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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박범훈 "중앙대 총무차장 이메일은 증거능력 없어"

교과부 직원이 윗선의 압력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박 차장의 진술도 거듭 추궁했다. 반면 검찰은 "박 차장이 박 전 수석에게 직접 지시를 받을 지위에 있지는 않았지만 회의 전 누군가에게 들은 내용이다"라며 증거로 채택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1차 공판부터 변호인이 추측이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1991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추측 사실...

2015-07-27 15:06
"산업부ㆍ미래부가 '과학기술진흥기금' 부실화 초래"

과학기술업계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MB(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산업부와 교과부에서 빌려간 자금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업계 관계자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고갈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과거 정부에서 산업부와 교과부가 온갖 명목으로 자금을 빌려다 쓴 것이 컸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수년 내에 기금이 모두 바닥이 날 것 같다...

2015-07-15 15:08
'중앙대 특혜 의혹' 박범훈 전 청와대 수석, 이주호 前 교과부 장관 증인 신청

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사관의 재판에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수석 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15-07-13 13:46
박범훈 전 수석 "대학자율화, 소신에 따른 행동"…직권 남용 혐의 부인

재판부는 이날 오후까지 진행되는 공판에서 중앙대 직원들에 대한 증인심문을 끝내고, 다음 기일 교과부 공무원들을 불러 증인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전 수석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2011년∼2012년 중앙대 서울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을...

2015-07-06 13:25
대법원, "교과서 채택방법 미고지…국가는 출판사에 손배책임 없어"

이들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이미 개발을 완료한 교과서가 무용지물이 됐다며 교과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각 출판사들이) 검정출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정합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과정과 검정제도의 개편은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을 강조하는...

2015-05-07 06:00
검찰 '박범훈 외압 의혹' 청와대 전 비서관 조사…박 전 수석 곧 소환

현재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이들은 박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 오모(52) 전 교육과학기술부 국장, 구모(60) 전 교과부 대학지원실장 등 4명이다. 이날 이 전 비서관이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 4명 중 검찰에 소환되지 않은 대상자는 박 전 수석만 남았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박 전 수석을 소환, 직권남용 혐의를 둘러싼 전반적...

2015-04-09 14:38
檢, 박범훈 '중앙대 특혜 의혹' 관련 전직 교과부 국장 조사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교육과학기술부 국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오모(52) 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수석은 2011~2012년 중앙대 서울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 과정에서...

2015-04-08 15:40
‘숨겨진 관피아’…슬그머니 풀어놓은 ‘민간근무휴직제’

당시 교육과학부는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한 교과부 고용휴직자 중 15명이 억대 연봉을 받았으며 나머지 직원들 또한 휴직 전 연봉에 비해 수천만원씩 더 받고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대가로 해당 학교에 연구개발(R&D) 사업비를 따오는 등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밖에 기업이익과 관련성이 깊은 법무법인이나...

2015-03-12 09:19
[마켓 히어로] 케이사인, DB암호화 1위…상장으로 ‘제2도약’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 무선 PKI시스템을 납품하는 등 국내 최다 인증시스템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검찰청, 교과부, 안전행정부에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GPKI)를 구축한 경험 등 국내 전자서명인증센터 부문에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지니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는 삼성전자에 PKI기기인증시스템 솔루션을 납품하기 시작했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4-11-11 10:19
【2014국감】최민희 의원 “미래부 산하기관에 채용된 공무원 총 74명”

과기부·교과부 출신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정사업본부 출신이 17명이었다. 출범한 지 1년 6개월 된 미래부 출신도 8명이었다. 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9개...

2014-10-27 12:47
케이사인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에 직접적인 수혜 기대”

이와 함께 대검찰청·교과부·안전행정부에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GPKI)를 구축한 경험 등 국내 전자서명인증센터 부문에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지니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는 삼성전자에 PKI기기인증시스템 솔루션 납품을 시작했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까지 3년 연속 납품을 이어오고 있다. 케이사인의 주력사업은 DB암호화 사업으로 전체 매출의 약 60...

2014-08-07 16:22
중기사랑나눔재단, 서울대 합격 시각장애인에 보조기기 전달

노씨는 서울대에 당당히 합격, 2012년에는 교과부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100대 인재상을 받은 바 있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김기문 이사장은 “노씨에게 시각장애 1급은 불가능이 아니라 불편함일 뿐이었다”며 “장애는 결코 넘지 못하는 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 노씨의 사연이 주변에 큰 귀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학생의 열정을 응원하고자 물품을...

2014-03-04 14:30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아동·청소년 대상 ‘희망드림 진로금융 특강’ 실시

저축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경제교육 등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은 지난 2012년 교과부(현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활발한 교육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중심지 상해를 탐방하는 ‘글로벌 리더 대장정’과 찾아가는 체험형 경제교실인 ‘스쿨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4-02-10 11:01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희망dream 진로금융 특강’ 실시

저축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경제교육 등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은 지난 2012년 교과부(현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활발한 교육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 중심지 상해를 탐방하는 ‘글로벌 리더 대장정’과 찾아가는 체험형 경제교실인 ‘스쿨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4-02-10 10:40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제6회 ‘청소년 희망보드 프로젝트’ 실시

큰 포부를 가지고 자신들의 비전을 만들어 가는데 다양한 활동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은 지난 2012년 교과부(현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활발한 교육기부를 펼치고 있으며, 도서 지원 사업인 ‘희망듬뿍(Book)’, 아동보육시설 대상으로 진로와 경제 교육을 진행하는 ‘희망Dream 진로금융특강’ 등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14-01-28 12:36
집권 2년차 ‘공직사회 다잡기’ 당연한 수순?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 인사는 임기 첫해 12월 중순 교과부, 국세청 등의 1급 간부 일괄 사표 제출로 시작됐다. 이어 이듬해인 1월 3차례에 걸쳐 순차적 개각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정부는 소고기 파동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면서 출범한 지 다섯 달도 안 된 7월 첫 개각을 단행했다. 농림부, 복지부, 교육부 장관이 교체됐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10개월...

2014-01-13 11:10
서남수 장관 "교과서 편수조직 구성, 검증시스템 강화"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 도입을 위해 맞춤형 수정작업을 해준 서 장관은 이런 제안을 할 자격이 없다”며 “교과부가 편수조직을 만드는 것은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는 태스크포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 장관은 여권이 제기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체제 전환 논의에 대해서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장관이...

2014-01-10 08:26
총리실 1급 10명 전원 사표, 누구인가 보니...

한편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8년 12월에도 광우병 파동 및 쌀 직불금 감사 은폐 의혹 등과 관련 총리실, 농림부, 감사원, 교과부, 국세청 등 각 부처의 1급 고위 공직자가 사표를 제출, 새 정부 차원의 대폭적인 인적 교체가 이뤄진 바 있다. 총리실 1급 10명 전원 사표를 접한 네티즌은 “총리실 1급 10명 전원 사표, 무슨 일이래?”,"총리실 1급 10명 전원 사표...

2014-01-02 08:10
대학생 예비군, 43년만에 부활...대상 및 시행은 언제?

군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도 국방 분야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대학생 예비군 문제를 검토했지만 교과부 등의 반대로 추진이 무산됐다"며 "대학생들의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대학생 예비군, 완전 대박” “대학생 예비군...

2013-12-10 13:48
교육부, '4년제 대학 사칭' 의혹 예술원 실태조사

평생교육시설인 A 예술원은 '교과부 4년제 예술학사'란 명칭을 쓰면서 유명 연예인이 교수진으로 있다고 광고하며 학생을 모집한 의혹을 받고 있다. A 예술원은 학점은행제 인증을 받아 이곳에서 수업을 들으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학위를 줄 수는 없다. A 예술원의 재학생은 현재 641명으로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2013-11-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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