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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인증 누락' 벤츠코리아 벌금 27억 원 확정…담당 직원 집유
    '배출가스 인증 누락' 벤츠코리아 벌금 27억 원 확정…담당 직원 집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의 상고심에서 벌금 27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인증담당 직원 김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2017년 7월까지 14개 차종에 대한 5개의 배출가스,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환경부 기준에 따른...
    2019-09-09 14:53
  • 관세청, 역대 최대 '불량 한약재' 수입업체 적발
    관세청, 역대 최대 '불량 한약재' 수입업체 적발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수입기준에 맞지 않는 한약재, 효능이 실제 한약재에 미치지 못하거나 효능이 없는 한약재 등 2947톤(시가 127억 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한 한약재 수입업체 3곳의 임직원 등 6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한약재는 오가피, 홍화, 계피...
    2019-08-27 10:57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인하 추가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인하 추가 연장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범위에는 관세를 추가하기로 했다가 삭제했다. 통관절차 분법을 위한 내년 관세법 전부개정 추진 시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분기 마지막 달 다음 달 15일에서 말일로,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에서 말일로 각각 연장했다. 휴업·폐업·해산 시...
    2019-08-27 10:00
  • 美 무역위원회, 삼성 '모바일기술 특허침해' 조사 착수
    美 무역위원회, 삼성 '모바일기술 특허침해' 조사 착수
    결제 솔루션 기업인 다이내믹스는 특허권을 침해한 다기능 에뮬레이터가 적용된 특정 모바일 기기를 미국에 수출하거나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33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제한적인 수입배제 명령, 특허침해 중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미 관세법 337조는 지식 재산권 위반과 관련한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다루는...
    2019-08-16 14:03
  • KCC, 관세ㆍ부가세 취소 소송 승소…법원 "관세가격 결정 방법 부적절"
    KCC, 관세ㆍ부가세 취소 소송 승소…법원 "관세가격 결정 방법 부적절"
    2016년 세관은 이 물품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뒤 관세법에 따른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해 KCC의 신고가격이 잘못됐다고 보고 다음 해 추가로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총 5846만 원가량을 부과했다. KCC는 처분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세관 측은 KCC에 잘못이 있어 발급해줄...
    2019-08-05 12:37
  • 관세청, 상반기 불법수출 쓰레기 2만9715톤 적발
    관세청, 상반기 불법수출 쓰레기 2만9715톤 적발
    해당 건에 대해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 해외 수입자 등을 관세법 위반으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폐고철·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국내 환경청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에 적발됐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국내 환경청에 신고 후 수출이...
    2019-07-19 09:29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오픈뱅킹 10월 시범사업
    [하반기 달라지는 것] 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오픈뱅킹 10월 시범사업
    관세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을 경우 현재는 현금납부만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재화 및 용역 구입만 가능하고 자산구입은 제외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노지채소 5개 품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2019-06-27 11:00
  • '배출가스 인증 조작' 포르쉐코리아, 1심서 벌금 7억 8050만 원…담당 직원 '집유'
    '배출가스 인증 조작' 포르쉐코리아, 1심서 벌금 7억 8050만 원…담당 직원 '집유'
    다만 재판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두 직원이 자동차 수입신고를 담당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중 관세법 위반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르쉐코리아와 임직원 2명은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 2000여 대를 수입한...
    2019-06-19 14:58
  • [오늘의 재판 일정] ‘배출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 공판 등
    관세법 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08호. ▲오후 2시, ‘드루킹 댓글 공작’ 도모 씨 외 2.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2시,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 외 1. 특가법상 조세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2019-06-19 09:21
  • 대기업의 면세점 시장 '우회진출' 막는다
    대기업의 면세점 시장 '우회진출' 막는다
    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면세점 관련 중소·중소기업의 요건을 엄격히 했다. 현행 규정은 자산총액이 1조 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출자자인 기업의 경우엔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해 대기업의 우회진출을 막고 있다. 그러나...
    2019-06-14 10:05
  • 구속 면한 조현아…한진 3남매 '합동경영' 시나리오 급부상
    구속 면한 조현아…한진 3남매 '합동경영' 시나리오 급부상
    인천지법은 13일 오전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판결은 유죄지만, 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해 경영 복귀 시점이 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진그룹 각 계열사는 임원이 위법 행위를 하더라도 구속상태만 아니면...
    2019-06-13 14:12
  • [종합] ‘명품 밀수’ 조현아·이명희, 1심 징역형 집행유예...구속 면해
    [종합] ‘명품 밀수’ 조현아·이명희, 1심 징역형 집행유예...구속 면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 원을 선고하고 6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3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커 죄가 가볍지...
    2019-06-13 10:44
  • ‘중국산 자동차부품’ 국산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적발
    ‘중국산 자동차부품’ 국산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적발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325억 원 상당의 중국산 자동차부품 626만 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도 유통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위조 자동차부품들은 모두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나 현가장치다. 동일 부품을 국내에서...
    2019-06-13 10:19
  • 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맞소송…목숨 건 법정전쟁 시작된다
    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맞소송…목숨 건 법정전쟁 시작된다
    LG화학은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이 영업비밀을 침해당했으며 이는 미국 관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소송제기 이후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2019-06-10 15:08
  • SK이노베이션, 결국 LG화학과 ‘맞소송’…“아니면 말고 식 소송 묵과 안해"
    SK이노베이션, 결국 LG화학과 ‘맞소송’…“아니면 말고 식 소송 묵과 안해"
    LG화학은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이 영업비밀을 침해당했으며 이는 미국 관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2019-06-10 10:01
  •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오늘 오후 2시 개장…담배 제외 화장품·술 등 600달러까지 구매 가능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오늘 오후 2시 개장…담배 제외 화장품·술 등 600달러까지 구매 가능
    이에 정부는 대국민 의견수렴,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의 및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 관세법 개정, 운영사업자 계약 체결 등을 거쳐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게 됐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 2개소(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 기준으로 동·서편 위치), 제2여객터미널 1개소(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 위치) 등 총 3개 매장으로 이뤄졌다....
    2019-05-31 11:00
  • [종합] 美 ITC, '배터리 소송' 조사 나선다…LG "환영" vs SK "근거 없다"
    [종합] 美 ITC, '배터리 소송' 조사 나선다…LG "환영" vs SK "근거 없다"
    앞서 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 법인은 4월 29일 미국 ITC에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이 영업비밀을 침해당했으며, 이는 미국 관세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원고 측은 ITC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요청했고, 이에 ITC는 ‘SK이노베이션’과 ‘SK...
    2019-05-30 12:14
  • SK이노, 美 ITC 조사 개시 결정에 "근거 없는 소송, 적극 소명하겠다"
    SK이노, 美 ITC 조사 개시 결정에 "근거 없는 소송, 적극 소명하겠다"
    앞서 지난달 29일 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 법인은 미국 ITC에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이 영업비밀을 침해당했으며, 이는 미국 관세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원고 측은 ITC 측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Limited Exclusion Order)’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Cease...
    2019-05-30 11:39
  • 미국 ITC, LG·SK 영업비밀 침해 조사개시 결정…LG화학 “명백히 밝혀지길”
    미국 ITC, LG·SK 영업비밀 침해 조사개시 결정…LG화학 “명백히 밝혀지길”
    앞서 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 법인은 4월 29일 미국 ITC에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이 영업비밀을 침해당했으며, 이는 미국 관세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원고 측은 ITC 측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Limited Exclusion Order)’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Cease...
    2019-05-30 10:11
  • 해외직구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기재 의무화
    해외직구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기재 의무화
    관세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50달러 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실제 수하인 확인이 필수다. 그러나 그동안 해외직구 물품의...
    2019-05-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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