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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민생안정 최우선…물가·금리 정책에 ‘포워드 가이던스’ 적용”
    당정 “민생안정 최우선…물가·금리 정책에 ‘포워드 가이던스’ 적용”
    최근 발생한 소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럼피스킨병’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정부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럼피스킨 병과 관련해 긴급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지자체에 신속하게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즉시...
    2023-10-22 19:31
  •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조희연 “교육재정 지켜달라...교육활동 보호 대책 이행 위해 필요”
    조 교육감은 20일 오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내년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1조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도 세입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본예산 총규모를 올해 12조9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 감소한 10조6000억 원으로...
    2023-10-20 11:05
  • ‘이상 동기 범죄 예방’…서울시, 지능형 CCTV 확충에 512억원 지원
    ‘이상 동기 범죄 예방’…서울시, 지능형 CCTV 확충에 512억원 지원
    서울시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원 및 등산로(둘레길)에 지능형 CC(폐쇄회로)TV 확대 설치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12억 원을 자치구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공원 및 등산로 등 개방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CCTV 설치 예산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2023-10-18 06:00
  •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감사원은 단체 대표 등을 수사 의뢰하고 교부금을 받는 등 후속작업에 나섰다. 감사원은 17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실태를 점검해 회계부정 등 비위행위를 엄단하고,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대한 경종을...
    2023-10-17 16:12
  •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시도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8859억 원으로 올해보다 6조8748억 원(9.1%) 감소했다. 이에 전교조는 “정부는 자신들이 자초한 내국세 감소분을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 메꾸라며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30만 교사들의 요구에 말로는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인적·재정적 대책은...
    2023-10-17 14:01
  •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올해 세수 결손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 규모가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악화에 대비해 각 교육청이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 중 일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은 안정화기금으로도 줄어든 보통교부금을 메우지 못할 것으로 봤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2023-10-16 13:16
  •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로 총지출이 크게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3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2023-10-12 10:05
  •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금 5만 원 인상 추진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금 5만 원 인상 추진
    지원금 인상을 위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유아학비를 일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우선 만 5세에게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나이를 3∼4세까지 낮출 계획이다. 2025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을 출범에 대해 이 단장은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23-10-11 21:48
  •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원 두번째 대화…“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이주호 부총리·현장교원 두번째 대화…“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학교 자율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사업 수를...
    2023-09-22 20:32
  •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사용 용도를 지정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하는 특별교부금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인사들은 '교사의 역할 및 역량개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정제영...
    2023-09-22 16:27
  • 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1조1000억 원 가량 감소하면서 본예산 30% 감축이 불가피하고, 안정화 기금도 활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예산안에...
    2023-09-20 16:07
  •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관계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에는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자체재원 등을 적극 활용해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세수...
    2023-09-18 11:00
  •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로 총지출이 크게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2023-09-14 10:00
  •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교육부는 유아학비‧보육료 추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대구와 광주교육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유아학비 학부모 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구는 3~5세 5만원, 광주는 5세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류도...
    2023-09-13 12:13
  •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6조9000억 원 증가… 2년 1개월 만에 최대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6조9000억 원 증가… 2년 1개월 만에 최대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기업자금 인출 등 계절적 감소요인이 소멸되고, 교부금 등 지자체 자금이 유입된 영향이다. 정기예금은 지자체 및 가계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일부 은행의 법인자금 조달 노력도 가세하면서 증가규모가 7월 12조3000억 원에서 8월 14조 원으로 확대됐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2조4000억 원 늘었고, 머니마켓펀드(MMF)는 은행 및 국고...
    2023-09-13 12:00
  •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15조4000억 원)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2024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2.8%가 아니라 5.3%라며 지출 구조조정보다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감액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내년 내국세는 경기둔화 및 감세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10.1% 감소한다. 내국세가 36조3000억 원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도 8조5000억 원...
    2023-09-09 06:00
  • [플라자] 내년도 R&D 예산서 놓친 점
    [플라자] 내년도 R&D 예산서 놓친 점
    그 해소책은 세원의 대폭적인 이양과 동시에 교부금과 보조금을 대폭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야 지자체의 능력을 키우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지방 행정가를 발탁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미래측면이다. 교육과 연구개발 예산이 속한다. 특히 연구개발 예산은 ‘교육정책-과학기술정책-산업정책-국가경쟁력-국력’으로 이어지는 국가미래전략의 머릿돌이...
    2023-09-06 05:00
  •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6조8748억원 감소돼, 전년 대비 6조3725억원 감소된 규모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교부금 감소에 대응해 시도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 등(21.3조원, 2022년12월 기준)을 활용,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 등 핵심교육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2023-08-29 11:00
  •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해당 예산에서 정부의 교부금을 제외한 일반예산은 20조7685억 원으로 1.3% 증액됐다.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현재 기초·차상위가구의 둘째 자녀 이상부터 전액 지급되는 대학교 등록금(연간)을 내년에는 첫째 자녀(현재는 700만 원 지급)부터 적용한다. 다음 1~8구간의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단가도 30만~50만 원 인상된다. 이러면 1구간에 속한 저소득층...
    2023-08-29 11:00
  • 지역 산업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2027년까지 35개교 도입
    지역 산업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2027년까지 35개교 도입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거점 특성화고 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합형, 캠퍼스형 등 다양한 거점학교 모델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지역 소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직능연의 올해 조사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생의 평균 동일 권역 정착률이 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8-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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