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추미애 대표도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헨리 조지의 ‘지대론’을 거론하며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한발 더 나가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재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여당 수뇌부의 보유세 인상 발언과 달리 정부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 핵 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해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에 버금가는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까지 갖추면 더할 나위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바른정당의 ‘안보’ 이미지를 강화해 한국당과의 안보 프레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추미애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헨리 조지의 ‘지대론’을 언급하며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들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전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해서는...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북한 핵과 미사일 등 군사적 위협 방어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원내 네 번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북핵에 대한 핵 균형과 다층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최근 북핵 위기와 관련해 “핵...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논의가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분명한 점은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도 국민의 삶도 개선되기...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김동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들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연설에 불참하고 전날 자당 정우택 원내대표 연설은 아예 거부했던 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대신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연 뒤 곧바로 북핵 미사일 대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자체적으로 갖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조목조목 비난했다.
그는 먼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중 22명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해 4명은 스스로 사퇴했다”며 “문 대통령은 탕평·균형·통합인사라고 자찬하기 전에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에 완벽하게...
그러면서 “농지개혁은 내 나라, 내 땅을 지키겠다는 기운으로 이어졌고, 6.25전쟁에서 목숨을 지키는 성과를 이뤘다”며 “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지개혁은) 1960~70년대 눈부신 경제 성장의 기폭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2017년 강렬한 시사점을 준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고 싶어도 비싼 임대료 탓에 버티기 어려운 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전날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과 관련해선 “지금 당장 어제의 특사제안을 철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을 방해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하자는 추 대표의 제안에 대한 비판이다.
하 의원은 “대통령은 김정은을 때리자고 하고 여당 대표는 김정은에게 대화를...
국회는 전날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포함한 본회의를 열었지만 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정부에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을...
애초 이날 정우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었지만, 정 원내대표는 당 방침인 국회 보이콧에 따라 대표연설도 취소했다. 또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 고용노동부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지도부는 대여 투쟁 관련 일정의 시작과 종료 때마다 의원총회를 열고 출석체크를 할 방침이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취소하고 장외투쟁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렇듯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장기전을 예고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한국당은 현재 정부가 공영방송 정상화 대책과 재발방지 등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지 않으면 국회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해답은 정부와 여당이...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후 ‘북한 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재적 170명, 찬성 163명, 기권 7명으로 처리했다. 결의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긴급동의 형태로 상정했으며 정 의장을 비롯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176명의 의원이 동의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미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어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오후 정기국회 개원식 후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양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 후보자 사건만 없으면 8월 31일 직권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며 “오늘 이 후보자가 그만둬서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그만이다. 안건 상정이...
대선 개입, 국정농단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를 들추려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안보정책 문제점 등을 부각하려는 야당이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일정은 9월 4~7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11~14일 대정부질문, 10월 12~31일 국감, 12월 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12월 7~8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이다.
바른정당은 정부 여당의 안보 무능론을 전면에 내세워 정책 독선을 견제한다는 목표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는 다음 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4일∼7일), 대정부 질문(9월 11일∼14일), 국정감사(10월 12일∼31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0월 추석연휴 직후 시작될 국정감사를 전후해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어 9월1일에는 정기국회를 열고 4일부터 7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후 2주간 상임위원회별 법안 심사를 마친 뒤 28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12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한다. 11월 1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이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