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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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통신비 인하’ 해법, 국토위 호남고속철 갈등 쟁점

서대전역 경유 노선은 하루 18회 운행하되 용산역~익산역 구간만 운행한다. 이 밖에 교문위에서는 여야가 전날 처리하지 못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재논의할 것으로 보이다. 외통위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여부와 박준우 전 청와대 수석의 세종재단 이사장 임명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5-02-10 09:14
해넘긴 14개 민생경제법안, 처리 불투명…여야 이번주 샅바싸움 전망

정무위, 기재위, 복지위, 교문위, 미방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 중 상당수는 여야 간 이견이 적지 않아 그동안 처리가 지연돼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회가 4일 현재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리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여야가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12일까지는 주말과 휴일을 빼면 실제 닷새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2015-01-04 10:41
김종 차관 쪽지 논란 "여야 싸움 몰고가야"…"공직자 맞나?" 비난

설훈 교문위원장도 "이게 공직자로서 할 얘기냐. 그걸 차관에게 메모라고 보냈느냐"라며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으냐"라고 질타했다. 또 "메모를 당장 가져오라"고 호통을 쳤다. 한편 이날 국회 교문위 회의에서는 정윤회 인사개입과 관련된 청와대의 승마협회 감사 활동 및 문체부 인사 활동 개입 의혹에 대해 여야의 치열한...

2014-12-05 18:13
김종 차관 “내가 이재만 인사청탁 창구? 사실이면 사퇴”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의 인사청탁 창구기능을 했다며 자신을 지목한 유진룡 전 장관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관련 의혹들이 사실일 경우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보도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잇단 추궁에 이재만 비서관과는 한 번 만났다고 주장하며 “만약...

2014-12-05 17:25
비선개입 문건 파문… 핵심인사 ‘폭로전’으로 확산

이날 교문위 회의에서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유 전 장관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퍼즐이 다 끼워맞춰졌다”며 “하늘 아래 비밀이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씨의 승마협회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바 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인사 조치된 전 국장과 과장이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겠다더니 유 전...

2014-12-05 17:22
[포토] 문체부 국장 "여야 싸움 몰고가야" 차관에 쪽지 논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훈 위원장 자리에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김종 2차관에세 전달한 '여·야 싸움으로 몰고가야'라고 적힌 메모가 적혀 있다. 교문위는 메모 논란으로 정회가 선포됐다.

2014-12-05 14:56
문화부 체육국장, 김종 차관에 “여야 싸움 몰고가야” 쪽지 논란

우상일 문화부 체육국장은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정윤회씨의 승마협회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차관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추궁당하는 와중에 김 차관에게 문제의 쪽지를 건넸다.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차관에게 대응 방향을 조언하는 차원에서 건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문체부 차관에게 ‘여야...

2014-12-05 14:18
교문위, 수능 세계지리 오류 피해학생 구제법 통과

교문위는 새누리당 이상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각각 제출한 특별법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 따르면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구제,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합격하도록 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오는 8~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14-12-05 13:38
野, 운영위·교문위서 ‘정윤회 의혹’ 추궁… 청와대 인사·김종 차관 소환 요구

교문위 야당 관계자는 “김종 2차관의 상임위 출석은 당연한 것”이라며 “문체부도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불러서 사실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 회의 역시 거부할 분위기다. 하지만 법정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음에도 이번 파문으로 가려지자 당 내부에서도 비박인사를 중심으로 비선인사들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

2014-12-05 08:58
예산소위, 여당 단독 개의…야당 불참으로 난항

납득할 수 없다"며 "야당의 행태는 아이들이 과자를 안 사주면 밥 안먹겠다고 생 떼를 부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예결위는 지난 16일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해 교문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 예산안을 토대로 감액심사를 진행해왔다. 이날 소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대한 예산심사가 예정됐으나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2014-11-27 19:09
여야, ‘누리과정’ 협상 타결… 지원규모 ‘與, 2000억 vs 野, 5223억원’ 추가 논의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타결을 통해 교문위 정상화라는 급한 불은 끄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지원규모를 놓고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편성하고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 통해서 충당한다”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2014-11-25 13:29
여야, 누리과정 예산안 협상 실패… 25일 재논의

이와 관련해 안 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본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했다”면서 “오늘은 별다른 타결점이 없어서 내일 오전 10시 수석과 교문위 전문위원이 만나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도 “세부적 논의가 필요해 당 실무진, 지도부와 협의해 내일 오전 다시 만나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2014-11-24 17:54
심상정 “또 예산안 졸속 심의… 예결위 상설화해야”

교문위 간사와 교육부장관 간의 합의까지 번복하며 원안을 고집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라면서 “시간은 내 편이니 날치기하겠다는 것인가. 더 이상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집권당답게 책임 정치의 모습을 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케이블방송업체 씨앤앰(C&M) 하청업체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복직투쟁과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광판 농성이...

2014-11-24 10:42
내년 예산안 삭감사업 확정… 이제부턴 증액 다툼

이날 합의에 실패한다면 예산안은 정부원안 그대로 예결위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0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 교문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과 구두로 합의한 ‘5600억원 국비지원’안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당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편성하기로 된 만큼 국고지원은 어렵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2014-11-24 09:30
우윤근 “새누리, 예산안 단독 처리 시 국정파탄”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합의처리되면 법안처리는 순조롭게 12월9일까지 가능할 것이지만 일방 날치기 처리하면 그 다음 국회 일정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누리과정 보육예산은 국회 교문위 간사와 부총리 간 합의사항이 반영돼야 하고, 동시에 낭비성 예산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밝혔다.

2014-11-23 15:44
이완구, 누리과정 혼선 사과… “처리과정 매끄럽지 못해 죄송”

이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이 해당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표명한 사의를 공식적으로 반려했다. 그는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이런 일들을 챙겨가면서 하도록 하겠다”면서 “교문위의 의결과 상관없이 예산당국과 예결특위에 그 뜻과 취지를 전달해 법을 지키면서 그 고충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2014-11-21 10:34
전국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국고지원 합의 안 되면 편성예산 집행유보"

특히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 국고 지원'으로 알려진 교육부장관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여야 간사 합의 논란에 대해 "합의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결의문을 통해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지방교육재정 형편이 파탄지경임에도 보육대란을 막고자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누리과정 관련...

2014-11-21 08:14
여야, 누리과정 ‘구두합의 진실공방’ 파문 확산… 신성범 “교문위 간사 사퇴”

앞서 지난 19일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와 교문위 간사로 구성된 ‘2+2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교문위 여당 간사에게도 “즉각 협의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정부 측에서 황우여 부총리도 결정에 참여했다는 지적에 대해 “황우여 부총리도 월권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날 내로 상임위 차원에서 심사가...

2014-11-20 14:01
여야, 누리과정 협상 결렬… 교문위 파행 8일째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문제 절충에 나섰으나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소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3~5세 누리과정 예산 2조15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2014-11-19 14:33
13개 상임위 증액요구 9.7조… 국토위, SOC 등 3.4조 요구

이런 가운데 정무위는 국가보훈처 사업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교문위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들 상임위까지 심사가 완료되면 경우 상임위 차원의 증액 규모는 1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임위별 증액...

2014-11-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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