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협상 결렬… 교문위 파행 8일째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19일 협상에 나섰지만 또다시 결렬되고 말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2일 파행이후 8일째 동안 정상화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문제 절충에 나섰으나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소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3~5세 누리과정 예산 2조15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크지만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졌다. 이제 한두 가지 남았다”면서 “계속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비용을 어디서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궁극적으로 전부 국가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와 방식을 취하느냐를 두고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5600억원을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 측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자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각각의 입장을 정리해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