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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ITC, LG·SK 영업비밀 침해 조사개시 결정…LG화학 “명백히 밝혀지길”
    미국 ITC, LG·SK 영업비밀 침해 조사개시 결정…LG화학 “명백히 밝혀지길”
    앞서 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 법인은 4월 29일 미국 ITC에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이 영업비밀을 침해당했으며, 이는 미국 관세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원고 측은 ITC 측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Limited Exclusion Order)’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Cease...
    2019-05-30 10:11
  • 해외직구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기재 의무화
    해외직구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기재 의무화
    관세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50달러 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실제 수하인 확인이 필수다. 그러나 그동안 해외직구 물품의...
    2019-05-28 10:55
  • 검찰, '밀수 혐의' 이명희ㆍ조현아 모녀에 징역형 구형
    검찰, '밀수 혐의' 이명희ㆍ조현아 모녀에 징역형 구형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 6200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벌금 2000만 원, 32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2019-05-16 16:03
  • [단독] 국세청, '배출가스 조작 논란' 벤츠코리아 고강도 세무조사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대해 벌금 27억원을 선고하는 한편 담당 직원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2019-05-09 05:00
  • “한화그룹 면세점 철수로 업계 과점화 전망”-메리츠증권
    또한 “내달 기획재정부 제도운영위원회에서 관세법 개정안에 따라 서울과 제주의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후발 주자인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규모의 효과 실현을 위한 사업장 추가 확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하위 사업자들의 경우 적자 부담 등의 상황을 호소하는 만큼 실제 특허가 추가될지는...
    2019-04-30 09:02
  •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ㆍ벤츠코리아 2심 각각 벌금 145억ㆍ27억 원 선고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ㆍ벤츠코리아 2심 각각 벌금 145억ㆍ27억 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26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1심과 같이 벌금 145억 원을 선고했다. 전·현직 직원 6명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인증 담당 직원 이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BMW코리아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BMW코리아...
    2019-04-26 11:16
  • '보따리상 이용 의류 밀수출' 보이런던코리아 공동대표 집유 확정
    '보따리상 이용 의류 밀수출' 보이런던코리아 공동대표 집유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런던코리아 공동대표 박모 씨와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보이런던코리아 법인에는 벌금 1억9000만 원이 확정됐다. 박 씨와 김 씨, 보이런던코리아의 공동 추징액 57억여 원도 확정됐다. 박 씨 등은 2013년...
    2019-03-13 12:00
  • '보톡스 전쟁' 메디톡스 VS 대웅제약 날선 공방…美 출시 앞둔 '나보타' 앞날은?
    '보톡스 전쟁' 메디톡스 VS 대웅제약 날선 공방…美 출시 앞둔 '나보타' 앞날은?
    대웅제약은 이와 관련해 “미국 관세법에 따라 진행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소송으로 접수가 진행된 상황이며, 양측이 제시한 의견을 판단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미국 시장에서 경쟁 제품이 출시될 때 진행하는 전형적인 시장방어 전략의 일환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메디톡스의 관점은 다르다. 메디톡스는 “이번 조사 착수는...
    2019-03-05 15:55
  • ‘배출가스 인증 위반’ BMW-벤츠, 2심 함께 선고 받을 듯
    ‘배출가스 인증 위반’ BMW-벤츠, 2심 함께 선고 받을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27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와 전ㆍ현직 직원들 6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형사항소5부는 벤츠코리아의 관세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이기도 하다. 이날 재판부는 BMW코리아 사건과 벤츠코리아 사건을 함께 선고할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BMW코리아와 벤츠코리아 사건은...
    2019-02-27 15:35
  • 딜로이트안진, 기업 세무‧재무담당 500명에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딜로이트안진, 기업 세무‧재무담당 500명에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이어 신승학 상무가 관세법을, 김희술 상무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소개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김영필 상무는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표해 기업 실무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2019년도 세법 개정은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와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것이라고 사측은 전했다. △연구 및...
    2019-02-14 18:55
  • 야간수당 비과세 직종에 돌봄ㆍ미용ㆍ숙박 서비스직 추가
    야간수당 비과세 직종에 돌봄ㆍ미용ㆍ숙박 서비스직 추가
    관세법 시행규칙은 입국장 면세점 판매 품목을 ‘담배, 검역대상 및 수출입금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개정 시행규칙은 시행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국세·관세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기존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2018년 1.8%)에서 ‘최근 시중금리'(2018년 4분기 2.1%)로...
    2019-02-13 16:00
  • ‘배출가스 인증 위반’ 벤츠 “1심 유죄 위법…인증누락 아니다”
    ‘배출가스 인증 위반’ 벤츠 “1심 유죄 위법…인증누락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13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과 인증 담당자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벤츠코리아 측 변호인은 “배출량 증가와 관련 없는 부품이 변경된 경우 변경인증 대신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지만, 일부 차량의 변경보고가 누락됐다”며...
    2019-02-13 12:00
  • [오늘의 재판 일정]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세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 등
    ▲오전 10시 10분 ‘배출가스 인증 조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외 1, 관세법 위반 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0시 4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외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라돈침대’ 소비자 엄모 씨 외 559명, 대진침대, 국가 등 상대...
    2019-02-13 09:28
  •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5월말부터 터미널별 총 2개 운영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5월말부터 터미널별 총 2개 운영
    임대계약 기간은 관세법에서 정한 특허기간에 따라 우선 5년으로 하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이번 입찰은 입국장 면세점이 국내 최초로 도입됨에 따라 사업자들의 적정 임대료 예측도 어려울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해 중소·중견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대폭 완화해 추진된다. 최소보장금과 영업료 중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2019-02-06 16:32
  • 검찰, ‘배출가스 인증 조작’ 포르쉐코리아 벌금 16억 구형
    검찰, ‘배출가스 인증 조작’ 포르쉐코리아 벌금 16억 구형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관세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16억71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인증업무 담당 직원 김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포르쉐코리아 측은 최후변론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포르쉐코리아 측...
    2019-01-28 17:18
  • 법원, 포르쉐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 처벌 불합리…"결재권자 기소 안됐는데"
    법원, 포르쉐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 처벌 불합리…"결재권자 기소 안됐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14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과 인증 업무 담당 직원 2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판사는 “최종 결재권자를 기소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는 업무를 한 직원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며 “변경인증은 차량을 수입하면서 거쳐야하는 과정이지만 관세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2019-01-14 17:47
  •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②] ‘입국장 면세점’ 효과 보려면 면세한도 증액 수반돼야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②] ‘입국장 면세점’ 효과 보려면 면세한도 증액 수반돼야
    기획재정부는 2월을 목표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내국인 면세한도는 600달러다. 5년 전인 2014년 400달러에서 증액했다. 그러나 이 역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높다. 미국의 면세한도는 최대 1600달러(체류기간에 따라 다름), 일본은 20만 엔(약 1755달러)으로 국내보다 3배가량 많다. 업계에서는...
    2019-01-10 18:03
  •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코리아, 벌금 145억…직원들 법정구속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코리아, 벌금 145억…직원들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 전ㆍ현직 직원들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은 벌금 14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인증 담당 전ㆍ현직 직원 이모 씨와 박모 씨는 각각 징역 10개월, 인증업무에 관여한 엄모 씨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세 사람은 법정...
    2019-01-10 11:37
  • '시험성적서 조작' BMW 10일 공판...‘301억 벌금’ 선고될까
    '시험성적서 조작' BMW 10일 공판...‘301억 벌금’ 선고될까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관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 법인과 BMW코리아 전ㆍ현직 직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BMW코리아에 대한 이번 선고는 유사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 28억 원을 선고받고 인증 담당 직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은 뒤에 진행돼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2019-01-07 13:15
  • “노선·항공기 늘려라”…항공업계, 올해 무한경쟁 돌입
    대한항공의 경우 최근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5)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36) 대한항공 전 전무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송치됐다. 지난달에는 기내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유동성’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소유의 금호고속...
    2019-01-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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