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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家' 이명희 불구속 기소…'갑질 폭행' 혐의
    이씨는 지난 21일 필리핀 출신 여성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본부세관은 27일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이씨와 조 전 전무,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세 모녀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2018-12-31 21:36
  • 관세청, '밀수 혐의' 이명희ㆍ조현아ㆍ조현민 등 고발
    관세청, '밀수 혐의' 이명희ㆍ조현아ㆍ조현민 등 고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밀수 등 관세법 위반으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와 대한항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4월 조사에 착수한 지 8개월여 만이다. 관세청은 27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직원 2명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 외에 검찰 송치된 한진가 구성원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2018-12-27 14:07
  • 대한항공 오너가 검찰 수사 받는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밀수입) 혐의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 모녀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직원 2명...
    2018-12-27 11:03
  • '배출가스 인증 누락' 벤츠코리아, 벌금 28억 원…담당자 법정구속
    '배출가스 인증 누락' 벤츠코리아, 벌금 28억 원…담당자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게 벌금 28억107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벤츠가 그동안 미인증으로 인해 여러 차례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고의로 인증 절차를 무시하고 차량을 판매했을...
    2018-12-20 16:21
  • [오늘의 재판 일정]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501호 ▲오후 2시 ‘배출가스 인증 조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외 1, 관세법 위반 등 선고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501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2018-12-20 09:46
  • 대법 “아시아나항공 사후 세금 면제, 가산세도 돌려줘야”
    대법 “아시아나항공 사후 세금 면제, 가산세도 돌려줘야”
    아시아나항공은 독일 루프트한자(LHT)의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액 면제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7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이후부터 이를 근거로 관세 감면이 아닌 무관세(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LHT가 협정관세(무관세) 적용대상...
    2018-12-05 10:24
  • ‘배기가스 변경인증 누락’ 포르쉐코리아 혐의 부인…“하자 부품 다시 조립"
    ‘배기가스 변경인증 누락’ 포르쉐코리아 혐의 부인…“하자 부품 다시 조립"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3일 관세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과 인증업무 담당 직원 2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포르쉐코리아 측은 배기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하고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조립 공정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해 같은 부품을 다시 조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8-12-03 16:37
  • [오늘의 재판 일정]포르쉐코리아 관세법 위반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30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포르쉐코리아 외 2, 관세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14호 ▲오후 2시 ‘뇌물·횡령’ 홍문종 의원 외 2, 특경법상 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코알시스템 대표 외 2, 사기 등 공판....
    2018-12-03 09:15
  • '2018 블랙프라이데이' 날짜는? '24일 오후 2시부터'…알아두면 유용한 해외 직구 용어
    '2018 블랙프라이데이' 날짜는? '24일 오후 2시부터'…알아두면 유용한 해외 직구 용어
    직배송이 안되는 해외 사이트에서 중간 배송지 역할 2.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 (관세청 사이트에서 손쉽게 발급) 3.트랙킹넘버(Tracking Number) 쇼핑몰의 운송장 번호 4.통관 관세법에 따라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 4-1.목록통관 수입신고 절차 없이 서류로만 세관을 통과할 수 있는 특별 제도 4...
    2018-11-23 00:00
  • 중대사고·범죄 항공사 운수권 배분 신청자격 최대 2년 박탈
    중대사고·범죄 항공사 운수권 배분 신청자격 최대 2년 박탈
    또 항공사 임원제한 대상법률을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항공 관련법 위반에만 국한돼 있다.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벌금형은 2년간 제한하는 내용도 신설한다. 룹 내 계열사...
    2018-11-14 14:00
  • 검찰 ‘배출가스 인증절차 위반’ 벤츠코리아 벌금 28억 구형
    검찰 ‘배출가스 인증절차 위반’ 벤츠코리아 벌금 28억 구형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관세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1070만 원을 구형했다. 인증 절차를 위반한 차량 대수(6894대)를 벌금의 기준으로 삼았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변경 인증 담당 직원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업체들의...
    2018-11-08 18:02
  • [오늘의 재판일정] 한국화웨이기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전 11시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코리아 외 4, 관세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선고)오후 2시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직원 장하창 외 9, 국정원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 2부, 302호 ▲오후 3시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공판....
    2018-11-08 09:17
  • 곽상도 "전통시장에서 면세점 운영 가능"…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전통시장 내 면세점 유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면세점 설치 평가 항목에 전통시장 부지에 대한 가중치를 줘 전통시장 내 면세점 설치와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현행 법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가 관광 인프라 환경 요소와, 지역 경제·사회...
    2018-10-31 19:01
  • 관세청, 기업 사주 일가 페이퍼컴퍼니 통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단속 강화
    관세청, 기업 사주 일가 페이퍼컴퍼니 통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단속 강화
    TF는 또 관세청의 역할을 면세점 특허심사 중심에서 면세시장 질서유지 차원으로 재정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편의 측면에서 인도장 혼잡 완화를 위해 면세품 수령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 반입시 처벌조항 신설 등 관세법 개정, 면세점 사업자의 화물관리 역량,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재고조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함께...
    2018-10-29 12:00
  • [오늘의 재판 일정]포르쉐코리아 관세법 위반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2018고단3660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김성호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2018고합287 ▲오후 3시 30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포르쉐코리아 외 2, 관세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514호 18고단2208
    2018-10-29 09:12
  • [2018 국감] 지난해 불법‧부정 무역액 10조 3000억 원 '사상 최대'
    [2018 국감] 지난해 불법‧부정 무역액 10조 3000억 원 '사상 최대'
    유형별로는 밀수입·밀수출 등과 같은 관세법 위반사범이 5조903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의 외환사범이 4조41억 원, 원산지표시위반·무허가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사범이 2175억 원, 짝퉁 등 지재권 침해사범이 1486억 원, 마약사범 880억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관세법 위반 규모가 전년(1조5859억 원)의 4배 수준으로...
    2018-10-25 11:54
  •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다가올 예산시즌에도 여야 힘겨루기 예고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다가올 예산시즌에도 여야 힘겨루기 예고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법·관세법 등 19개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검증을 넘어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세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적인 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10-21 18:46
  •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코리아 “독일서 배기가스 규제 인증…부정 수입 아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코리아 “독일서 배기가스 규제 인증…부정 수입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15일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요하네스 타머(62)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타머 전 사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전ㆍ현직 임원 윤모 씨와 박모 씨는 법정에 자리했다. 이날 타머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유로6 기준을...
    2018-10-15 13:05
  • [오늘의 재판 일정] '1조 과징금' 퀄컴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소송 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2018고합522 ▲오전 11시 '배출가스 조작'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외 3, 관세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후배 검사 성추행’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524호 ▲오후 2시 ‘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2018-10-15 09:09
  • ‘집행유예’로 나온 신동빈, ‘뉴롯데’ 개혁안 탄력
    ‘집행유예’로 나온 신동빈, ‘뉴롯데’ 개혁안 탄력
    관세법 178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심 판결 이후 월드타워점의 특허권 취소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도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원 전후로 면세점 정책이 롯데에 특별히 유리하게 집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2018-10-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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