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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정 어려워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교육청·자치구가 부담 덜어줘야"
    서울시 "재정 어려워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교육청·자치구가 부담 덜어줘야"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세 가운데 교육청에 자동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이 20.79%까지 높아진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상당 부분이 자동으로 교육청에 배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실제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은 1.9%가 늘었고 세출은 무려 5.5% 증가했다....
    2021-11-17 14:13
  •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임 부대변인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로 규정하는 내용...
    2021-11-09 12:05
  • 고교무상교육·고교학점제 경비 교육청 교부금에서 지원
    고교무상교육·고교학점제 경비 교육청 교부금에서 지원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과 고교학점제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보낸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2021-11-09 09:55
  •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책 이달 중순 발표…추가세수 활용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책 이달 중순 발표…추가세수 활용
    추가세수 중 40%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야 한다. 정부는 나머지 60%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확충,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안정, 국가채무 상환 등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의 경우 2차 추경으로 1조 원을 확보했으나 총 2조4000억 원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2021-11-07 13:55
  • 공모주 청약 광풍…광의통화(M2) 12.5% 급증 12년8개월만 최고
    공모주 청약 광풍…광의통화(M2) 12.5% 급증 12년8개월만 최고
    증가율 금융기관유동성(Lf) 10% 넘겨 5년11개월만·기타금융기관 20% 돌파 6년1개월만 최고재난지원금 지급 앞두고 지방교부금 증가에 기타부문도 3년11개월만 최고정점 찍고 감소할 듯..통화승수 확대반전, 기준금리 인상에 추가 상승 기대 광의통화(M2) 증가율이 12%를 넘기며 12년8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HK이노엔 등 공모주 청약이 열풍을 넘어...
    2021-10-13 12:00
  •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이어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예산 배분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칸막이 구조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과정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책무성을 내재화하고 재정사업의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가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2021-09-27 17:10
  • [區석區석-관악가족행복센터] "아이 놀이체험ㆍ어른 문화복지 '일석이조'"
    [區석區석-관악가족행복센터] "아이 놀이체험ㆍ어른 문화복지 '일석이조'"
    서울시나 중앙정부 도움을 받아야 하죠. 이를 위해 공모사업, 교부금 등 외부재원을 끌어올 수 있는 '대외정책팀'을 만들었어요. 재정 파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는 부서인데 그게 적중했죠. 민선 7기에서 집행 기준으로 1조 원을 넘게 썼습니다. 다양한 공간을 계속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이죠. 구민들이 센터를 이용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2021-09-08 06:00
  •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5818명 늘린다…의경 폐지로 1888명 충원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5818명 늘린다…의경 폐지로 1888명 충원
    이 중 1986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원한다. 또 보호관찰 전자 감독·관제 인력 88명, 감염병 역학조사관 76명, 트라우마 심리지원 인력 15명, 수입통관·감시 인력 24명,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인력 13명 등이 늘어난다. 실업급여 지급 57명, 산업재해보험 재심사 인력 6명, 그린 바이오산업 등 산업지원 53명, 디지털 뉴딜 등 신산업·신기술 지원 37명 등을...
    2021-09-01 14:36
  • 서울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 내년부터 자사고→일반고 전환
    서울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 내년부터 자사고→일반고 전환
    변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고교체제 개편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025년 이전까지 자사고와 외고 등이 일반고로 조기에 전환할 경우 전환 초기 재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3년간 10억 원을 지원했지만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2년간 총 15억 원의 보통교부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1-08-31 16:01
  •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확충된다. 전반적으로는 선거철 공약과 유사한 모습이다. 현금 지원을 포함한 복지제도 확충과 SOC 확대가 그렇다. 통상 대통령 임기 말 편성되는 예산안은 해당 정권에서 사용 가능한 예산이 아니란 점에서 총지출 증가율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 예산안 편성·심의 시기가...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확충된다. 여기에 서남해안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등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기반 조성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연령계층별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출 중 23조5000억 원은 청년층(15~29세) 지원에 쓰인다. 올해보단 3조3000억 원 늘어난...
    2021-08-31 11:10
  •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게 지방자치”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게 지방자치”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시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매칭액에 미달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가 보충액 100%를 보전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시군을 배려해 자율판단에 따라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하고,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 조정교부금 6000억 원을 조기 배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도가 3746억 원, 시군이 415억...
    2021-08-13 10:47
  • 교육부, 3.1조 투입 ‘과밀학급’ 해소…2학기 1155개교 우선 추진
    교육부, 3.1조 투입 ‘과밀학급’ 해소…2학기 1155개교 우선 추진
    수강료로는 특별교부금 5700억 원을 활용하며 약 178만 명에게 전액 지원한다. 각 시도교육청이 올해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원을 추가 투입할 경우 더 많은 학생이 학교에서 보충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수석교사는 올해 하반기에 학생 약 1만 명에게 일대일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한다. 내년에는 교대·사범대생 등 예비교원과 지역 강사를...
    2021-07-29 11:20
  •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
    김 의원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10년 후 연장여부는 논의키로 했다"면서 "기존 재정 제도에 대해선 교육청으로 가는 교부금과 시·도로 가는 지방교부세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합의내용을 입법발의하고 오는 8월 국회가 시작하는 때 '3단계 재정분권' 논의를...
    2021-07-28 13:57
  • 교육부 추경 6조3954억 원 확정…직업계고ㆍ전문대 학생 취업 돕는다
    교육부 추경 6조3954억 원 확정…직업계고ㆍ전문대 학생 취업 돕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조3658억 원 증액 편성됐다. 교육부는 추경으로 증액된 교부금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ㆍ정서ㆍ사회성 결손을 없애기 위한 교육 회복에 투자하고 2학기 등교 확대를 위한 학교 방역 강화 등에 쓸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추경 정부안에 편성됐던 대학방역인력 한시지원 사업을 위한 54억 원은...
    2021-07-24 10:15
  • 헌재, 경기도-남양주 권한쟁의 공개변론…"위법한 감사"vs"자료 요구 정당"
    헌재, 경기도-남양주 권한쟁의 공개변론…"위법한 감사"vs"자료 요구 정당"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경기도를 상대로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제외, 보복성 감사, 종합감사 자료제출 등에 대해 각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공개변론은 종합감사 자료제출 관련 사건을 대상으로 열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남양주시에 종합감사를 예고하며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2021-07-08 17:33
  • 이억원 기재차관 "이달 14일 한국판 뉴딜 2.0 발표…안전망 강화 개편"
    이억원 기재차관 "이달 14일 한국판 뉴딜 2.0 발표…안전망 강화 개편"
    이 차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지역·온누리 상품권 추가 발행 및 농·축·수산물 소비 쿠폰 발행 4000억 원, 지방교부세 12조2000억 원 보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조6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지자체에서도 추경의 지방교부금 지원분을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고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현장에서 온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2021-07-06 16:29
  •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이 밖에 이번 추경에는 백신 구매·접종비와 사망·장애보상금, 치료비, 국내 백신 개발 임상비용 지원 등 백신·방역 관련 지출 4조4000억 원과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지원 2조6000억 원이 반영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5조9000억 원, 6조3000억 원이 추가 계상된다.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는 추가세수 2조 원은 국채 상환에 쓰인다.
    2021-07-01 14:49
  • 대학총장들 “교육부 혁신지원사업비 2조 원 수준 확대해야”
    대학총장들 “교육부 혁신지원사업비 2조 원 수준 확대해야”
    그는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3주기 대학진단평가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참여 대학에 혁신지원사업비를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학기부터 대학의 대면 수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는 1, 2학년 학생들에게 학업성취와...
    2021-07-01 14:09
  • [2차 추경] 33조원 '슈퍼추경'…하위 80% 가구 1인당 25만원씩 지원
    [2차 추경] 33조원 '슈퍼추경'…하위 80% 가구 1인당 25만원씩 지원
    이 밖에 지방교부세 5조9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3000억 원 계상에 더해 지역·온누리상품권 5조3000억 원, 농·축·수산물쿠폰 1100억 원어치를 추가 발생한다. 기재부는 “정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 제출 이후 추경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 태스크포스(TF)를...
    2021-07-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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