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장관 "교과서 편수조직 구성, 검증시스템 강화"

야당 "국정교과서로 가는 수순" 반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교교 채택과 관련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 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편수조직을 만들어 검정과정을 직접 개입한다.

이에 대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정교과서로 가는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국사 교과서 국정·검정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9일 “교육부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이라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교육부 내에 책을 일차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편수 전담 조직을 만들어 한국사뿐 아니라 전체 교과서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과거에 편수실이 있어 일차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필요하면 직제를 개편하고 인력을 증원해 교과서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과서에 대한 심의는 국사편찬위원회(국사), 과학창의재단(수학·과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영어·사회 등)이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들 기관의 심의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교과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정과’를 ‘교육과정국’으로 만들어 전문직 인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육부의 편수 조직을 설치 발표로 인해 정치권의 국정·검정 논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교육부 내에 편수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국정으로 가기 위한 수순 이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 도입을 위해 맞춤형 수정작업을 해준 서 장관은 이런 제안을 할 자격이 없다”며 “교과부가 편수조직을 만드는 것은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는 태스크포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 장관은 여권이 제기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체제 전환 논의에 대해서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장관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론화가 돼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