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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논의 ‘누리과정’ 이견차 좁히지 못해… 수정안 마련하나

이 밖에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상·하수도 개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보훈수당 증액 등 ‘총선용’ 정책예산도 정부와 협상이 진행 중이다. 예결위의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되면 이틀 간 막후 협상을 통해 별도의 수정안을 마련해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2015-11-30 14:07
교육부-한국교총, 교원 사기진작 방안 등 총 50개항 최종 합의

또한, 장기간 동결된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수당 등의 각종 수당 인상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원의 국내ㆍ외 사회봉사 활동 참여 활성화, 교원단체의 국제교육교류 활동 지원ㆍ협력, 특별승급제도 운영,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 총 50개 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와...

2015-11-09 11:30
취업연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60곳으로 확대

또 참여기업에는 현장훈련 비용, 훈련프로그램ㆍ학습도구 개발 비용은 물론 기업현장교사 등 전담인력 수당 및 직무 연수 등이 지원된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기존 9개교를 포함한 60개교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운영되면 참여 학생 3000명, 참여기업이 800개 규모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훈련분야도 기존 기계 직종 위주에서 전기ㆍ전자, 화학, 자동차정비...

2015-10-19 11:30
[2015 국감] 유사·중복사업 때문에...아동 88만명ㆍ보육교사 18만명 지원 끊길 처지

하지만, 이 보육사업은 정부의 3~5세 누리과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겹친다는 이유로 유사중복 정비사업 대상이 됐다. 일부 지자체가 열악한 처지에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쓰는 각종 수당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그렇지만, 이런 보육교사 지원 지자체 사업은 중앙정부의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비' 및 '보육돌봄서비스'와 중첩된다며 정비명단에 포함됐다.

2015-10-08 09:23
복지부, 양육수당 인상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야간보육 의무화도

보건복지부는 23일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적정수준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영유아 적정 가정양육비용 산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별 지급 수준을 결정키로 했다. 양육수당은 0~7세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여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를...

2015-09-23 19:39
내년 복지부 예산 55조6000억…증가분 절반이 국민연금 지급액

그동안 만 3~5세 누리과정에만 6500명 지원하던 보조교사는 만 0~2세 반에도 1만2344명이 지원돼 어린이집 보조교사수는 1만8844명으로 늘어난다. 내년 복지부가 '수요자 맞춤형 보육'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3조394억원에서 2조9618억원으로 소폭 줄였지만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1조1018억원→1조2192억원)과 시간차등형보육지원사업...

2015-09-09 17:07
경기도교육청, 5대 부패취약분야 특정감사 결과 발표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때 14호봉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3억1376만 원을 회수토록 했다. 방과후학교 분야에서는 부적절한 위탁업체가 선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업체 선정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현행 방과후학교 매뉴얼을 개정·보급하게 했다. 방과후학교 업무 관리를 이유로 법령상 근거 없이 부당 지급된 각종 수당 1억4996만 원도...

2015-09-02 17:24
유치원 5곳 중 1곳만 '아침돌봄'…"맞벌이는 괴로워"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경력 8~10년차 교사 기준)는 공립 유치원 교사가 가정 어린이집 교사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다. 월보수는 공립 유치원 교사가 336만4천원으로, 사립 유치원 교사의 207만5천원보다 118만9천원 많았다. 어린이집 중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214만4천원으로, 민간 어린이집 159만8천원, 가정 어린이집 142만5천원과 큰 차이가 났다....

2015-08-03 06:46
[상임위 톺아보기] 보건복지위원회, ‘메르스’ 대책회의 풀가동… 1조385억 추경 편성 ‘난항’

기존 사업에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1097억42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883억2900만원), ‘감염병예방관리’(684억9500만원), ‘의료급여경상보조’(537억원), ‘어린이집 기능보강’(272억2800만원), ‘긴급복지’(200억원), ‘노인일자리 운영’(138억16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 보조’(104억1300만원)...

2015-07-16 11:00
정부, 유사 복지사업 통·폐합...3조원 재정절감

대표적인 통·폐합 대상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 업무 등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하반기까지 유사하거나 중복된 일자리 사업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부정수급자와 유야 학비 부정수급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잉진료 관행을...

2015-05-08 16:09
전북·강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중단

운영비는 보육교사 수당, 보조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등을 위한 것으로, 도청이 도교육청에서 받아 시·군으로 내려 보낸 뒤 어린이집으로 보내진다. 전북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은 교육기관이 아닌 국가의 몫”이라며 3개월치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했다. 전북도가 202억원, 강원도가 176억원이었다. 이 예산은...

2015-04-27 11:07
일학습병행제, 재학생으로 확대…하반기부터 ‘특성화고ㆍ전문대’ 통합교육

참여 기업은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기업현장교사 수당 등 인프라 지원과 함께 교육훈련비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유니테크 제도가 도입되면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의 직업교육과정 간 연계가 강화돼 중·고급 기술인력을 양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고교 3학년 말, 대학입시 기간이나 방학 등 버려질 수 있는 시간에 공백기간 없이 6개월...

2015-04-20 16:53
정부, 3조원 복지재정 누수 차단한다

예를 들면 복지부의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어린이집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복지부로 일원화하여 운영 효율화를 높이는 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약 1만여 개 추정) 가운데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정비·조정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 효율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2015-04-01 11:30
[정론] 보육개혁이 필요한 시점

전업주부가 받는 양육수당은 20만원인 반면, 어린이집 서비스는 77만원 수준이므로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양육수당을 올리는 것이나, 재원문제로 인해 쉽지 않다. 현재도 보육재원 때문에 각 지방정부가 진통을 겪고 있다. 결국 보육정책의 근본 틀을 다시 짜야 한다. 보육정책 잘못의 핵심은 정부에서 모든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2015-01-28 12:07
[인포그래픽] "아이 보내기 무서워"... 아동학대 어린이집 문제는 바로 이것

정부가 가정 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양육수당이 얼마나 올라야 어린이집 이용률이 줄어들지에 대한 의문과 재원 갈등이 우려된다. 어느 어린이집이든 정부에서 정해진 금액 이상 받을 수 없는 보육료, 양육수당보다 높게 책정된 보육료, 인터넷에서 손쉽게 딸 수 있는 교사 자격증, 정부의 관리 부실 등의 어린이집 문제를 정리해봤다.

2015-01-27 14:20
서울시교육청, '촌지 수수' 계성초 교사 2명 파면 요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교사들의 촌지 수수 관련 민원이 제기된 서울 계성초등학교의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해당 교사들의 파면을 요구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금품수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학교 A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학부모로부터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 130만원어치를 받았다가...

2015-01-12 13:24
신규교사 부당 채용 등 사립학교 비리 135건 적발

B고등학교는 신규교사 3명을 채용하면서 1차 필기시험 성적이 낮아 떨어뜨려야 할 지원자들을 3차 수업시연 및 면접 전형대상자에 포함시킨 후 수업시연 및 면접점수를 월등히 높게 주는 방법으로 합격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석달간 12개 학교법인과 소속 45개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 결과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2014-12-23 14:30
[종합]375.4조 새해예산안 국회 통과… 담뱃세 인상안 등 부수법안도

또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료 3% 인상에 따라 450억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보다 2만원 인상해 월 17만원 지급하고 교사겸직 원장수당(월 7만5천원)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보다 179억원을 증액, 1522억원을 마련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인력·운영비 지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83억원이 늘어난...

2014-12-02 22:34
공무원 단체 "연금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 구성" 촉구

이들은 이어 민간과 같은 수준으로 급여·수당제도를 개편하고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 3권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겸직금지 해제, 중징계 공무원 연금 보장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대 교사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성명에서 "다음 달 1일 총궐기대회에 교사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모든 방법과 수단을...

2014-10-29 17:01
[여성직장 재탐색] 이천시육아지원센터, 가정보육교사 모집

주 5일 근무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이다. 센터 측은 교사의 활동지원금, 근무환경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교사 상해보험 및 배상보험이 지원되며 전문적인 가정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634-9843)로 문의하면 된다.

2014-09-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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