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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사건 이후인 7월 2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도 같은 달 21일 “서울시민들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교육청...
    2023-10-03 09:00
  • 이주배경학생 10년간 2.7배 증가…맞춤형 한국어교육 등 지원 강화
    이주배경학생 10년간 2.7배 증가…맞춤형 한국어교육 등 지원 강화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 강점을 살릴 기회를 늘리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주배경학생은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 부모나 자신이 다른 나라에서 이주한 경험이 있는 가정의 학생들을 일컫는다. 지난 10년간 전국 초중고에...
    2023-09-26 15:39
  •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원 두번째 대화…“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원 두번째 대화…“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학교 자율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사업 수를...
    2023-09-22 20:32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기재 △교육청 산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이초 교사 및 군산 지역 초등교사의 사망 이후, 대책 마련에 대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 실제로 각종 교원 단체에서는 여의도와 세종시 등에서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 4법’의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2023-09-21 15:23
  •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으로 시도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 현장에도 제도의 목적 등에 대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2023-09-21 12:00
  •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또 교육·연구시설 등을 대학 소재지 외의 지역에도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국립대학의 경우, 교육부 장관 협의를 거쳐 이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한다. 지역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재직자의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권역을 첨단분야는 전국, 비첨단분야는 수도권은 대학과 산업체가 ‘수도권 내 또는 직선거리 50㎞ 이내’에...
    2023-09-20 16:00
  •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육부 대처 미흡”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육부 대처 미흡”
    그러면서 해당 교육청이 비공개 평가를 이유로 답변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교원평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처와 문제 해결을 교사들에게 떠맡겼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평가의 취지와 목적...
    2023-09-18 16:04
  • 국내 에듀테크 시장 2026년 11조원 전망…"공교육과 결합 추진"
    국내 에듀테크 시장 2026년 11조원 전망…"공교육과 결합 추진"
    국내 에듀테크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교육에도 에듀테크를 도입해 수업의 질 개선을 추진한다. 학교가 소비자가 되어 수업 현장에 적합한 에듀테크를 구매한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에듀테크 역량도 키우고, 관련 법제도도 정비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09-18 10:33
  • 'K-교육' 수출 활성화…공교육 결합한 에듀테크 산업 육성
    'K-교육' 수출 활성화…공교육 결합한 에듀테크 산업 육성
    지금까지는 기업별·상품별로 해외진출을 해왔는데, 이제는 K-에듀 브랜드를 바탕으로 교육과 에듀테크를 결합한 패키지를 수출한다는 전략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K-에듀 브랜드 개발에 나선다. ‘AI 디지털 교과서’와...
    2023-09-18 09:58
  • 이주호 “교원평가 올해는 유예...20년 동결 보직수당 현실화”
    이주호 “교원평가 올해는 유예...20년 동결 보직수당 현실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현장교원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 폐지는 오늘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가 교육활동 개선과 학생, 학부모와 소통 창구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2023-09-15 17:48
  • [포토] 모두발언하는 이주호 부총리
    [포토] 모두발언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15 17:04
  • [포토] 이주호 부총리,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포토] 이주호 부총리,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15 17:03
  • [포토]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참석하는 이주호 부총리
    [포토]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참석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15 17:02
  •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내년부터는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상담이 잦은 교사 직군 특성을 감안, 교사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도 개발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라며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5 11:00
  •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토론에는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 지방정부 주요 인사들과 중앙 정부(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인 관계부처 장·차관도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2023-09-14 17:38
  • 총선 앞두고 등장하는 MB·박근혜…정치참여엔 '선 긋기'
    총선 앞두고 등장하는 MB·박근혜…정치참여엔 '선 긋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친이계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이날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도 대표적 친이계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현실 정치에 나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개막식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활동을 재개한 것이라는 해석이...
    2023-09-13 16:48
  • 대통령실, 이명박ㆍ박근혜 출신 등용에 '전문성ㆍ책임감ㆍ역사적 소명' 기준
    대통령실, 이명박ㆍ박근혜 출신 등용에 '전문성ㆍ책임감ㆍ역사적 소명' 기준
    지난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올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까지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임 정부 출신 인사가 새 장관으로 지명되는 데 대해 '쇄신 개혁이 아니다'는 비판을 두고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어느 정부에) 몸을 담았다, 안 담았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큰 기준은 아니다...
    2023-09-13 16:48
  •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뽑는다…임기 최대 3년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뽑는다…임기 최대 3년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기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9개 기관 시범운영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시범운영기관은 청년보좌역을 복수로 운영한다. 또 별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한 시범운영과 달리 전문임기제 다급으로 채용하며 임기는 1년, 최대...
    2023-09-13 16:00
  •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이태규 의원(국민의힘ㆍ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8일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 ‘우선 이행과제’추진으로 국민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에...
    2023-09-13 12:13
  • “교권 추락 원인?”...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갈등
    “교권 추락 원인?”...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두고 갈등
    당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상태다.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호소문을 내고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2023-09-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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