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실현 가능하다"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 '반값 등록금 정책 토론회' 발표 자료서 주장

▲지난 1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반값등록금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집회에 참석한 학생과 시민들이 촛불을 손에 들고 정부에 반값등록금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반값등록금 논란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한대련·야5당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반값 등록금 정책 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대학 등록금 절반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고 정부가 40%, 각 대학이 10%를 담당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팀장은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에 5조7000억원이 든다는 점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대학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들이 지금 수준에서 등록금을 10~20% 깎는 결단을 내리고 나머지를 정부가 지원하자는 뜻”이라며 “이 정도의 성의와 결단을 보여줘야 대학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도 부자감세 철회로 세수를 확보해야 하며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 등록금 지원 예산으로 쓰고 법인세에 교육세 2%를 추가 할당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반값 등록금보다 부실·비리 사학 문제 해결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부실 사학 구조조정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어 반값 등록금 지원이 무작정 늦춰질 것”이라며 “일단 등록금에 대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립대 문제는 별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상화나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