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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쪽이류 솔루션 현장선 불가능”…교권추락에 일침 가한 소아정신과 박사
    “금쪽이류 솔루션 현장선 불가능”…교권추락에 일침 가한 소아정신과 박사
    서 박사는 “일반적 교권 침해 문제는 그 문제대로 강력한 해결책을 만들고 아이들의 정신적 문제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교실 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선 이를 적극적으로 다룰 치료 기관과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금쪽이 류’의 프로그램들이 지닌 문제점은 방송에서 제시하는 그런 솔루션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사안에 대해서 해결...
    2023-07-21 14:09
  • 서이초 찾은 조희연 “참담한 결과…학부모 갑질 확인할 것”
    서이초 찾은 조희연 “참담한 결과…학부모 갑질 확인할 것”
    현장의 교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즉시 분리 조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2023-07-21 12:05
  • 이주호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침해·교실붕괴 야기"
    이주호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침해·교실붕괴 야기"
    이 부총리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스승의 이름으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면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중...
    2023-07-21 11:36
  • 한없이 무너지는 교권...국회, 28일 교육위서 해법 논의
    한없이 무너지는 교권...국회, 28일 교육위서 해법 논의
    이태규·강득구 발의 초·중등교육법 교육위 계류여야, 교권 보강 방안 위한 제도 마련 한 목소리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에 이어 최근 교권 침해 의혹으로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해법 마련에 착수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극단적 선택을...
    2023-07-21 10:49
  • 담임교사 폭행 초등생 학부모 돌연 "사과하고 싶다" 태도 바꿔
    담임교사 폭행 초등생 학부모 돌연 "사과하고 싶다" 태도 바꿔
    한편, B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A 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2000장가량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통과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2023-07-21 07:09
  • 교사 폭행한 초등 6학년생 전학 결정…최고수위 처분
    교사 폭행한 초등 6학년생 전학 결정…최고수위 처분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퇴학이 불가능해 사실상 전학이 가장 강한 처분이다. A군은 앞서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을...
    2023-07-20 21:44
  • ‘초등 교사 사망’에…국민의힘 “교권 무너진 건 진보교육감 탓”
    ‘초등 교사 사망’에…국민의힘 “교권 무너진 건 진보교육감 탓”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의 참담한 교권침해를 넘어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인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이초는 A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무리한 억측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2023-07-20 17:22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오르는 건수는 실제 교권침해 사례의 극히 일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교권 추락 실상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교원단체에서는 더 떨어질 곳이 없는 교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문제행동을 했을 때 교육당국에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023-07-20 16:00
  •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교권침해 소송 절반이 '아동학대'…여야, 교원 지위 향상법 등 발의이주호 "교권침해 용납 안돼"…조희연 “관련 법제도 테이블 만들 것” 교육계의 해묵은 숙제 중 하나인 ‘교권 보호’가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내에서 저연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교육계에는 더 이상 교권 보호를 방치해서는...
    2023-07-20 14:35
  • 교실서 제자에 폭행당한 교사…교사들 '엄벌탄원서' 1800장 제출
    교실서 제자에 폭행당한 교사…교사들 '엄벌탄원서' 1800장 제출
    교사 1800여 명은 "심각한 교권 침해"라며 탄원서 작성에 나섰다. 19일 서울교사노조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반 학생인 B군에게 교실에서 폭행을 당했다. A교사는 이달 초등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이 B군으로부터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고 바닥에...
    2023-07-19 15:01
  •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대표되는 학생인권 신장 정책이 최근 교권 추락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도 철저히 보호하고 교권도 확실히 보호하는 병행론으로 가야 한다”며 “학생들에게도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 부분에 대해 새롭게 강조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2023-06-13 15:12
  • 성희롱 등 교원평가 피해교사 나오면 수사의뢰 조치
    성희롱 등 교원평가 피해교사 나오면 수사의뢰 조치
    평가가 익명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교육부 관계자는 “익명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특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등 보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2023-06-12 12:00
  •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교사를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보호하고 교권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회와 교육당국도 논의에 나섰다. 23일 오전 국회에서는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KEDI)가 공동 주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정당한...
    2023-05-23 13:45
  • ‘4년 만의 대면 스승의날’인데…‘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4년 만의 대면 스승의날’인데…‘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교권 침해’로 씁쓸한 교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교권침해 이슈 때문에 현장 분위기가 녹록지 않다는 의견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다. 중등교사 최 씨는 “표면적으로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대드는 경우는 잘 없는데, 아이를 훈육하고 며칠 뒤에 학교로 민원이 들어와서 교장을 통해 전달된 적 있다”며 “확실히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도할 때...
    2023-05-14 09:00
  • 이직 고민하는 교사들…4명 중 1명, 교권침해 6년만 최고치
    이직 고민하는 교사들…4명 중 1명, 교권침해 6년만 최고치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26%가 넘어 교사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권 침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는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스승의 날을 맞아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8일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
    2023-05-10 14:57
  • [피플]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피플]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1년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를 보면, 2021년 전체 교권침해 상담·처리 437건 중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55건으로 가장 많고,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48건, 학생에 의한 피해가 57건”이라며 “아이들의 일부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옹호관은 “‘교육활동보호를...
    2023-05-03 14:43
  •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한 국무총리는 “그간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해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정...
    2023-04-12 17:00
  •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우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교원이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해 교권을 보호한다.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수업 경감 기준도 마련한다....
    2023-04-12 17:00
  •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이어 "교권 침해 등으로 학폭 사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에서는 교권을 강화하고, 교권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며, 현장의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권 강화와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심판, 소송 등 법적 조치로 많이 가버리고 학교...
    2023-04-05 10:16
  •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위한 예방교육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위한 예방교육
    도교육청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6개 권역(북부, 동부, 중부, 남서, 남동, 남서)에서 도단위 강사 네트워크를 구축해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예방교육은 6개 권역별 강사들이 사전 신청한 학교로 찾아가 교육활동 보호와 침해사안 발생 시 대응 절차에 대해 4월부터 12월까지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강사 인력풀을...
    2023-03-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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