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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제한 민간 주도 '금융개혁위원회' 설치해야"

당국의 주도로 규제개혁이 이뤄질 경우 진행 과정이 지지부진할 뿐더러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금융법제의 현안과 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고 교수는 금융법제의 기본원칙을 ‘규제의 합리성과...

2015-04-09 15:10
[금융人맥]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있으나 마나’

규정이 모호하고 강제력이 없다 보니, 모범규준으로 인해 오히려 관치금융이 더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까지 나서 “금융권 인사에 외압이 가해지지 않도록 차단하겠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만 낙하산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배구조 모범규준이‘관치금융’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됐다는 목소리도...

2015-04-08 10:30
[데스크 칼럼] 임종룡 위원장ㆍ윤종규 회장, 과업에 직을 걸어라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금융경쟁력을 세계 80위로 평가했을 정도로 한국 금융산업은 낙후돼 있다. 특히 저금리·저성장의 늪에 빠져 점차 기력을 잃어 가고 있다. KB금융도 오랜 관치금융 속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리딩뱅크 자리를 신한금융 넘겨줬다. 위기에 빠진 한국금융과 KB금융을 구하려면 임종룡 위원장과 윤종규 회장이 직(職)을 걸어야 할 것이다.

2015-04-06 11:20
“사법고시, 외무고시 폐지…이제는 행정고시”

우선 고시제도는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연장으로 관료의 선민의식과 관치의 기초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육사 00기’가 그랬듯이 ‘행시 00기’ 등의 형태로 관료 집단을 이익공동체로 만들고 있다는 것. 또 행정고시는 젊은 인재의 블랙홀이며 수많은 고시낭인(고시에 계속 응시하고도 합격하지 못해서 나이가 많아져버린 사람들)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2015-03-17 17:54
주총 돌입...국민연금, 의결권 힘 키우기 본격 나섰다

하지만 관치 논란 등으로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이었다. 그런 국민연금이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로 공단측은 ‘국민연금 배당기준 정책토론회’ 열고 의결권 행사 강화 움직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공단 측은 처음으로 400개 투자종목의 주총 안건 분석 작업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2015-03-12 17:02
[오늘의 이투데이 1면] 한국증시에 유러머니 몰려온다 등

◇ 사라지는 않는 관치·정치금융 산은, 눈치보느라 대우조선 사장 선임 연기… KB금융 정치권 입질에 사장직 부활 보류 산업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우조선 사장 인선은 홍기택 회장의 청와대 눈치보기로 몇 달째 오리무중에 빠졌다. 한편, KB금융지주는 권력 독점화 방지 차원에서 사장직을 부활시키려던 계획을 정치권 인사 논리에 보류시켰다. ◇ [포토] 새...

2015-03-09 11:20
사라지는 않는 관치·정치금융

관치와 정치가 득세하면서 신뢰와 전문성을 뒤로하고 경력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한 자리씩 꿰차는 인사가 거듭되고 있다. ◇산은 “대우조선 사장 선임 5월로 미뤄질 수 있다” = 산업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우조선 사장 인선은 홍기택 회장의 청와대 눈치보기로 몇 달째 오리무중에 빠졌다. 연 매출 16조원의 세계 2위 조선업체가 관치(官治) 논란에 손발이 꽁꽁...

2015-03-09 10:50
[가계부채 연착륙 해법은] “MBS 20조 의무 매입” 신관치 논란

이는 정부의 신관치논란으로 지고 있다. 20조원에 달하는 MBS 전량을 은행이 인수하도록 강제하고 1년간 의무보유 기한을 정한 것은 공익성을 강요한 지난친 경영간섭이란 주장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MBS 강제 매입은 지나친 경영 간섭이자 관치금융 논란을 다시 불러 일으킬만하다”며 “결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원하면서도 그것이 은행권의 대출...

2015-03-04 11:02
[2015 주총] 55조 ‘큰손’대주주 자격 의결권 행사할까

정치권은 ‘주주가치 제고 vs 기업의 관치(官治)경영’이라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방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공방만 이어질 뿐 정작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다. 그렇게 4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새 정부가 들어섰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도 멀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정권 출범 2년을 앞두고 잠잠했던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주장이 다시 흘러나왔다....

2015-03-03 11:04
은행권, 안심전환대출 이자 수익 감소 불만... KBㆍ신한銀 2~3bp 감소

이같은 우려는 신관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20조원에 달하는 MBS 전량을 시중은행이 인수하도록 강제하고 1년간 의무보유 기한을 정한것은 지난친 경영간섭이란 주장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MBS 강제 매입은 지나친 경영 간섭이자 관치금융 논란을 다시 불러 일으킬만하다" 며 "결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원하면서도 그것이 은행권의...

2015-03-02 13:30
[종합]KB금융 "신한금융을 이겨라"…경쟁사 前CEO, 사외이사 전격 영입

◇김중회 전 금감원 부원장, '관치논란' 사외이사직 고사=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관치논란을 일으켰던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사외이사 직을 고사했다. KB금융 7인의 사외이사 후보 중 한 명으로 선정된 김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감독원 검사국장, 인력개발실장, 총무국장 등 요직을 거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은행과 비은행 담당...

2015-02-15 12:33
김중회 전 금감원 부원장, KB금융 사외이사직 고사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관치논란을 일으켰던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사외이사 직을 고사했다. KB금융 7인의 사외이사 후보 중 한 명으로 선정된 김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감독원 검사국장, 인력개발실장, 총무국장 등 요직을 거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은행과 비은행 담당 부원장을 지낸 이력을 가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며...

2015-02-15 12:02
[시론] 핀테크는 목적이 아니다

오랜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관행으로 금융산업의 지배구조는 병들기 시작했고,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금융사를 ‘보호하려는 규제’와 더 나빠지지 않게 ‘통제하려는 규제’가 뒤섞이면서 규제의 백화점이 됐던 것이 아닌가. 남들이 하니 우리도 핀테크를 해야겠는데, 규제가 가로막고 있으니 이제 임시방편으로라도 고치자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재...

2015-02-06 10:42
거래소 노조 천막농성 돌입 "낙하산 반대"

거래소 노동조합은 3일 성명서를 내고 “공직자 윤리법 시행 전에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내정 낙하산 투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경영권 침탈, 규제권한 강화 낙하산 투하로 이어지는 관치 코메디”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부터 거래소 신관 1층 로비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또한 노조는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된...

2015-02-03 17:30
［데스크 컬럼］기술금융 밀어붙여 될 일 아니다

80~90년대 관치금융 시대처럼 금융회사를 압박해 시장을 통제하려 해선 안 된다. 당국과 금융권 간 마찰이 발생할 뿐 아니라, 설사 당국 지시를 따른다 해도 시늉만 할 뿐 실질적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기술금융도 겉돌고 있다. 금융위가 아무리 혁신성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상황판을 설치해 은행을 다그치고, 대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지만 은행들은...

2015-02-02 10:55
금융권, 3월 사외이사 대폭 물갈이…63명중 43명 유임이냐 교체냐

이에 금융권 사외이사 가운데 관피아(관료+마피아)나 정권 실세 출신이 수두룩해 관치금융과 부적절한 로비의 통로가 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일부 사외이사의 경우 연임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에는 매년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 내외에 해당하는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적잖은 규모의...

2015-01-08 10:33
[금융산업 결산과 전망] 개인정보 유출 ‘화들짝’… 비극으로 막 내린 ‘KB 내분’

관치 금융의 상처만 남긴 KB금융 사태는 막장 드라마였다. 지난 5월 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에서 시작돼 두 경영자가 당국의 징계를 받고 물러난 9월 말 일단락된 이 사건은 내부통제 부실, 낙하산 인사 등 금융계 적폐 해소라는 과제를 던져줬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오락가락’ 징계도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임영록 회장과...

2014-12-24 11:20
[금융산업 결산과 전망] 정보유출·KB사태 넘어… 핀테크·기술금융 시대로

박근혜 정부의 관피아 배제 방침에 따라 관료 출신들이 금융업계를 떠나고 있지만 ‘서금회(서강금융인회)’ 출신 인물들이 자리를 꿰차면서 새로운 관치금융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수많은 사건·사고로 뜨겁게 달아 올랐던 금융권에도 새로운 키워드들이 생겨나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먼저 정부의 창조경제 코드에 맞춰 ‘기술금융’이...

2014-12-24 11:00
[오늘의 이슈]KB금융, 사외이사 줄 사퇴…신제윤 위원장 마음 돌아설까요?

지주에 이어 은행 사외이사들까지 쫓겨나듯 일괄 사태라는 처사가 관치의 또 다른 잔재로 확인되면서 씁쓸한 뒷 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사외이사들의 사퇴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배후세력(?)으로 지목됩니다. 신 위원장이 LIG손해보험 인수를 놓고 승인을 미루자 윤 회장 입장에선 사외이사 사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외풍을...

2014-12-15 17:57
[안철우의 지금여기]뭐 묻은 금융당국, 겨 묻은 금융회사

그러나 쫓겨나듯 일괄 사태라는 처사가 관치의 또 다른 잔재로 확인되면서 씁쓸한 뒷 맛을 남긴다. 앞서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거래 승인을 지연시켜며 사퇴를 압박하자 관치금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금융회사 내부 문제에 금융당국의 간섭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표면적으로 KB금융의 경영관리 능력을 검토할 시간이...

2014-12-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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