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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 2학기 원격수업 병행 방침에 '등록금 갈등' 거세지나
    대학가, 2학기 원격수업 병행 방침에 '등록금 갈등' 거세지나
    게다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지원 예산이 교육위원회가 요구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1000억 원만 편성돼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 1인당 받게 되는 등록금 반환 금액은 5만 원 수준에 그치게 된다. 각 대학은 2학기 수강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 이전까지 강의 방식과...
    2020-07-22 15:59
  • [기자수첩] 시설 개선에 치중한 '미래학교' 무의미하다
    [기자수첩] 시설 개선에 치중한 '미래학교' 무의미하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공간혁신은 이미 교육부가 추진 중이고, 제로에너지 그린 학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스마트 교실은 기존 특교와 지난 3차 추경의 와이파이 깔아주기, 노후 PC 바꾸기, 스마트기기 넣기, 온라인 콘텐츠 활용하기 등과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공기청정기를 각 교실에...
    2020-07-22 07:00
  • 교육부, 공동·복수학위제 재추진…학력세탁·학위남발 여전히 '숙제'
    교육부, 공동·복수학위제 재추진…학력세탁·학위남발 여전히 '숙제'
    복수학위제는 2017년 5월 교육부가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위 남발 등을 이유로 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만 허용했지만, 학사제도 유연화 및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방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경인지역 대학들이 국내 대학 간 첫 복수학위제를 시행하려...
    2020-07-16 11:47
  • 교육부 연세대·홍익대 종합감사서 각종 비위 적발 '무더기 징계'
    교육부 연세대·홍익대 종합감사서 각종 비위 적발 '무더기 징계'
    교육부가 연세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해 각종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교수 등 관련자 수백 명을 무더기 징계했다. 지난해 논란을 일으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의 대학원 입시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류를 분실한 연세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연세대, 홍익대와 각각이 학교법인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각각...
    2020-07-14 18:22
  • “교육청 교부금 이월ㆍ불용액 비율 따라 페널티 부여된다”
    “교육청 교부금 이월ㆍ불용액 비율 따라 페널티 부여된다”
    교육비특별회계 100억 원 내외, 학교회계 50억 원 내외에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또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비율은 0.9~1.1% 사이일 때 10억 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세금인 지방교육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14 14:04
  • 유은혜 “아동학대 종합대책, 빠른 시일 내 발표”
    유은혜 “아동학대 종합대책, 빠른 시일 내 발표”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서울아동복지센터에서 열린 ‘아동청소년보호안전대책 중간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현장 실행계획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보를 중심으로 한 7개 부처 특별팀을 구성하고 법 개정 사항과 예산 확보와 같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2020-07-13 16:10
  • 교육부, 직업계고 101곳 153개 학과 개편…AIㆍ스마트팩토리 인재 육성
    교육부, 직업계고 101곳 153개 학과 개편…AIㆍ스마트팩토리 인재 육성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과 개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신기술, 신산업 투자와 연계한 학과 개편을 지원해 미래 먹거리 분야의 기초 기술 인재 육성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별 유망업체를 찾아...
    2020-07-12 11:21
  • "특별장학금 주는 대학 긴급 지원"…교육부, 이달 말 세부계획 발표
    "특별장학금 주는 대학 긴급 지원"…교육부, 이달 말 세부계획 발표
    긴급지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4유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바뀐 각 대학의 온라인 수업,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등 지원이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교육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2020-07-06 15:13
  • 유은혜 "등록금 반환, 정부 직접 지원 대상 아냐"
    유은혜 "등록금 반환, 정부 직접 지원 대상 아냐"
    학교방역,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등 재정지원에 대해 국회 예산 당국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간접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2학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면서 "가을에 또 생길지 모르는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한 기준 등도 교육부와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2020-07-02 16:27
  • '학교 뉴딜' 미담학교 프로젝트 전국 확대 실무논의…예산 확보 난항 전망
    '학교 뉴딜' 미담학교 프로젝트 전국 확대 실무논의…예산 확보 난항 전망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교육부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자체 예산과 서울시 지원 예산을 통해 10년 동안 325개교를 개축·리모델링에 나선다고 해도 나머지 학교를 대상으로도 사업이 지속해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손영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아무래도 호소성으로 발표한 정책이다 보니...
    2020-07-02 15:55
  • 대학생 3500명, 대학·정부에 “등록금 반환해 달라” 집단소송
    대학생 3500명, 대학·정부에 “등록금 반환해 달라” 집단소송
    그러면서 "게다가 지난달 29일 등록금 반환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예산 2718억 원이 통과됐지만 이 금액은 학교 당 10%, 40만 원 정도의 금액 반환을 가정하고 책정된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교육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흐름이 대학생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대넷은 △상반기 등록금...
    2020-07-01 14:46
  • '특별장학금'으로 학생 달래기 나선 대학들…SKY 등 여전히 '신중모드'
    '특별장학금'으로 학생 달래기 나선 대학들…SKY 등 여전히 '신중모드'
    같다”면서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제한 완화를 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등록금 환불 문제의 해법으로 ‘현금 지원’ 방식을 고려하다 대학이 먼저 등록금 감면 등 대책을 내놓으면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6명의...
    2020-06-24 16:29
  • 작년 정부 R&D 예산 '20조6254억' 썼다…"과기정통부 7조"
    작년 정부 R&D 예산 '20조6254억' 썼다…"과기정통부 7조"
    이는 정부 총 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6.4%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부처별로 과기정통부 7.0조원(33.9%), 산업부 3.2조원(15.7%), 방사청 3.2조원(15.3%), 교육부 1.9조원(9.3%), 중기부 1.0조원(4.9%)으로 이상 5개 부처가 전체의 79.1%를 차지했다. 연구수행주체별 집행규모는 대학 5.0조원(24.4%), 중소ㆍ중견기업 4.5조원(21.9...
    2020-06-23 15:00
  • 등록금 환불 검토하던 민주당…‘현금지원 불가’ 가닥
    등록금 환불 검토하던 민주당…‘현금지원 불가’ 가닥
    하지만 17일 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 이후 기류가 돌아섰다. 당정은 등록금 환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재원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 예산을 반영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와 청와대는 재정 지원에 난색을 보였다. 반면 야당은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논의...
    2020-06-21 16:59
  • '등록금 반환’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대학 재량권 확대할 듯
    '등록금 반환’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대학 재량권 확대할 듯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육부는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할 때 이런 식의 직접적 지원 방식을 추진한 적이 있다”면서 “애초 대학이 등록금 환불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지만 정부가 직접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줘야 한다면 ‘대학생 긴급지원금’ 같은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3차 추경안에 ‘코로나19 대학...
    2020-06-17 15:42
  • [데스크칼럼] 등록금 환불 문제 대학에만 맡겨둘 건가
    [데스크칼럼] 등록금 환불 문제 대학에만 맡겨둘 건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등록금 일부 반환 효과를 낼 대학혁신지원사업비 특별장학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지만 거절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정부지원금을 등록금 반환에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12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에 있다. 표면적으로 등록금은 대학이 자율로 결정하지만 각종 지원 예산을 틀어쥔 교육부가 사실상...
    2020-06-16 15:28
  • 대학 총장들, 교육부에 코로나19 여파 학사운영 어려움 토로
    대학 총장들, 교육부에 코로나19 여파 학사운영 어려움 토로
    서울총장포럼은 9일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을 초청해 제18회 총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총회에서는 서울총장포럼 31개교 회원 중 23개교가 학점 교류 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공유 대학 플랫폼'의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총회 참석자들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전담 행정기관의 부재 등으로 연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의...
    2020-06-15 18:08
  • 교육부, 농산물 꾸러미 전달률 30%…서울ㆍ대전 이달 중순 시작
    교육부, 농산물 꾸러미 전달률 30%…서울ㆍ대전 이달 중순 시작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해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꾸러미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겪는 학부모, 농가, 급식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세종 등 14개 지역과 1개 군(부산 기장군)에서 참여...
    2020-06-09 14:43
  • 단국대·MS·네이버, 현대엔지비·현대차 4차 산업 인재 키운다
    단국대·MS·네이버, 현대엔지비·현대차 4차 산업 인재 키운다
    (빅데이터) △멀티캠퍼스·하림(스마트물류) △연암대·LG CNS·팜한농(스마트팜) △현대엔지비·현대자동차(신에너지자동차) △한양대·SK네트웍스(블록체인) 등 총 6개 운영기관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선정된 컨소시엄에 올해 3억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컨소시엄은 내년 2월까지 해당 분야 교육과정과 직무능력평가 인증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2020-06-08 13:36
  • 고교교육기여대학에 서울·고려·연세대 등 75개大 선정
    고교교육기여대학에 서울·고려·연세대 등 75개大 선정
    교육부는 28일 발표한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원자격에 제한이 없는 유형Ⅰ에서는 총 67개교, 최근 4년간 같은 사업에 선정된 적이 없는 대학만 지원하는 유형Ⅱ에서는 총 8개 대학이 선정됐다. 유형Ⅰ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 △경기대 △경인교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2020-05-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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