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내년 보통교부금 1.1조 이상 감소 전망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1조1000억 원 가량 감소하면서 본예산 30% 감축이 불가피하고, 안정화 기금도 활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9000억 원이다. 올해 75조8000억 원보다 6조9000억 원 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올해 6조40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 감소한 5조3000억 원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말은 불과 1년 만에 옛 얘기가 됐다"며 "내년도 기초학력보장, 교권 보호,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이 충분해야 할 때임에도 적정한 예산 확보조차 힘든 지경"이라고 밝혔다.

실제 본예산 감축 편성도 불가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이 올해(12조9000억 원)보다 2조3000억 원 줄어든 10조6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가 세수 결손 대책으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안정화 기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해 둔 금액은 6651억 원으로, 올해 말까지 조성하려고 계획했던 1조6108억 원의 41% 수준이다. 심지어 안정화 기금의 최대 인출 한도는 적립 금액의 50% 이내여서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최대치는 약 3300억 원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부금 축소와 세입 결손은 현재 당면한 현실"이라며 "대외적인 여건이 혹독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 미래교육 환경 구축 등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