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꼴찌 평가'에 서운한 곽노현

유충현 사회생활부 기자

오랜만에 열린 곽노현 교육감의 기자회견이었다. 취임 2주년을 맞아 임기 후반기 주요 정책비전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였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지난 9일 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서울교육청을 최하위로 꼽은 일 등 다른 문제에 맞춰졌다.

언급한 평가에서 서울과 경기도교육청 등 6개 진보교육감 지역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곽 교육감은 “평가 잣대가 잘못됐다”며 교과부에 서운함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중앙집권’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재정권을 쥔 교과부가 교부금을 무기로 교육청을 길들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적어도 이번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놓고 볼 때 이 같은 곽 교육감의 서운함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부 정책에 얼마나 잘 따르느냐가 평가의 주요 잣대가 됐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평가는 지표 자체가 일제고사 성적 등 교과부가 추진해온 사업에 높은 배점을 주는 반면 각 교육청의 자율적 정책에는 낮은 점수를 매겼다.

예를 들어 학업성취도평가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 및 전년대비 향상도는 7점이 배정됐다. 대구, 인천, 충북 등 초6·중3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낮았던 지역이 대부분 최상위 등급을 받았지만, 진보교육감은 성취도평가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음악ㆍ미술ㆍ체육 시간에 시험 대비 국영수 과목을 공부하고, 0교시나 7·8교시 수업을 하고, 수업시간에 문제풀이를 하는 등 교육과정 파행 비율 등은 지표에서 제외했다.

어떤 일이든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계량화가 불가피하지만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지표 자체가 학업성적 등 특정한 교육목표만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해서는 곤란하다. 특히 진보교육감 흠집내기처럼 비춰지는 결과는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곽노현 교육감의 서운함에 공감이 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