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 이상과열 나타나면 투기과열지구 더 추가해야”

“토지 점령한 채 가만히 앉아 수익 챙기는 사회경제 구조 타파해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부동산 이상과열이 나타나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침을 밝힐 것이고, 정부가 시장을 예의주시하며 긴장의 끈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어제 8.2부동산 대책 후속 대책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분당, 판교,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로 지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지개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분단 이후 북한에서는 형식적이지만 토지개혁을, 휴전 이후에는 집단 농장으로 토지개혁을 폐기 처분했다”면서 “이승만도 조봉암의 주도 아래 1950년 농지개혁을 실시했고, 당시 65% 소작농이 자작농으로 신분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지개혁은 내 나라, 내 땅을 지키겠다는 기운으로 이어졌고, 6.25전쟁에서 목숨을 지키는 성과를 이뤘다”며 “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지개혁은) 1960~70년대 눈부신 경제 성장의 기폭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2017년 강렬한 시사점을 준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고 싶어도 비싼 임대료 탓에 버티기 어려운 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막막한 현실”이라면서 “월급을 아무리 아껴도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 땅의 현실, 소작료만 내면 보릿고개를 넘길 양식 조차 남지 않았던 시절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또 “이런 구조를, 이 모순을 타개하지 않고서는 어떤 양극화 정책도 밑 빠진 독에 불 붓기게 될 것”이라며 “토지를 점령한 채 가만히 앉아 생기는 수익을 보는 사회경제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대 추구 덫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하면 1960~70년대에 이어 경제가 도약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경제에 드리워진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