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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회의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김철민 교육위원장, 이태규 교육위 여당 간사, 김영호 교육위 민주당 간사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입법 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며 “교권 회복·보호 방안을 조속히...
    2023-08-17 18:01
  •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고시안에는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식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수업 방해 학생의 경우 교실 안이나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다. 교원이 학생을 분리 조치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분리된...
    2023-08-17 13:30
  • '늘봄학교' 2학기 2배 이상 늘어난다..."특별교부금 300억 지원"
    '늘봄학교' 2학기 2배 이상 늘어난다..."특별교부금 300억 지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도입해 사교육비와 학부모 양육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초 2025년에서 전국 확산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2023-08-17 12:00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롭게 제정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고시가 확정되면 고시와 상충되는 (학생인권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2023-08-17 11:52
  •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1일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17 09:30
  •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해외인재 교육국제화특구' 신설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해외인재 교육국제화특구' 신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한류·IT·반도체 중심 국제화특구 신설…라이즈 연계, 유학생 확대 먼저, 기존 교육국제화 특구사업을 개편, 광역지자체 단위의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 특구’를 신설한다. 해당 특구로 지정된...
    2023-08-16 15:30
  •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통해 교육부는 교육 현장 및 산업계가 원하는 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양질의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고도화하는 등 핵심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공동으로 오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2023-08-16 14:00
  • 現 고1 치를 2026학년도 수능 날짜는…2025년 11월 13일
    現 고1 치를 2026학년도 수능 날짜는…2025년 11월 13일
    다만 시험 종료 종이 울린 뒤 계속 답안 작성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한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가 가능하다. 수능 성적은 2025년 12월 5일에 통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수능 시행기본 계획을 내년 3월 공고할 예정이다.
    2023-08-16 12:17
  • "전과 4범이 어딜" "자수해!"…이재명, 험난했던 尹 부친 조문길
    "전과 4범이 어딜" "자수해!"…이재명, 험난했던 尹 부친 조문길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조의를 표했다. 한 총리는 조문을 마치고 "조문만 했고 (윤 대통령과) 특별한 대화를 나눈 건 없었다. 여러 조문객과 같이 있었다"며 짧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오후 6시께 빈소에 도착한 김기현 대표...
    2023-08-15 21:48
  • 尹대통령 부친 빈소에 與지도부·대통령실 참모 등 조문 행렬
    尹대통령 부친 빈소에 與지도부·대통령실 참모 등 조문 행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박진 외교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도 조문했다. 오후 6시께 한덕수 국무총리 내외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함께 빈소를 찾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
    2023-08-15 19:15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불합리한 제도, 관행들에 대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 8월 말까지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이 말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
    2023-08-10 14:13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공교육 위협…제도 개선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 교원이 생기고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등 공교육이 위협받고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2023-08-09 15:23
  •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이주호·조희연, 특수교사·유치원교사, 중등교사 만나 연이은 의견 청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같은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특수학교 교원들과 만나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고려한 교원 생활지도 고시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2023-08-08 13:10
  • 윤 대통령, 잼버리 비상대책반 가동 지시
    윤 대통령, 잼버리 비상대책반 가동 지시
    한 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잼버리 비상대책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간사로,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국방부, 산업자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서울시장, 전북지사 등으로 구성됐다.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등도 비상대책반에 포함됐다.
    2023-08-07 21:50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들은 장관이 주재하는 간부회의 등 주요 회의에 참석해 기관의 정책 파악과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2030자문단과 함께 주요 정책 발표 전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확인해 장관을 비롯한 정책 담당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 경제부총리와 미래세대와의 대화(기획재정부), 교육개혁 간담회(교육부), 저출산 대응 정책간담회‧국민연금 토크콘서트(보건복지부)...
    2023-08-07 16:19
  • 학부모 만난 이주호 "무너진 교권 세우려면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학부모 만난 이주호 "무너진 교권 세우려면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너진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원 등 3주체의...
    2023-08-03 16:21
  •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길 바란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8-01 11:33
  •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갑질’ 발생 시 교육감이나 교장에 교사 보호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이다. 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언급하는 ‘교권’은 법적 용어가 아닌 탓에 서이초 사건을 교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면 재발 방지를 담보하기...
    2023-08-01 10:00
  •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배동인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은 “교육부 장관은 광범위한 교육정책뿐 아니라 부처 간 협업을 끌어내는 중책도 맡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교육·돌봄·복지 등 지역 간 사회격차 완화,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등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사회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3-07-31 05:00
  • 국회 교육위,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에 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
    국회 교육위,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에 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교권이 추락한 것으로 본다”라며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교육청에서...
    2023-07-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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