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1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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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요구’ 예산부수법안 17개, 어떤 내용 담겼나

◇ 개별소비세법 - 담배를 개소세 과세 대상에 추가 ◇ 지방세법 - 담배소비세를 20개비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에서 1만분의 4399로 인하 ◇ 국민건강증진법 -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 ◇ 법인세법 - 기업의...

2014-11-24 16:29
정부 ‘담뱃값 인상’ 꼼수… 금연예산, 세수증가분의 5.5% 편성

담뱃값을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할 경우, 담배 한 갑당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100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부가가치세는 227원에서 409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841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새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594원을 더하면 전체세금은 1543원에서 3318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이에 따라 당연히 담배 소비에...

2014-11-11 14:59
담배 한 갑당 폐기물부담금 3.5배 인상키로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를 비롯해 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등 5가지의 세금이 붙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현행 7원에서 24.4원으로 3.5배 수준 인상하도록 했다. 또한 연매출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 혜택을 ‘2014년분까지’에서 ‘2015년분까지’로...

2014-11-04 08:12
[2014 국감] 담배회사 손해 보전하면서 담배농가 지원은 전무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발표하면서 손해보전액 이외에 항목별로 담뱃세(366원)·지방교육세(122원)를 488원, 건강기금(487원)·폐기물부담금(17원)을 504원, 개별소비세(594원)·부가세 등 국세를 776원 인상해 한갑 당 총 1768원의 세금·부담금을 상향 조정했다. 반면 담뱃값 인상안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잎담배 경작농민들을 위한 피해보전...

2014-10-16 17:35
[2104 국감]기준금리 인하 불구 주담대 대출금리 올랐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예상손실, 교육세, 신용위험원가, 예금보험료율 등을 고려한 손익분기점 금리를 고려해 결정된다. 유 의원은 "은행들이 최근 수익성이 하락하자 은근슬쩍 가산금리를 높이는 방법으로 고객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며 "기준금리는 계속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왜 내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느냐고 의아해하는 이유가...

2014-10-16 14:18
[2014 국감]담뱃값 인상으로 내년 세수입 10조원 육박

그 외에 지방세와 준조세 항목으로는 건강증진부담금 8726억원, 담배소비세 4972억원, 지방교육세 2697억원, 부가가치세(VAT) 1015억원, 폐기물 부담금 395억원 등이 각각 늘어난다. 2013년과 올해 담배판매에 따른 세수는 아직 확정치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2013년과 올해의 세수를 각각 6조7427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세수증대효과 2조8547억원을...

2014-10-15 17:11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휘발유 가격…세금이 52% 차지

세전 가격에 ▲ 교통에너지환경세 529.0원 ▲ 교육세 79.35원 ▲ 주행세 137.54원 ▲ 수입부과금 16.0원 ▲ 관세 20.47원 ▲ 부가세 186.91원 등 총 969.27원을 더하면 일선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1천869.14원으로 뛴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몫은 51.9%다. 기름값에서 배(공급가)보다 배꼽(세금)이 더 커진 것은 세전...

2014-10-07 06:58
쉐보레 스파크EV, 서울시민 구매접수 개시…1999만원

또한 스파크EV 구입 고객은 개별소비세, 취득세, 교육세, 도시철도공채 등 576만원에 상당하는 세재 혜택도 지원된다. 지난해 출시한 스파크EV는 LG화학의 신형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장착해 업계 최고 수준의 기존 에너지 효율을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2015 스파크EV는 새롭게 디자인 된 고효율 배터리 팩을 탑재해 기존 모델 대비 에너지 효율을 7...

2014-10-05 12:32
정부, 담뱃값 인상 따른 세수증가액 일부러 낮춰 발표했나

세목별 세수확대 효과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조4600억원, 담배소비세 7500억원, 부가가치세 4600억원, 지방교육세 1,500억 원, 폐기물부담금 600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은 중앙정부가 3조724억원(6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반면, 지자체 1조9733억원(39%)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물가...

2014-09-30 16:52
與, 장관불러다 예산안 홍보… 野, 시민단체와 “서민증세 안돼” 맞불

그는 특히 담뱃세 인상안에 대해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규모는 약 5조5000억원인데 담배소비세, 교육세 등으로 약 7조원 정도를 흡연자들이 공공분야에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어 담뱃세는 이미 충분한 수준”이라며 “음주자는 흡연자보다 훨씬 더 많아 조세저항 강도가 세서 과세하기 어렵다면 주세보다 과세의 명분이 훨씬 약한 담뱃세도 재원조달방안에서...

2014-09-24 16:38
한전 부지 양도차익 8.5조…서울시 조용히 '쾌재' 부르는 이유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취득세 4%와 지방교육세 0.4%를 합해 4.4%의 세율을 적용하면 2785억원으로 계산된다"며 "단 현대차그룹이 기부채납을 40% 한다는 가정에 따라 계산한 것이라 공공기여율이 변동되면 취득세액도 그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그룹이 부지의 40%를 기부채납한다는 가정하에 취득세액은 2532억원...

2014-09-19 14:54
한전 부지 양도차익 8.5조…국세 납부 부담은 적어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취득세 4%와 지방교육세 0.4%를 합해 4.4%의 세율을 적용하면 2천785억원으로 계산된다"며 "단 현대차그룹이 기부채납을 40% 한다는 가정에 따라 계산한 것이라 공공기여율이 변동되면 취득세액도 그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그룹이 부지의 40%를 기부채납한다는 가정하에 취득세액은 2532억원, 지방교육세는...

2014-09-19 11:19
'담뱃값 인상' 흡연 세금, 고가주택 재산세 수준…"민생 타격 불가피"

이는 현재 기준시가 6억8300만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교육세 포함) 121만원가량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봉 4745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근로소득세 124만9411원과 맞먹는 금액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담배가격이 올라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현재...

2014-09-16 11:17
하루 한갑 흡연 세금 年 121만원…고가주택 재산세 수준

현재 기준시가 6억8천300만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교육세 포함)는 하루 담배 한 갑 흡연자가 연간 부담하게 될 금액인 121만1천70원과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또 연봉 4천745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근로소득세 124만9천411원과 맞먹는 금액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시급으로 일하는 연소득 1천만원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연간...

2014-09-16 06:28
野 기재위 “정부, 부자 대신 서민만 증세… 지금까지 4조2000억원 증세”

현재 담뱃세 중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면 962원이다. 전체 담배관련 세금 1550원 중 6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정부안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신설돼 담뱃값이 인상되면 지방세는 1450원이 돼 전체 담배 관련 세금 3318원의 43%로 하락하면서 지방정부 재원에서 중앙정부 재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세제정상화...

2014-09-15 17:19
담뱃값 2~3년마다 자동으로 인상…물가연동제 추진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입법 예고하면서 담뱃값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30%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흡연율 등과 연동해 자동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되 매년마다 소폭 인상하기보다는 소비자물가가 5% 상승하는...

2014-09-14 14:50
소비자물가 5% 상승시 '담뱃값 연동 인상' 추진

최근 발표한 담뱃값 인상안에는 담배소비세에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30% 내에 소비자물가 등과 연동해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다. 정부는 이후 법 시행령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기준을 5%로 설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담배가격이 적용되는 1월1일 소비자물가가 100이라면, 105가 되는...

2014-09-14 08:20
담뱃세부터 주민세ㆍ자동차세 ‘줄인상’…서민증세 논란 ‘일파만파’

담뱃값 인상 과정만 보더라도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이 늘었고 국세인 개별소비세도 추가돼 사실상 2조8000억원 상당의 세수 증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주민세·자동차세 등의 인상으로 추가 세수 5000억 원(올해 기준)을,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로 1조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문창용 기획재정부...

2014-09-12 16:06
野 복지위 의원들 “정부 담뱃값 인상안, 흡연율 감소 목적 아냐”

이들은 또 “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이미 담배에 붙은 세금들 외에 추가로 개별소비세를 더해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서민증세로 메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확대 및 흡연피해방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실제...

2014-09-11 20:12
‘세수증대 꼼수’ 업계 한숨만…“원가는 제자리걸음, 500원만 올라도 매출 급감”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1원, 부가가치세 234원, 폐기물 부담금 7원 등이다. 이번 인상안은 유통·제조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오르는 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핑계로 주흡연층인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서민증세”라며 “담배 회사에게는 이익이...

2014-09-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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