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회 교육위는 법안 심사와 함께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극단 선택 사건을 비롯해 최근 잇따르는 교권 침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또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교육활동도 고소ㆍ고발…"교권 보호 법안 빨리...
이주호 부총리 "학생 인권 강조되면서 교실 현장 붕괴"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심각한 교권 침해가 원인이 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이라면 교육계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애도를 표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 현장이 되도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도 “교육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고인과 유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교권 보호는 교사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좀 더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돼, 기존에 이미 연기된 발표 일정이 한 번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체제개편과 관련, 교육계 안팎에서는 “절대평가화로의 변화냐 상대평가 유지냐”를 두고 교육부가...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문해의 날을 기념해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들의 격려를 위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문해의 달에 진행하는 공모전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하나은행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스마트 기기에 적응이 어려운 어르신 및 취약계층이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하지만 올해 초 동아대 등 30여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고,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한계에 몰린 대학들은 교육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을 저울질 중이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등록금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교육부는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시설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교육시설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거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재난복구비를 지원하고, 교육부는 필요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등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집중호우 피해학교인 청주 운호중...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지역이나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이번 무료화를 통해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우르는 무상 학습 자료 제공 체제를 마련하게 됐다”며 “도서산간, 벽지 등의 학생에게 양질의 학습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초학력 증진 및...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책에 따라 미 교육부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한 상환계획을 짜고 필요 이상의 상환하고 있는 경우와 1965년 고등교육법과 방침에 근거해 20~25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 연방 정부가 나머지 잔액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구제할 방침이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금이 간 학자금 대출 상환의 구조는 오랫동안 차용자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모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돌봄-근로여건 개선정책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돌봄정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정책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추진돼야 아이와 부모 모두...
지난 11일 오전 이곳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배곧누리초 3학년 김소현 양과 김규빈 군이 배곧너나들이 생활에 대해 각각 이렇게 말했다.
배곧너나들이 기능 중 하나는 학생 돌봄이다. 이날 배곧너나들이 곳곳에서는 실제로 돌봄, 수업과 연계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3층의 한 강의실에서는 ‘한자’ 방과후 수업을 듣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서 관련된 지적에 사과하고 나선 이후 관련 관계자들의 잇따른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세종에 마련된 4세대 나이스 개통상황실을 찾아 실무진, 관련기관 대표 등과 함께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장 차관은 “지난달 21일 개통 초기에 일부 시도교육청의 접속 지연과 출력...
지난달 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회 참석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4%가 “글로컬 사업에 재도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에 참여한 모든 대학의 혁신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한다”며 “대학들이 치열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제안한 혁신기획서들이 모두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아이들이 좀 늦은 오후 시간까지 학교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다"며 "늘봄학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경기도 시흥시 학교복합시설인 '배곧너나들이'에 방문해...
선택권 확대와 학문 간 칸막이 해소, 경직된 교원 제도 개선, 유학생 유치 등 337개 규제를 풀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37건의 규제 건의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개선 검토하고 예산을 확충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선정되지 않은 대학도 다음에 선정될 수 있고, 유형별로 묶어 지원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