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각 지역 교육청이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예산 및 인력과 함께 넘겨받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한...
이마트는 소멸법인이 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소액주주에게는 적정 가치로 산정된 합병교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별도의 신주발행은 없다. 통합 이마트는 올해 통합 매입을 위한 조직 정비 등 기반을 다진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통합 시너지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한 대표는 “양사의 통합은 격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성과 성장성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해 ‘교실혁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도교사 2026년까지 3만4000명 양성…한 학교에...
전년(9조1000억 원)보다 잉여금이 6조4000억 원 줄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 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교육교부금으로 쓰여진다. 그외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세입이입 등은 이뤄지지 않는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2조6000억 원)은 각 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를 하는 데 쓰인다.
담긴 보고서”라며 “예산 확보 방안과 교사 자격 문제, 시설 기준 문제 등이 충분히 논의돼야 하는데, 유보통합이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빠르면 내달부터 모델학교 30곳에 대한 공모절차도 진행된다.
교육부가 유보통합(영유아교육 보육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모델학교'에 특별교부금 1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빠르면 내달부터 모델학교 30곳에 대한 공모 절차도 진행되면서 최근 의대 증원과 늘봄학교에 묻혀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틀전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수시입출식예금은 일부 적금상품의 대규모 만기도래에 따른 가계자금 예치, 계절요인에 따른 기업 및 지자체 자금 유입 등으로 1월 55조2000억 원 감소에서 2월 35조1000억 원으로 증가 전환했다. 한은은 “2월중 기업들은 결제성 자금 확충을 위해, 지자체는 지방교부금 및 지방소비세 유입 등으로 수시입출식예금 운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해 학교 내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보도 신설 또는 보·차도 분리,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등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2개 시도 500여개 학교에서 신청한 예산 89억 원에 대해...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방재정특별교부금을 최소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 저출산 위기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교육부는 시범지역 한 곳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최대 100억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돌봄 문제 해결이나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시범지역을 운영하면서 효과적 특구 운영을 위한 지역별 특례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 계획을 구체화시킬 전망이다.
28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1980년대에 만들어진 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이제는 각각 '미래인구·교육세', '미래인구·교육교부금'으로 확 바꿔 저출산 대응에 투입할 신규 재원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논의하며 촉구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가족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시는 데에 국가가 꼼꼼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국회를 대표해...
그러면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정부 예산 사업 중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사업 단위로 이뤄지는 재정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 해결 등 본질적인 시스템...
장기적으로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통해 "대학생들의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대학...
저녁 석식비 지원·전액 제공…1인당 7000원 특별교부금 배정
먼저 교육부는 불가피하게 저녁까지 늘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저녁 석식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저녁 늘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다. 지난해 이 시간대 돌봄 참여 학생 수는 총 8562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녁 늘봄 식비를 올해부터 전액 지원할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1971년 제정되어 수차에 걸친 개정 끝에 1993년부터 시행된 교부금법은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교육특별교부금의 교부를 규정하고 있다. 1982년 한시적 목적세로 도입되었던 교육세는 1992년부터 다른 세금에 덧붙이는 부과세와 영구세로 전환되었다. 두 법은 교육 재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교육 발전을 견인하였고, 그 결과 오래전에 초·중등 교원 실질...
또 다른 관계자는 "긴축 재정으로 지역 교부금도 대폭 줄면서 지역 민심 안 좋은 것이 체감된다. 올해 준공돼야 할 사업들도 2~3년 늦춰지고..."라고 토로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팬들을 몰고 다니는데, 여기에 취재 있으면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 시절 황교안 전 대표도 광화문에서 십자가 모양으로 양팔을 벌리면...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3조를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을 위한 교부금으로 책정하도록 아예 ‘대학판 교육교부금’을 따로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이주호 부총리, 교육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입장 충분히 들어야"
홍 총장은 “국내...
용인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 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 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역설, 행안부는 2023년 초 용인시를 교부 단체로 전환하면서 역대 최다 규모인 269억 원을 지원받았다.
용인시는 확보한...
이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3.8%로 상향해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지역 간 격차 없는 교원 인공지능(AI) 역량강화 및 디지털 교육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 엄 교수는 △증액교부금 △특별회계 △보통교부금을 활용하는 등 3가지 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재원 확보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시도교육청 재정 집행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엄 교수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유보통합) 책임을 갑자기 떠넘기기보다는 최소 향후 5년 초기 정착기에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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