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국민연대 등 58개 단체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의 실행을 위한 첫걸음인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국회에서 시작됐다”며 “이로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 늘 정책 후순위로 밀려났던 영유아교육·보육을 한 부처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이태규...
다음으로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였다. 교원들은 그 이유로 ‘학부모 민원 또는 연락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이 줄거나 조심하는 분위기’(27.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 감소’(20.9%)를 들었다.
앞서...
대학 한 곳당 1000억원의 예산이 돌아간다. 올해는 10곳을 선정한다. 지자체·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 혁신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이 주요 기준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총 19개 지방대를 글로컬대학으로 예비 지정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서를 평가해 조만간 글로컬대학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 대학가는 최종발표 결과에...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 제안사항은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확정할 것”이라며 “‘타 교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초등학교는 초1~2학년의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년간 약 80시간으로 운영했던 체육수업 시간을 144시간으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유·초·중·고교 교육예산 축소 대응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로 2020년 추경 및 2021년 본예산 교부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학교운영비와...
또 총인건비 통제 등 공공기관 규제가 완화하며,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 감소분을 미래를 위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게 보존해야 할 교육과 연구개발(R&D) 예산만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며 “증액해도 부족할 교육예산을 먼저 나서서 감액한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격앙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주교육청(1207억 원), 울산교육청(1142억 원)도 안정화기금 규모가 예산 결손액보다 적었다.
서 의원은 "올해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약 6조9000억원 감액 편성했다"며 "전국의 유·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 자체를 위협받게 됐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예방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매체 이해력)에 관해 유 장관은 "예산 문제가 있지만 교육부와 의논해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짜뉴스 관련한 건 언론들 자율심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사 스스로가 가짜뉴스를 가려낼 수 있는 자율적 심의 기능을 더 강화하도록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이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경찰에 "불법 도박 및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법무부 주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의 조속한 출범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 축제·행사가 가장 많이 열리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를 통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활동비 지원도 신규 추진한다. 총 예산 168억이 배정됐다.
한편, 교육부 역시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길잡이(멘토링) 인원을 4000명에서 8000명으로 두 배 확대했고 관련 예산으로 89억 원을 증액해 총 156억 원을 투입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어 시·도교육청이 1만1962건(4.9%), 교육부 및 소속기관이 6827건(2.8%), 국립대학병원 1406건(0.5%), 소관 공공기관 1130건(0.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2018년 73건에서 2022년 469건으로 무려 6.4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은 침입시도(16만6067건)가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6만6186건) △해킹매일(4530건)이...
이어 "사업 추진 방식도 교육부 지도에서 벗어나 시·도 교육청이 여건과 특성에 맞게 사업을 선택해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과 목적사업비를 축소하고 학교운영비를 확대, 학교가 학교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학교...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사용 용도를 지정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하는 특별교부금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인사들은 '교사의 역할 및 역량개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정제영...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이 올해(12조9000억 원)보다 2조3000억 원 줄어든 10조6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가 세수 결손 대책으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안정화 기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해 둔 금액은 6651억 원으로, 올해 말까지 조성하려고...
개발 일정에 따라 교과서 개발사들은 이달부터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본격 돌입하며 교육부는 내년 6월 검정심사와 6개월간의 현장적합성 검토를 진행한 이후 교육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디지털 교과서 검정까지 개발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관계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에는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자체재원 등을 적극 활용해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세수...
디지털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올해 40억원에서 내년 65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출 국가의 교육시스템 등의 DB를 구축해 기업에 제공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계부처가 종합적 수출도 지원한다. 교육부 주관 ‘에듀테크 수출지원협의회’ 에 관계부처를 포함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연계해 기관별 정보 공유, 애로사항 및 지원사항...
치료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전액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원들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는 조치가 마련됐다. 교원들의 접근이 많은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상담 번호가 상시 게재된다.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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