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보유세 인상, 기재부 검토 들어간 걸로 안다…더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6일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논의가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분명한 점은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도 국민의 삶도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은 검토차원이다. 현재 우리 부동산 임대료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면서 “(추 대표 발언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높은 임대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보유세 논의가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김동연 패싱’ 얘기가 나온다는 지적엔 “그 정도가 패싱인가”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한편 추미애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