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외에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추진 중인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경제 활성화법과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법 등 민감한...
모뉴엘 사태에서 보듯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리스크 능력을 키우는 것은 권 행장의 숙제다. 기업은행은 모뉴엘에게 업계에서 가장 많은 1500억원을 대출해줬다. ‘원샷 인사(부행장부터 부서장 등까지 한번에 인사)’에서 새어나오는 잡음도 신경써야할 대목이다. 최고경영자로서 낙하산·관피아를 차단하고 소신있는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취업 제한 시기가 현행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되고 시장형 공기업과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등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된다. 또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의 구제법안인...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이 법안은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처리가 보류돼, 소위로 넘겨지면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 처리를 보류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올라온 이 법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추가 논의를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직업...
올해도 금융권 인사에 관피아, 금피아, 키피아들이 득세해 논란이 적지 않았다.
관치금융 논란에도 은행 사외이사, 금융권 감사 자리는 정부관료, 금감원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특히 KB금융 회장 선임 과정에서도 정부 입김이 들어갔지만 사외이사들이 막아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KB금융 사외이사를 물갈이 하려는 이유가 회장 선임 과정에서 말을 듣지...
관료 낙하산, 이른바 관피아(관료 출신과 마피아의 합성어) 논란이 일면서 보험 유관 기관은 민간 출신으로 채우게 됐다. 생보협회·손보협회장 모두 민간 출신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당초 손보협회장에는 김교식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 지난해 8월 문재우 전 회장이 퇴임한 후 장상용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장기간 맡으면서 김 차관의 회장...
관피아가 사라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의지에 관료 출신들은 금융업계에 발을 못 붙이고 있다. 대신 그 정부 인사들과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신(新)관치금융이다.”(A은행 임원)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잠잠해지니 낙하산이 시끄럽다. ‘서금회’(서강금융인회)나 은행연합회장 인선이 대표적이다.
4대 금융지주는 물론 4대...
지난 3분기까지만 해도 세월호 참사 이후 금융권 경영진에 관피아(관료+마피아) 출신 인사가 크게 줄어든 반면 민간 출신 전문가의 약진이 두드려졌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보이지 않는 외부 입김이 크게 줄었다”는 등의 자평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후 금융권 임원자리에 정피아(정치권+마피아) 인사 임명이 이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인...
한국 철수설, 고배당, 구조조정, 관피아 사외이사….
적자에도 1조원대 배당 추진 문건이 외부에 알려져 파장을 일으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대한 금융권의 시선이 싸늘하다. 특히 고배당을 위해 금융당국, 청와대, 국회를 아우르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배당 로비 계획…한국 철수 의혹 = 최근 한국SC은행은 올해 영국 본사에 보낼...
금감원 정기감사로 이번 한국SC은행 고배당 논란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관피아 출신 사외이사들의 로비 논란과 함께 갖가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는 정기감사로 금감원의 재무현황부터 인사, 시설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SC은행의 고배당 문제에 특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금감원이...
관피아 논란에 4개 금융협회장이 모두 민간 출신으로 교체됐다.
신임 은행연합회장으로 하영구 전 씨티은행장이 확정되면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장이 민간 출신이 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관피아(관료+모피아)’ 배제 방침에 따라 민간인 협회장 시대가 열렸지만 은행연합회장 인사에 당국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관피아’ 배제 방침에 따라 10년만에 민간인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됐다. 관료출신인 김규복 현 회장의 임기는 다음달 8일 끝난다.
단독 후보로 선정된 이수창 전 사장은 1948년생으로 제일제당, 삼성중공업,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을 두루 거친 삼성맨이다. 특히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등 보험사 CEO를 지낸 기간만 12년에 달해 보험전문...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관피아’ 배제 방침에 따라 10년만에 민간인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됐다. 관료출신인 김규복 현 회장의 임기는 다음달 8일 끝난다.
단독 후보로 선정된 이수창 전 사장은 1948년생으로 제일제당, 삼성중공업,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을 두루 거친 삼성맨이다. 특히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등 보험사 CEO를 지낸 기간만 12년에 달해 보험전문...
세월호 참사 이후 지적돼 온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취업 심사 자체를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새로 출범한 인사혁신처는 국·과장급 3개 직위를 포함한 총 10개 직위를 민간에 개방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발키로 하고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민간에 개방되는 직위는 국장급 1개...
또 관피아 척결 문제에 대해선 "주요한 직무 중 하나가 세월호 사태로부터 출발돼 온 것이기 때문에 관피아 문제의 합리적인 대안을 좀 더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취임식에선 자신을 공직사회의 '미생'에 비유한 뒤 "여러분들이 이 신입사원을 잘 지도해서 미생하지 않고...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이근창 한국보험학회장, 김용덕 한국리스크관리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차기 생보협회장으로는 정부의 ‘관피아’ 배제 방침에 따라 민간 금융사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이수창 전 삼성생명 사장, 신은철 전 한화생명 부회장, 고영선 교보생명 부회장, 신용길 전 교보생명 사장 등 업계 출신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후속 법안인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과 안전행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방재청·경찰청 등 4개 소관부처에의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안행위를 통과한 법안 중 주요 세월호참사 관련 법안에는 ‘공직자윤리법(관피아 방지법)’,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재난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나머지 2명은 학계 등 외부인사로 채워진다.
차기 생보협회장으로는 정부의 ‘관피아’ 배제 방침에 따라 민간 금융사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이수창 전 삼성생명 사장, 신은철 전 한화생명 부회장, 고영선 교보생명 부회장, 신용길 전 교보생명 사장 등 업계 출신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부각된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도 예산 심의 중 해당 기관이 통폐합되는 문제는 경과 규정을 둬 현행 정부 조직에 따라 우선 심의하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바뀐 조직에 맞추기로 했다.
한편 정부조직법은 본회의 투표에서 재석 249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