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망국병이 된 사교육으로부터 학생과 학부모를 구해내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줄세우기 경쟁과 학원비 부담을 더는 사교육금지법, 학력과 출신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기회균등법, 반값등록금 재원을 마련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지나치게 많은 비과세 감면과 지방교육교부금 등 일부 재정지출 항목의 높은 경직성,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채무를 먼저 낮추라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중기적(5년 가량)으로 국가채무를 30%까지 낮추고, 장기적으로 20%대 선을 유지해야 한다”며 “재정수지의 경우 평상시 0...
또 마이스터고를 법령상 학교 명칭으로 사용(지금까지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하고 하반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고쳐 안정적 재정 지원책을 마련한다.
오는 9월부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선정을 시작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분야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관련 부처가 직접 학교를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한다....
이어 ‘중앙집권’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재정권을 쥔 교과부가 교부금을 무기로 교육청을 길들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적어도 이번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놓고 볼 때 이 같은 곽 교육감의 서운함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부 정책에 얼마나 잘 따르느냐가 평가의 주요 잣대가 됐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평가는 지표 자체가 일제고사 성적 등...
교과부는 평가결과 종합등급을 기준으로 올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재임 중인 6개 교육청은 등급이 대체로 낮았다. 광주·서울, 강원·경기가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고 전남·전북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평가에는 기초 학력 미달 비율과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비롯한 18개 교육 성과 지표를 활용했다.
등급은 △매우 우수...
교육은 지방교육교부금 증가(+3조6000억원)와 대학연구역량 강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국방은 방위력 및 장병 목무여건 개선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에 대해 내년도 예산 편성시 균형재정회복과 함께 경기회복 흐름을 뒷받침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확실하게...
만5세 누리과정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100%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만0~2세 무상보육은 상황이 다르다. 만0~2세 무상보육은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50으로 부담한다. 문제는 재정건정성이 좋지 않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교과부는 재정지원을 위해 특별교부금 25억원을 마련했다.
‘글로벌 선도학교’는 다문화교육 우수학교 중 시·도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도시형·농촌형 초등학교 각각 11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1교 등이 선정됐다.
이들 학교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실,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이중언어 교실 및 상호이해교육은 물론 다문화가정을 위한...
반값등록금 법안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1%가 되도록 내국세 수입의 8.4%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고등교육법’도 개정한다. 대학내 ‘등록금산정위원회’를 설치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등록금...
공약한 대로 반값 등록금 문제를 19대 국회에서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문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재정해서 반값 등록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를 즉시 추진하겠다”며 “다음 주 목요일(17일)에 반값 등록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각 계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90년대 들어 대부분의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시행했다. 또한 지역기반 지방공기업이나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공항과 철도 등 선심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시행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 수도 급증했다.
이에 반해 세원 확충 노력은 미흡했다. 주로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했다. 지방정부 세입...
그 외 △약사법 개정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개정 △학교급식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무상급식기금법의 제개정 △국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담았다.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20개 품목 이내에서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이에 맞선 민주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대학 구조조정과 사립대 재정 지원을 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까지 줄이기로 했다.
◇ 부동산, “전월세 상한제 제한적 도입” vs “전면 도입” = 주거대책은 여야 모두 취약계층 주거부담 완화와 전·월세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방법론에선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세계 이영금을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에 2조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국가채무 상환에 1조6000억원을 사용하고 남은 1조5000억원은 올해 세입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2011년 중앙정부와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한 나라살림은 13조 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다 적자 규모가 5000억원 더 늘어났다. 순수 재정활동의...
그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킬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또 “통신 기본요금과 가입비, 문자메시지 요금을 폐지하고 공용 와이파이 무상제공을 추진하겠다”며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현재 월 9만원에서 2017년까지 월 18만원까지 높이도록 올해 안에 법령을...
이를 위해 국가 재정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고 대학 구조조정과 사립대 재정 지원을 병행키로 했다. 특히 학자금 대출 금리를 2~3%로 낮추기로 한 것은 새누리당과 다를 게 없지만, ‘졸업 후 상환’이라는 추가 혜택을 부여했다.
이밖에 국·공립대학을 ‘국·공립대학 연합체제’로 전환,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고 국립대학 법인화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대표는 또 “민주당과 각계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까지 완비해놓았다”며 “반값 등록금 재원은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은 우리 대학생들에게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 학부모들에게 ‘희망의 지렛대’가 될 것”이라며 “박...
주5일 수업에 따른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43억원을 들여 교과 심화·보충학습 희망자를 대상으로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제도 정착을 위해 특별교부금 지원, 주말 프로그램 확충, 돌봄교실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주5일 수업에 맞춰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대상...
24일 교과부는 주5일 수업제를 포함한 '2009 개정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과 시·군·구의 주5일 수업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주5일 수업제의 정착을 위해 총 50억2천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20일부터 이날까지 시도 교육청을 차례로 방문해 주5일 수업제 교육과정 편성, 주말 예술교육 프로그램 확충, 토요 스포츠데이 운영계획...
교과부는 주5일 수업제 교육과정 편성ㆍ자료 개발, 연구ㆍ선도학교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해 시도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50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주말 예술교육 강화를 위해 613억원을 들여 예술강사 4350명을 뽑아 8개 분야(국악ㆍ연극ㆍ영화ㆍ무용ㆍ만화/애니메이션ㆍ공예ㆍ사진ㆍ디자인)를 가르치며, `토요 스포츠데이' 운영을 위해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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