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ㆍ미래부가 '과학기술진흥기금' 부실화 초래"

과학기술진흥기금의 부실화를 초래한 주범으로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가 제기됐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고 과학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1992년 조성된 기금으로, 한 때 8000억원이 넘는 규모까지 운영됐으나 지금은 빚까지 지면서 이자를 물고 있는 상태다.

15일 과학기술업계와 미래부 등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일부 중앙부처가 과학기술진흥기금을 곶감 빼먹듯이 빼가면서 심각한 부실화를 초래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105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매년 복권기금 전입금, 임대수익료 등으로 예산을 잡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금 적립액은 2007년 8672억원에서 2013년 1319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채는 7878억원으로 늘어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천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는 등 나랏빚으로 기금이 연명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과학기술업계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MB(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산업부와 교과부에서 빌려간 자금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업계 관계자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고갈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과거 정부에서 산업부와 교과부가 온갖 명목으로 자금을 빌려다 쓴 것이 컸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수년 내에 기금이 모두 바닥이 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산업부과 교과부가 과학기술자금에서 끌어다 쓴 금액은 6777억원이다. 이중 산업부가 4703억원, 교과부에서 넘어와 미래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2074억원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이나 바이오신약 장기개발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빌려다 썼다"며 "올해부터 2021년까지 상환계획을 잡고 점진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산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기금의 고갈 문제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