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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397억 원을 증액해 5356억 원을 편성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확대한다. 만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023-08-29 11:00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명박 정부 때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 역임…삼성전자 이사회 의장도 지내올해 초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맡아…“창의적인 사람 제대로 보상받아야” “요행을 바라는 심리가 만발하면 국가 전체적인 활력이 위축될 수 있다.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공정한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시키는 게 경제교육의 큰 의미다” 박재완...
    2023-08-24 13:32
  • ‘월 50만원’ 경제 독립 못 하는 20대…10명 중 9명 “부모에 손 벌려”
    ‘월 50만원’ 경제 독립 못 하는 20대…10명 중 9명 “부모에 손 벌려”
    구체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분야는 ‘식비, 용돈 등 생활비’가 59.1%(복수응답)의 응답률로 가장 많았으며 △통신비(50.7%) △보험료(43.4%) △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비(41.2%) △월세, 전세금, 공과금 등 주거비(37.0%) △의료비(33.1%) 등이 뒤따랐다. 매달 지원받는 금액은 평균 50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대학생의 경우 평균 54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다....
    2023-08-24 08:54
  • 세상이 바뀌었는데…변화 못 따라가는 지방 [무너진 성비(性比)]
    세상이 바뀌었는데…변화 못 따라가는 지방 [무너진 성비(性比)]
    교육 서비스업 비중은 2013년 상반기 16.1%에서 지난해 상반기 12.5%로, 도·소매업 비중은 15.7%에서 13.6%로 쪼그라들었다. 비중이 축소된 산업들은 대체로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다. 도·소매업은 2020년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출생아 모 육아휴직 사용률이 51.4%(전 산업 64.4%)에 머물렀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2개월간 월 150만 원 한도로 휴직급여가 지급된다....
    2023-08-21 06:00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다만 동법 제2조 제6호에서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인 학생(이른바 ‘피공제자’)이 공제급여를 청구해서 보상 받기 위해서는 그 재해(사고 및 질병 포함)가 ‘교육활동상의 사유’로 발생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발의된 법률(안)에 따르면, 단체보험이나...
    2023-08-19 10:00
  • 신규 요양원 1·2인실로 공급…재가급여 시설급여 수준까지 인상
    신규 요양원 1·2인실로 공급…재가급여 시설급여 수준까지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액이 시설급여 수준까지 오른다. 또 2026년부터 4~6인실 요양시설(요양원) 개설이 중단되며, 임차 허용 등 진입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7일 이 같은 방향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102만...
    2023-08-17 14:30
  •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할 '희망 보듬이' 1만명 모집
    경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할 '희망 보듬이' 1만명 모집
    신청과 함께 바로 제보에 참여하고, 도에서 위촉해 2년 단위로 연임 제한 없이 활동하게 되며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도는 희망 보듬이가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을 통해 제보한 어려운 이웃에게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기존 복지제도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복지제도 급여를 받지...
    2023-08-14 10:26
  • 올해 1~7월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1억4800만 원 지급
    올해 1~7월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1억4800만 원 지급
    새롭게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복지부는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 상담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신규 개설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023-08-11 13:30
  • 유비케어, 의료정보 제공 플랫폼 ‘닥터인포’ 출시
    유비케어, 의료정보 제공 플랫폼 ‘닥터인포’ 출시
    세부적으로는 △의사랑 현실 데이터(Real Data) 기반의 메디컬 트렌드 제공 △신약, 급여 가이드 등 약품 정보 콘텐츠 제공 △국내외 제약사 웹 세미나 및 교육 일정 안내 △진료과 별 참여 가능한 설문조사 제공 기능을 갖췄다. 또한, 닥터인포 플랫폼과 의사랑 진료 화면을 연동해 사용이 편리하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는 “환자 진료와 처방에 꼭 필요한...
    2023-08-10 11:13
  • 한수원, 원전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전문인력 양성…2년 등록금 전액 지원
    한수원, 원전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전문인력 양성…2년 등록금 전액 지원
    지원 대상은 총 4명이며, 특히 한수원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일제 교육기간에 발생하는 급여를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소속 근로자가 정규과정 신입생 선발 합격 이후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를 통해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혜수 한수원...
    2023-08-07 15:15
  • 서초구, 버스요금 인상에 '저소득 청소년' 교통카드 지원
    서초구, 버스요금 인상에 '저소득 청소년' 교통카드 지원
    구는 '서리풀 돌봄 SOS센터 특화사업'으로 교육급여 대상자 등 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고등학생을 추가로 발굴해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여름 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학원 수강, 체육·문화시설 이용 등 다양한 학습활동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동 주민센터를 통해 총 165명을 추천받아 1인당 3만 원권 교통카드 1매를 이달 4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2023-08-03 15:17
  • 넥슨네트웍스, 2023년 하반기 채용 연계형 인턴 공개 모집
    넥슨네트웍스, 2023년 하반기 채용 연계형 인턴 공개 모집
    인턴십 참가자들은 근무 기간 동안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 및 복지를 누릴 수 있다. 넥슨네트웍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충전 휴가 및 휴가비 지원 △연 250만 원 복지포인트 △단체상해보험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넥슨네트웍스 신충석 경영지원실장은 “채용 시점부터 실무 교육과 인턴십 트레이닝을 거쳐 직무 역량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2023-08-03 14:51
  • 용산구, 쪽방 주민 대상 ‘현장동행 복지상담실’ 운영
    용산구, 쪽방 주민 대상 ‘현장동행 복지상담실’ 운영
    상딤실에서는 주민센터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담 외에 사전 신청자에 한해 복지급여 현금수령이 가능하다. 방문간호사를 배치해 혈압, 당뇨 체크와 치매 검진 연계 등 건강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층 상담이 필요하거나 즉시 처리할 수...
    2023-08-02 13:59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관련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하고,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을 초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1만5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2023-08-01 16:05
  • 물가 둔화에도 실질임금 감소세 지속…6월 이후 반등할 듯
    물가 둔화에도 실질임금 감소세 지속…6월 이후 반등할 듯
    1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했던 실질임금은 2월 성과급 지급시기 변경에 따른 특별급여 증가로 ‘반짝’ 증가했으나, 3월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은 391만900원으로 3.5% 늘며 실질임금도 증가했으나, 임시·일용직은 176만7000원으로 1.4% 느는 데 그치며 실질임금이 감소했다. 임시·일용직 임금 둔화와 실질임금 감소는 월력상...
    2023-07-31 12:00
  •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수당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지만, 다른 법에 근거한 복지사업인 부모급여·아동수당 업무는 복지부에 남게 된다. 정부는 또한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안정적인 영유아 교육·보육 투자를 위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확정하고, '(가칭)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3-07-28 14:41
  • 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13.16%, 1인 가구 14.4% 인상
    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13.16%, 1인 가구 14.4% 인상
    의료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올해 동일하게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40%, 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각각 229만1965원, 286만4956원이다. 대신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올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2023-07-28 14:30
  • [종합]청년ㆍ금융권 소통의 장…금융당국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ㆍ자산형성 지원 강화"
    [종합]청년ㆍ금융권 소통의 장…금융당국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ㆍ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난해 11월 출범 금융위 2030 자문단ㆍ금융권 첫 소통자문단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수수료 수준 검토해야""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목돈, 다른 정책 상품과 연계해야"주택임대차 등 청년 실생활 관련 금융 교육 필요성도 강조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ㆍ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정책이 청년의 요구에 더 부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2023-07-24 14:30
  •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이후 구직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집체교육, 구직활동에 참여했단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4주에 1~2회 워크넷을 통해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면접 불참이나 취업 거부는 구직급여 미지급 사유가 되므로, 현실적으로 합격이 어려운 기업에만 지원하는 게 좋다. 구직급여 수급자들이 부도덕하단 말이 아니다. 제도가 이렇게...
    2023-07-16 12:40
  • 미 하원, ‘뜨거운 감자’ 국방예산법 수정안 의결...한미일 안보협력 명시
    미 하원, ‘뜨거운 감자’ 국방예산법 수정안 의결...한미일 안보협력 명시
    이번에 채택된 국방수권법 수정안에는 미군 급여를 5.2%를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고, 전반적은 군사 준비태세와 미사일 방어능력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예산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수정안에 공화당 강경파들이 요구해 온 국방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과 관련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내용이 담기면서...
    2023-07-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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