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금감원의 과도한 노사관계 개입은 부당 노동행위" 강력 비판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의 리스크관리를 빙자한 노사관계 개입 규탄 기자회견' (사진: 금융노조)

금융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리스크 관리 및 충당금 적립’ 지시로 노사 간 단체교섭이 중단됐다며 비판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7일 오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이 리스크 관리를 빙자해 금융회사에 대한 노골적인 노사관계 개입이 정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감원은 1월 25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 “예상 손실액 100% 충당금을 적립할 것과 배당이나 성과급 지급 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대 노총은 “금감원이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편승해 무리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단체교섭,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노사관계의 상당 부분이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반발한 것이다.

이들은 “충당금 적립 대신 배당, 성과급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회사의 자산 건전성, 자산관리, 내부통제, 성과급 적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며 검사국에서 1:1 밀착 개별 면담을 진행할 것이라며 협박까지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 이후 관치금융 정책을 쏟아냈다”며 “올해도 상생금융이란 미명 아래 관치금융을 자행하며 가계부채와 연체율 등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금감원이 리스크 관리를 빙자해 금융위기의 모든 책임을 금융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