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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옥 칼럼] 교육을 풀어줘야 교육이 산다

해방후 경제 기적 끌어낸 ‘교육팽창’이념과잉·평준화에 혁신 방향 잃어다양성 살리고 관치 폐해 깨달아야 한국에 최초로 새워진 현대식 교육기관은 원산학사라고 알려져 있다. 1883년이었다. 외국인 선교사가 처음 문을 연 학교는 1885년 설립된 배재학당이었다. 그러나 1894년 갑오경장 이전 교육기관의 설립은 미미하였다. 갑오경장 이후 해외유학을 마친...

2024-05-20 05:00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그러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2024-05-17 14:30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30년 공들여 추진…기업가치 제고우리는 관치속에 흉내내기 급급해땜질식 아닌 ‘숙성의 가치’ 깨닫길 지난해 11월 정식 개장한 일본 최고의 마천루 모리JP타워, 높이 330m로 2014년 세워진 오사카의 아베노하루카스(300m)를 제쳤다. 일본에서 재개발은 토지주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지만 모리빌딩은 90%의 동의를 받으려고 공을 들였다. 1989년 재개발조합...

2024-05-02 05:00
민주, 내달 2일 본회의 앞두고 의원총회 소집...채상병 특검 등 논의

김밥 한 줄 만들어 먹고 캠핑하러 가기도 겁나는 정말 서글픈 가정의 달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 없이 관치경제 시대 빵 서기관, 라면 사무관을 동원해 기업 팔 비틀기로 버텨온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가계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와 기업 상황도 연달아 악화되고 있다"며...

2024-04-30 13:36
“한국은 양치기 소년…금융산업, 정책 일관성·신뢰 지켜야” [WGBI, 환율 방파제④]

폐지 이유는 표면상 자본유출입에 따른 변동성 확대였지만, 근본적 원인은 ‘관치금융’이었다.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달러화가 국내 채권시장으로 과다 유입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왜 한국인은 세금 받고 외국인만 비과세하냐’라고 걸고 넘어지니까 곧장 폐지됐다. 외국인 투자가...

2024-04-21 17:23
의대 증원 갈등에 한발 물러선 尹…총선 국면 '혼선' 논란도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 직을 이탈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 비판에 화력을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윤석열 불통 정권 모습 그대로"라며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2024-04-01 16:25
함운경 “윤, 탈당하라”…홍준표, “입당한 지 며칠됐나” 쓴소리

함 후보는 윤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두고 행정과 관치의 논린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 직을 이탈해 주길 정중히 요청한다”며 “4·10 총선까지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전념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에 들어온 지 며칠 되었다고 우리가 만든 대통령에 당적 이탈을 요구하느냐”면서...

2024-04-01 16:24
금융노조 “금감원의 과도한 노사관계 개입은 부당 노동행위" 강력 비판

금융노조는 “지난해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 이후 관치금융 정책을 쏟아냈다”며 “올해도 상생금융이란 미명 아래 관치금융을 자행하며 가계부채와 연체율 등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금감원이 리스크 관리를 빙자해 금융위기의 모든 책임을 금융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2024-02-07 14:31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또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말을 할수록 국민은 혼란스럽고, 시장은 얼어붙고 해외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대통령은 중구난방식 감세 발언과 관치로 시장 불안을 키우고 나라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상식적인 그리고 지극히 이성적인 수준의 상식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선구제 후회수’...

2024-01-18 10:47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정치 금융’, ‘관치 금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명분으로 정치권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금융경쟁력이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을 주문하거나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등 금융권을 향한...

2024-01-09 09:00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한국 금융, 발목 잡지 않으려면…정부 ‘규제 혁파’ 나서야

일각에서는 올해 정부가 금융업계에 ‘상생금융’을 요구한 점 또한 ‘관치금융’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금융사들이 고금리 상황에 큰 이자이익을 얻어 초과이익을 벌어들인 만큼 금융 취약계층에 혜택을 돌려주라는 취지의 상생금융을 요구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을 향해 ‘갑질’, ‘종노릇’ 등의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며...

2024-01-09 09:00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규제 일색’에 거덜난 금융산업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자리는 ‘정치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해 이미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을 쓴지 오래다.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다 되어감에도 금융산업에 대한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역대 정부의 취임 2년차 금융 성적표를 돌아보면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이명박 정부의‘메가뱅크’,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금융’ 등...

2024-01-08 09:42
[신년인터뷰]전광우 이사장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오려면 국민 금융이해도 높아져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그때야말로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시장을 대표하는 금융회사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정부와 금융당국의 지나친 개입으로 금융시장에서 '신관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관치라는 표현 자체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 금융이 앞서 이야기한...

2024-01-02 05:00
[노트북 너머] 말뿐인 서민금융, 누구를 위한 상생금융인가

‘팔 비틀기’든 ‘관치’든 정부의 취지는 선의라고 치자. 하지만 의아한 점이 하나 있다. 상생금융 지원 대상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은행권의 2조 원 규모 상생금융 지원 우선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저신용자, 취약자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8월 기준 매달 3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 중 신용점수 600점 이하...

2023-11-30 18:16
[사설] 금융당국이 은행을 이렇게 들볶아도 되나

금융당국의 잦은 호출은 관치금융 논란을 키우는 구태다. 은행이 자초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한계 기업과 가계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는데 은행들은 예대 금리차 장사로 돈 잔치를 하고 있다. 지난 3분기 기준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이익은 30조 원이 넘는다. 고금리 기조에 대출금리는 빠르게,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리는 식으로 큰 마진을 남겼다. 은행들은...

2023-11-28 05:00
[마감 후] 횡재세와 강요된 '상생금융'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들을 불러 상생금융을 하라며 ‘돈을 더 내놓으세요’라고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 금융의 모습”이라며 “상생금융의 지원 대상·금액·방식까지 상세히 제시하고 국회에서 이날 논의하려는 횡재세를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하기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면...

2023-11-22 07:00
또 날라온 '상생 청구서'... 은행권 "사실상 백지수표"... 지원안 놓고 골머리

금융 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이 새로운 형태의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를 감안한 수위 조절이라는 시각도 있다 A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은행의 역대급 이자이익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부담 증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통감하고 상생을 위해 전 금융권이 노력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주기적으로...

2023-11-20 18:09
관치·셀프 금융지주 CEO 선임 논란 해소...금융硏 "적격성 심사 제도 필요"

이 연구원은 "감독당국의 직접적 관여는 임원의 적격성 여부에 관한 엄격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관치금융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으므로 감독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2023-11-16 13:45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관치 그늘 상생지원금 수십조 약속전문가들 "금융취약층 부메랑 우려" 금융권은 ‘포용’과 ‘상생’을 기치로 내건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에 올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상생지원금을 약속했다. '빚투(빚내서 투자)' 한 청년들이 고금리에 허덕이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각종 정부 지원책에 동원됐고 코로나 후유증에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

2023-11-08 05:00
'공공의 적' 만들어놓고 법안 처리는 뒷전…10개 중 9개 국회서 잠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전임 정부보다 시장 경제, 민간 주도 경제 체제를 표방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을 넘어선 ‘정치금융’이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금융 부처·기관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에 올해 발의된 금융 관련 법안 380개 중 가결된 법안 수는 31개(8%), 상임위에 계류 중인...

2023-1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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