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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간 10주년] 위기의 포퓰리스트...코로나19에 드러난 민낯
    [창간 10주년] 위기의 포퓰리스트...코로나19에 드러난 민낯
    당시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은 세계를 대공황의 수렁으로 밀어 넣은 악법으로 꼽힌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가 위기를 안정시키기는커녕 악화시킨 주범이었던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번 사건은 사실을 부정하는 포퓰리즘의 한계를 보여준다”...
    2020-10-05 06:00
  • 10월부터 수입 수산물 신고 관세청 대신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세요
    10월부터 수입 수산물 신고 관세청 대신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세요
    현재 수입 물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수입수산물은 10월 1일 자로 수품원으로 이관된다. 해수부와 수품원은 이를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수입통관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기 위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고대상 품목은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2020-09-24 11:00
  • 관세 납부 유니패스로 간편결제…올해 말 관세법 개정 시 모바일 납세 가능
    관세 납부 유니패스로 간편결제…올해 말 관세법 개정 시 모바일 납세 가능
    또 국회에 제출된 관세법 개정안(모바일 고지 법적 근거)이 올해 말 통과되면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모바일 납세고지 서비스와 간편결제 서비스가 연계되면 모바일에서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결제로 내는 등 더 편리한 납부 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0-09-21 10:58
  • ‘3조 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전 대표 재심서 노역장 유치기간 줄어
    ‘3조 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전 대표 재심서 노역장 유치기간 줄어
    재심 사건을 맡은 법원은 "박 전 대표의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 범죄 사실 중 일부 범행을 제외한 것들은 모두 위 법 조항의 시행일이 지난 2014년 5월 14일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박 씨에게 벌금 1억 원을 내지 않았을 때 '25만...
    2020-08-06 13:34
  •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억대 명품시계 밀반입 혐의로 기소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억대 명품시계 밀반입 혐의로 기소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 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에는 HDC신라면세점 전ㆍ현직 직원 4명과 홍콩에 있는 특판업체 대표ㆍ직원도 포함됐다. A 씨는 범행 당시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였으나 현재는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인천본부세관이...
    2020-07-20 19:49
  • 벼랑 끝에서 살아난 메디톡스, 반격 시작됐다
    벼랑 끝에서 살아난 메디톡스, 반격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6일(현지시간)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최종 판결은 11월로...
    2020-07-07 15:20
  • [특징주] 메디톡스, 대웅제약 균주 도용 확인에 상한가 직행
    ITC 행정판사는 6일(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라고 보고, 미국 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메디톡스와 미국 기업 엘러간(현 애브비)은 지난해 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2020-07-07 09:07
  • 코로나19 등 천재지변으로 항공기 긴급운송 시 선박운송 운임으로 과세
    코로나19 등 천재지변으로 항공기 긴급운송 시 선박운송 운임으로 과세
    정부는 이번 코로나19로 자동차 부품을 빨리 수입해야 하는 기업을 위해 비행기로 들여오더라도 해상운송으로 간주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운임 등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대상을 명확화하고 여행자 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과세가격 사전심사 절차 등에 대한 법규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입되는 선박이...
    2020-06-30 09:25
  • 관세청, 내달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관세청, 내달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수출입통관, 관세의 부과ㆍ징수, 관세조사 등 일련의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게 됐다. 우선 납세자보호관(본부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조사 과정의 위법·부당한 행위와 권리남용행위에 대한 권리보호업무 이외에도 수출입 관련 법령을...
    2020-06-29 09:45
  • 산업부 "WTO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이행 완료"
    산업부 "WTO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이행 완료"
    통보는 WTO 협정상 의무에 따라 WTO 상소기구가 지적한 일부 절차적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됐음을 WTO 분쟁해결기구와 분쟁당사국(일본)에 통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역위원회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는 WTO 반덤핑 협정 및 우리 관세법에 따라 5년간 부과하기로 계획돼 있었으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8월 19일 0시에 일몰 종료될 예정이다.
    2020-05-29 00:00
  • ITC 조사국 "SK이노에 5년 이상 배제명령 내려야"
    ITC 조사국 "SK이노에 5년 이상 배제명령 내려야"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구제조치, 공탁금 등을 결정해 10월 5일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판결 전에 합의를 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소송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 준비 중"이라며...
    2020-05-12 15:00
  • 면세품 재고, 백화점ㆍ아울렛 판매 길 열렸지만…가격 책정ㆍ브랜드와의 협상 '숙제'
    면세품 재고, 백화점ㆍ아울렛 판매 길 열렸지만…가격 책정ㆍ브랜드와의 협상 '숙제'
    관세청은 '관세법 제30조'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따라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가격을 정할 방침이다. 그렇다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큰 폭의 할인 정책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다. 브랜드별로 할인 정책을 협상해야 하는데 특히 명품 브랜드의 경우 면세점 판매를 조건으로 거래한 만큼 일반 유통 채널 판매를 허용할지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2020-04-29 16:36
  • 항공기취급·면세점 등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사업장 3800곳·근로자 7만 명 혜택
    항공기취급·면세점 등 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사업장 3800곳·근로자 7만 명 혜택
    세부지정 업종을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기타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52939)’ 또는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으로 등록한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면세점(47130)’이나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취득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또는...
    2020-04-27 11:00
  • 美 ITC,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 재검토
    美 ITC,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 재검토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구제조치, 공탁금 등을 결정해 10월 5일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판결 전 합의를 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진행 중인 배터리 관련 소송은 이번 소송을 포함해 국내외 6개에 달한다. ITC가 예비 판결처럼 SK이노베이션의...
    2020-04-18 13:44
  • 부산항·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1조 투자·일자리 2만2000개 창출
    부산항·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1조 투자·일자리 2만2000개 창출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곳으로 대외무역법·관세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에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곳은 전자상거래, 신선화물 등 신성장 항공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 중인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32만㎡와...
    2020-04-06 13:23
  • 수출 막혀 창고 갇힌 마스크 20만 장, 관세청 "국내 유통길 마련"
    수출 막혀 창고 갇힌 마스크 20만 장, 관세청 "국내 유통길 마련"
    서울세관이 A사를 방문해 관세법 위반이나 매점매석 여부 등에 관해 확인한 결과, 수출제한 조치 이전에 중국 업체와 수출계약을 맺고 수출을 진행하던 중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오히려 A사는 계약업체로부터 납품 독촉과 위약금 압력, 창고 보관비용 증가 등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서울세관은 중국 업체 측과 접촉해 국내 상황을...
    2020-03-20 09:19
  • 대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달라도 2차 조사는 위법”
    대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달라도 2차 조사는 위법”
    구 관세법 제111조는 △관세포탈 등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조사를 받은 자를 재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1·2심은“조사대상이 실질적으로 서로 다르므로 구 관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
    2020-03-06 12:00
  • 강성부에 반박 나선 한진 "전문가·전문성 모두 부재, 조현아 복귀 꼼수만 존재"
    강성부에 반박 나선 한진 "전문가·전문성 모두 부재, 조현아 복귀 꼼수만 존재"
    하지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항공보안법, 관세법,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고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주주연합은 오로지 배임·횡령죄에 대해서만 명시해 조현아 전 부자상 복귀를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이에 그룹 측은 "주주연합의 근본적 목표는 ‘차익실현’을 노리는 투기세력일 뿐...
    2020-02-20 17:24
  •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항소장 제출…박동훈 전 사장도 불복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항소장 제출…박동훈 전 사장도 불복
    1심 법원은 지난 6일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 법인에 벌금 260억 원을, 박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해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AVK 브랜드가 국내에서 가지는 가치와 소비자 신뢰에도...
    2020-02-14 13:00
  •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벌금 260억 원…박동훈 징역 2년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 벌금 260억 원…박동훈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ㆍ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 법인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AVK 총괄사장은 첫 공판이 시작되기 한 달 전인 2017년 6월 독일로 출국한 뒤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타머 전 사장을 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이날...
    2020-02-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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