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뜨거운 감자’ 국방예산법 수정안 의결...한미일 안보협력 명시

입력 2023-07-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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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ㆍ성전환 관련 지원책 폐지 내용 담겨 민주당 반발
상ㆍ하원 합의안 도출 전망
“워싱턴선언대로 핵 억제 공조” 명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가운데) 하원의장이 14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에서 국방수권법안(NDAA) 하원 가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가운데) 하원의장이 14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에서 국방수권법안(NDAA) 하원 가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하원이 14일(현지시간) 논란 속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을 의결했다.

CNN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8860억 달러(약 1127조8780억 원) 규모의 NDAA를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가결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 정책 의제를 설정, 국방부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국방수권법은 1961년 이래 초당적으로 처리됐으나 이번 하원 표결에서는 여야 간의 의견이 엇갈린 채 통과됐다. 로이터는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4명의 의원이 상대편에 섰을 뿐, 공화당과 민주당 대부분 의원이 당론에 따라 투표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채택된 국방수권법 수정안에는 미군 급여를 5.2%를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고, 전반적은 군사 준비태세와 미사일 방어능력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예산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수정안에 공화당 강경파들이 요구해 온 국방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과 관련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내용이 담기면서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예를 들어 원정 낙태 시술을 받는 군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국방부 정책이 폐지된다. 성전환자를 위한 특수 호르몬 치료나 수술 지원이나 다양성의 가치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정부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군부대에서 ‘드래그쇼(여장남자쇼)’ 공연도 금지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번에 가결된 일부 법안 내용 때문에 군에 입대할 의사가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없이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51대 49석을 확보하고 있다. 상·하원은 연례법안인 NDAA를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서 단일안을 도출한다.

국방예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 이전에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로이터는 타협안을 마련하기까지 상ㆍ하원의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미 행정부에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 방안과 북한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을 보고하라는 내용 등도 담겼다.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한미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선언’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대사관은 초안에서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이라는 표현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4월 26일 국빈 방문 기간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강조된 대로 핵 억제 관련 더 심도 있는 공조를 통해”라는 문구가 삽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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