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낙하산,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파리 목숨’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공공기관에 개혁 바람이 불면서 공공기관 임원의 ‘인기’가 예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최근 ‘공기업 직원들이 임원 승진을 꺼린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와 짧은 임기, 정부 통제가...
‘관피아’(관료+마피아)도 계급이 있다. 소위 권력이 센 정부기관에 몸담을수록 공직을 떠난 후 더 쉽게 더 높은 자리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대 권력기관’ 퇴직공무원 재취업 심사 건수 상위권 꿰차 = 1일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앙 정부조직 5실•2원•6위원회•5처•17부•16청 출신의 퇴직 공무원들은 취업심사를 총 1433건 받았다....
이에 따라 민관 유착, 전관예우라는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점인 관피아(관료+마피아) 세력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취업제한대상 퇴직 공직자는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요청을 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인사결정이 불협화음을 일으킨 데는 이 기획이사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 투자업계의 지배적인 평가다. 이 기획이사는 복지부에서 인천공항검역소장,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등을 지낸 뒤 지난 2013년 11월에 국민연금으로 온 ‘관피아’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공무원을 지내지 않으면 연기금 조직에서 오래 남아있을 수 없다는 인식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 선출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신임 회장 후보에 단독 응모한 김종욱 전 SBI저축은행 부회장이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출신 인사가 차기 회장직을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저축은행중앙회는 회장후보추천위(회추위)를 열어 단독 입후보한 김 전 부회장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한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 척결 수사에서 성과를 내며 검증대를 무사히 통과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황교안 국무총리가 취임 직후 여러 차례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한 만큼, 김 차장이 총장에 오르면 1월께 검사장 인사를 통해 조직을 정비한 후 내년 2월부터는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한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 척결 부분에서 성과를 내며 검증대를 무사히 통과했다.
법조계에서는 올해 수사 성과에 따라 박 지검장이 역전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지검장은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횡령사건 등 굵직한 기업수사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은 특수통이다.
지난해 퇴직한 부장검사 출신의...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해 결국 조 전 부원장이 연수원장 자리를 차지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진위를 떠나 어찌 됐든 금감원 퇴직 인사가 금융연수원 원장직을 도맡아 온 전통(?)이 유지됐다.
금융개혁의 최대 걸림돌은 ‘관피아(관료+마피아)’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낙하산 인사부터 뿌리 뽑는 게 금융개혁의 첫발일 것이다.
금융 개혁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된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한국금융연수원장 인사로 다시 불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낙하산이 휴식기를 지나 다시 풀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연수원 19개 사원기관은 이번 주 중 서면으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금융연수원장으로...
김태원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를 보는 국민적 시각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경기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5급 이상 공무원 대부분이 산하기관 임원급으로 재취업하는 전관예우가 여전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퇴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 관행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청된 지 2년밖에 안된 정부조직임에도 심각한 직무소홀과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보이면서도 벌써부터 퇴직자 단체를 염두한 듯한 행태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이미 ‘관피아’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개청된 지 4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지난해 1월 1일 운영지원과장을 대표로 해서 회원수 88명을 둔 상조회를 구성·운영중이다. 입회비...
나이스신용정보 신용분석보고서) 국토부 출신 인사가 대표(국토부 확인)를 맡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매출이 1,199억원에 이르는 주택관리 분야 공룡기업이어서 중소업체 진출을 돕기 위한 배점조정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는 설명이다.
김경협 의원은 “전형적인 관피아 사안으로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묻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낙하산 취업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퇴직 임직원 102명이 소위 ‘낙하산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산업은행은 자행 출신 전현직 직원들을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등 요직에 앉히면서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구조조정...
김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로 관피아 척결을 약속했고, 국회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낙하산 투입은 여전하다”며 “유착을 유발하는 관료 출신 낙하산은 물론 전문성도 없고 업무에 문외한인 정치권 출신 낙하산의 논공행상식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롯데는 ㈜토문건축이라는 소규모 설계회사를 컨소시엄에 참여시켰는데 이 회사는 LH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들이 모여 설립한 설계회사로 4명의 대표이사가 모두 LH공사 출신”이라며 “편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피아가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끝으로 이찬열 의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90여 명의 심사위원단과 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한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 척결 부분에서 성과를 내며 검증대를 무사히 통과했다.
법조계에서는 올해 수사 성과에 따라 박 지검장이 역전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지검장은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횡령사건 등 굵직한 기업수사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은 특수통이다. 지난해 퇴직한...
철밥통, 신의 직장, 방만경영, 관피아, 정피아는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인가. 바로 현재 공사들을 두고 하는 말 아닌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공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 중 하나는 캐나다 연금이나 캘리포니아 연금, 네덜란드 연금, 영국 연금 등 해외 연금에 비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처럼 공사를 따로 두어야 한다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정무위원회) 의원이 '2008년 3월 이후 대우조선해양에 임명된 사외이사'를 분석한 결과 신규 임명된 사외이사 18명 중 12명이 정피아·관피아 출신의 낙하산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규 임명된 사외이사 18명 중 절반 이상인 10명이 소위 정권과 관련된 ‘정피아’로 드러나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자리가 새누리당(한나라당) 정권의...
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때 ‘수 십 년간 지속되어온 고질적 민폐인 민관유착을 뿌리뽑겠다’ 며 관피아 척결도 약속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00명에 가까운 정피아 ‧ 관피아가 임명되었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도 24개 기관에 76명의 정피아 ‧ 관피아가 임명됐다.
국토부 산하 24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액은 216조 8,174억원에...
세월호 사고에도 공공기관 뿐 아니라 해양수산 관련 협회와 기업까지 관피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장ㆍ임원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수부 산하 17개 기관 중 9개 기관의 기관장이 해수부 또는 산하기관, 타 부처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퇴직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