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장학금 주는 대학 긴급 지원"…교육부, 이달 말 세부계획 발표

3차 추경에 1000억 증액 편성

교육부가 등록금 환불에 나서는 대학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브리핑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명목으로 4년제 대학에 760억 원, 전문대에 240억 원 등 모두 1000억 원이 추경에서 증액됐다"면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금과 관련해 '4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3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하고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새로운 유형을 추가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에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4유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바뀐 각 대학의 온라인 수업,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등 지원이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교육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과 관련해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대학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기본계획을 확정해 대학에 안내할 것"이라며 "어느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최대한 빨리, 늦어도 이달 말까지 확정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제한 완화을 추진한다. 항목별로 쓸 수 있는 예산 한도를 풀어 대학의 재정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올해 4년제 대학 143곳이 지원받지만 등록금 환급이나 장학금 지원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