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 복지사업 통·폐합...3조원 재정절감

정부는 다음 달까지 복지 분야의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해 3조원 규모의 재정을 절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4개 관계 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54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다음 달까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 사업 가운데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해 300여개 내외로 정비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통·폐합 대상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 업무 등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하반기까지 유사하거나 중복된 일자리 사업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부정수급자와 유야 학비 부정수급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잉진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감기나 관절염 등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제비 본인 부담을 현행 500원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완료할 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개선과 재정절감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올해 115조원에 달하는 복지 재정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각 1조8000억원, 1조3000억원 등 총 3조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