
    '아동수당법'상 보호자 변경 사유(아동 학대, 교정시설 수용)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 변경 사유 추가했다. 아울러 아동수당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를 결정할 때 환수금이 3000원 미만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채무초과·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2018-03-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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