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 포함해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소비자의 카드 결제가 늘어 납세 대상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들이 새로 확인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법인주민세를...
이 가운데 유류세로 불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해 교육세와 주행세, 부가세 등 세금이 48%인 922.9원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 석유감시단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마이너스 11.37%로 적용할 경우 휘발유 가격이 ℓ당 152원 떨어지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유업계는 원유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없애고, 현행 3%인...
시세는 재산세과세특례(3426억원), 지역자원시설세(1475억원), 지방교육세(1048억원)를 포함해 5949억원이 부과됐다.
재산세가 증가한 원인은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과 5월에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의 하락 또는 소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7.4%)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수입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구입관련 세금이 일반적으로 자동차 값의 약 35%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법인의 1억원 이상 외제차 구입에 들어간 세금만 해도 약 5천397억원에 달한다고 안 의원측은 밝혔다.
국내 최고가의 수입차를 보유한 법인은 한류스타 배용준이 소속된 ㈜키이스트였다. 이 회사는 8억36만2천원인 벤츠 마이바흐62를 법인명으로 갖고...
현재, 경마공원의 입장료(800원)에 붙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500원과 교육세 150원(개별소비세의 30%가 부과) 그리고 부가가치세 73원 등 총 723원이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지점별 고객안전을 위한 입장시스템 구축, 경주 취소·중단 시 입장료 환불정책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와인의 경우 현행 15%인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주세·교육세·개별소비세·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 세율 인하효과는 21.9%에 달해 리터당 2554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자동차(수입가격 대당 4000만원 기준)는 현행 8%인 관세가 3~5년 사이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총 세율은 9.9% 떨어져 대당 400만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그는 이와 함께 “정부도 부자감세 철회로 세수를 확보해야 하며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 등록금 지원 예산으로 쓰고 법인세에 교육세 2%를 추가 할당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반값 등록금보다 부실·비리 사학 문제 해결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부실 사학 구조조정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어 반값 등록금 지원이 무작정 늦춰질 것”이라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수수료·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은 저당권 설정 때 은행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권 대출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를 고객이 모두 부담해왔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은행 대출을...
앞으로 교육세가 과세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계산 시 외환 매매인과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의 손익이 모두 통산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예규에 따라 외환매매익과 외화파생상품의 손익을 통산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원화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손익도 서로...
‘K5 하이브리드’ 구입 고객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공해차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 효과로 ▲개별소비세ㆍ교육세 감면 (최대 130만원 한도), ▲취득세 감면 (최대 140만원 한도), ▲채권 및 공채 금액은 최대 200만원까지 매입 면제받게 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K5 하이브리드가 디자인 등 상품성은 물론 경제성과...
그러나 와인 가격이 환율 영향을 크게 받고 통관 과정에서 관세 뿐 아니라 30%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차례로 붙고 유통과정이 복잡해 정확한 가격인하 폭은 계산하기 어렵다.
와인수입업계는 일단 관세 철폐 이후 새로 수입 예정인 물량에 대해서는 평균 13% 정도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150만원짜리 고가 와인은 130만원, 20만원짜리...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ㆍ교육세 감면 (최대 130만원 한도) △취득세 감면 (최대 140만원 한도) △채권 및 공채 금액은 최대 200만원까지 매입 면제받게 된다.
K5 하이브리드의 트림별 판매 가격은 △럭셔리 2925만원 △프레스티지 3095만원 △노블레스 3195만원이며, 여기엔 개별소비세ㆍ교육세 최대감면 금액인 130만원의 세제혜택이 선 반영됐다.
쏘나타 하이브리드의 차량 가격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각각 최대 100만원과 30만원을 감면 받아 △프리미어(PREMIER) 모델이 2975만원 △로얄(ROYAL) 모델이 3295만원이다.
또한 차량 등록 시에는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 감면 받고, 채권 및 공채 또한 최대 200만원까지 매입 면제받을 수 있어, 실제 차량 취득 시까지의 비용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은 더욱 높아진다.
그러나 와인 가격이 환율 영향을 크게 받고 통관 과정에서 관세 뿐 아니라 30%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차례로 붙고 유통과정이 복잡해 정확한 가격인하 폭은 계산하기 어렵다.
와인수입업계는 일단 관세 철폐 이후 새로 수입 예정인 물량에 대해서는 평균 13% 정도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150만원짜리 고가 와인은 130만원, 20만원짜리...
주유소는 여기에 정부가 메기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관세 △수입부과금 등 총 6가지의 세금을 합한 936.21원과, 유통비와 마진 71.20원(4.2%), 카드수수료 25.66원(1.5%)을 더해 최종 ℓ당 1710.41원의 가격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수출로 인한 환급액을 제외하고 올해 1분기 석유관련 세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억원 정도를 더...
석유 관련 세금은 여기에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의 유류세가 다시 붙는다.
특히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다시 붙는다. 올해 들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으므로 이 세금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이를 합치면 올해 들어 정부가 석유 관련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지난해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난...
이어 "전출금이 우리교육청 총 세입의 36.1%를 차지하고 있고, 경직성 경비(교원인건비)의 45%를 차지함에 따라 제때에 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원의 보수 지급 및 교육사업의 차질이 발생하게 되므로 관련법에서 정한 지방교육세 등 3종의 세액은 지체 없이 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지급될 교육청 전출금은 2조3859억원 규모로 서울시는 현재까지...
여기에 교육세와 주행세가 추가되는데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주행세는 26%다. 2009년에 거둬들인 교육세와 주행세는 각각 1조7979억원, 3조4537억원이었다.
더구나 휘발유와 경유가 시중에 판매될 때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다시 붙는데 2009년에는 1조9600억원 가량이었다.
이렇게 해서 원유 수입에서 시중 판매까지 붙는 세금을 모두 합치면...
유류세중에 교통세(리터당 529원), 교육세(리터당 79.4원), 주행세(리터당 137.5원)는 정액세로 부과된다.
부가세는 최종 정유사 공급가격의 10%로 매겨진다. 정유사의 세전공급가에는 원유수입가격과 원유수입가격의 약 3%에 해당하는 관세, 석유수입부과금 16원이 있다. 여기에 정유사가 주유사에 기름을 전달해 주는 국내 유통비용이 50~150원 정도 들어 간다.
정유사는...
예컨대 지방 소재 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3억594만원으로 1.98% 오를 경우 소유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각종 보유세 합계는 작년 125만4000원에서 올해 128만4769원으로 2.45% 상승한다.
보유세 상승폭이 공시지가 상승폭보다 크긴 하지만 실제 상승액은 미미한 셈이다. 공시지가 변화가 없다면 세금은 지난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