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 R&D 예산 '20조6254억' 썼다…"과기정통부 7조"

▲최근 5년간 국가 R&D 집행규모 (과기정통부 제공)

지난해 정부가 투입한 국가 연구개발사업(R&D) 예산이 20조6254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과기정통부가 7조 원 가까이를 투입해 전체의 33.9%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일 열린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2019년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만327개 과제(전년대비 10.4%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다. 작년 정부 연구개발(R&D) 집행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20조6254억원(전년 대비 4.3% 증가)으로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연평균 2.2%씩 늘었다. 이는 정부 총 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6.4%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부처별로 과기정통부 7.0조원(33.9%), 산업부 3.2조원(15.7%), 방사청 3.2조원(15.3%), 교육부 1.9조원(9.3%), 중기부 1.0조원(4.9%)으로 이상 5개 부처가 전체의 79.1%를 차지했다.

연구수행주체별 집행규모는 대학 5.0조원(24.4%), 중소ㆍ중견기업 4.5조원(21.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4.0조원(19.2%), 부처 직할 출연(연) 3.7조원(17.9%),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0.6조원(3.0%), 대기업 0.4조원(1.8%), 기타 2.5조원(11.9%)으로 집행됐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등에 따라 대학(2015년 4.3조원→2019년 5.0조원)과 중소·중견기업(2015년 3.4조원→2019년 4.5조원)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 집행액은 감소(2015년 0.6조원 → 2019년 0.4조원)했다.

지역별로는 지방(대전 제외) 7.9조원(38.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7조원(32.6%), 대전 5.8조원(28.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추세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꾸준히 증가(연평균 3.9%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감소(연평균 △2.9% 감소)했다.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집행액이 1.7조원으로 전년대비 19.6%가 늘었고, 과제 수 역시 2만3104개로 전년대비 31.7% 증가했다.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로는 5000만 원 미만이 2만5770개(36.6%, 전년대비 32.9% 증가), 5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이 2만9146개(41.4%, 전년대비 24.9% 증가), 2억 원 이상이 1만5411개(21.9%, 전년대비 3.8% 증가)로 나타났다

총 연구책임자 수는 4만4578명(전년대비 3.1% 증가),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6억 원(최근 5년간 평균 △4.9% 감소)으로 확인됐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2.5%, 여성 비중은 17.5%이며, 최근 5년간 여성 연구책임자의 증가율(12.7%)이 남성 연구책임자 증가율(5.8%)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