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 "연금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 구성" 촉구

청와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노동조합과 교원 단체들은 29일 소모적 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 연금 문제를 논의하자고 촉구하고 나섰다.

합법 공무원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연금을 폐지, 국민연금과 완전히 통합하라고 주장하면서 "100만 공무원의 애국적 결단이 향후 한국 사회의 소모적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범국민 사회적 협의를 추진하자"고 호소했다.

공노총은 "'공적연금복원'의 기치를 걸고 국민 삶의 희망을 복원시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다"며 "국민연금의 지급구조를 전면 재조정해 연금을 연금답게 만들라"고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민간과 같은 수준으로 급여·수당제도를 개편하고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 3권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겸직금지 해제, 중징계 공무원 연금 보장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대 교사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성명에서 "다음 달 1일 총궐기대회에 교사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교원·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논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