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흡연 세금, 고가주택 재산세 수준…"민생 타격 불가피"

담뱃값 인상, 흡연 세금 고가주택 재산세 수준

(사진=뉴시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 세금이 고가주택의 재산세 수준이 될 전망이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 대로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641원에서 2.14배로 늘어난 121만1070원에 달했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이 기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인상되기 때문.

이는 현재 기준시가 6억8300만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교육세 포함) 121만원가량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봉 4745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근로소득세 124만9411원과 맞먹는 금액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담배가격이 올라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가격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 대로 오르면 이런 간접세 비중이 12%포인트 증가한 74%가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뱃세 인상은 사회적 약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흡연 세금 고가주택 재산세 수준 소식에 시민들은 "흡연 세금 고가주택 재산세 수준이라면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 애매해지지 않나요?" "흡연 세금 고가주택 재산세 수준, 결국 정부 곳간을 담배 피우는 서민들한테서 빼앗겠다는 소리잖아" "저소득층의 금연을 권장하진 못할 망정 무조건 절연만 강조하니 참내, 흡연 세금 고가주택 재산세 수준이면 너무 심한 정책이잖아?"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