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설 개선에 치중한 '미래학교' 무의미하다

손현경 사회경제부 기자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학교를 현대화한다. 이 사업의 이름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다. 이 계획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전략의 하나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세부 과제 일환이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학교 노후건물 2835동을 내년부터 5년간 개조하고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22만 개 교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총 18조5000억 원 사업비가 소요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초기의 관심을 이후까지 이어가는 것이 숙제다. 이번 정책에 대해 교육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거대한 숙제'를 해내려면 교사들의 도움이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

노후시설 개선 자체도 의미 있지만 교육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도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하드웨어 공사와 더불어 과밀학급의 원인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규직 교사 확보' 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병행하며 건물보다 학생과 교사에 집중해야 한다.

일선 교육청들도 우려를 표한다. 해당 사업에는 민간 자본을 당겨 쓰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이 도입되는데 이 중 30%인 5조5000억 원이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방 재정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709동인 25%는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충당한다. 교육계는 BTL 방식은 결국 부채로 돌아와 교육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본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009년부터 5년간 진행된 그린스쿨 사업과 다를 게 없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공간혁신은 이미 교육부가 추진 중이고, 제로에너지 그린 학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스마트 교실은 기존 특교와 지난 3차 추경의 와이파이 깔아주기, 노후 PC 바꾸기, 스마트기기 넣기, 온라인 콘텐츠 활용하기 등과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공기청정기를 각 교실에 공급하자던, 내진 보강하자던, 석면제거를 하자던, 지금 그 교실 상태는 어떤가. 최근엔 스마트 패드를 교사들에게 다 준다고 한다. 교사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준다고 한다.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 방점을 찍어 교사들의 마음을 얻지 않는다면 학교를 싹 다 갈아엎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