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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분할 전 회사가 하도급대금 미지급…대법 “신설법인에 책임 못 물어”
    공정거래법 ‘과징금 부과처분 승계’ 규정하도급법서 준용…시정조치엔 조항 없어 분할하기 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을 신설법인에게 대신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023-07-09 09: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두 법은 과징금이나 영업취소ㆍ정지, 징역과 벌금 등 다른 법들에 비해 제재 수위가 강하다. 이러한 징벌적 성격으로 인해 사실상 반기업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특히 대기업보다 대응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는 더 컸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61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복잡한 서류작성 절차 등 행정...
    2023-07-06 18:11
  • '이우현 회장 숙부회사' 삼광글라스에 일감 몰아준 OCI…110억 과징금
    '이우현 회장 숙부회사' 삼광글라스에 일감 몰아준 OCI…110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한 OCI 소속회사인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현 SGC 솔루션)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억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회사별로는 각각 35억5000만 원, 35억5000억 원, 39억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OCI는 크게 삼광글라스 소그룹 등 3개 소그룹으로 나눠진다....
    2023-07-06 12:00
  • 불법하도급 139곳 단속해 93건 적발…“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제재”
    불법하도급 139곳 단속해 93건 적발…“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제재”
    국토부는 A에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B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제재를 추진한다. #. 원청인 C는 비계 공사를 석공사에 포함해 D(도장·습식·방수·석공 사업 등록)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줬다가 적발됐다. C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D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2023-07-05 11:00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GS리테일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단에는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변호한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해 10월 14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2023-07-03 16:31
  • 방통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점검 착수
    방통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실태점검 착수
    또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2 15:54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지난달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공정거래행위자 대상 상장사 임원 최대 10년 제한 법 개정안 계류 ‘30일 이상~90일 이하’ 내부자사전공시제, 법사위 의결 거쳐야 금융위, 혐의계좌 동결 방안 강구…하반기 입법 추진도 계획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3-07-02 09:58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위원회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내지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 예치금을 예치·신탁할 때 고객 자산을 분리...
    2023-06-30 17:27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크게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가 조작 적발·예방,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
    2023-06-30 15:41
  •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1년 후 시행‘최대 40억 과징금’ 주가조작 처벌법도 가결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7명 가운데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2023-06-30 15:34
  • [속보] ‘주가조작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부당이득액 2배 과징금 부과
    [속보] ‘주가조작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부당이득액 2배 과징금 부과
    2023-06-30 14:54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법사위, 29일 회의서 수정 가결…형사처벌 외 부당이득 2배 환수 체계자구검토서 과징금 한도·제3자개입 입증 등 재검토 지적 과징금 한도 50억→40억 하향 조정…제3자개입 조항 ‘삭제’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년 만에 통과됐다. ‘라덕연 사태’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2023-06-30 10:43
  •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득에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주가 조작 등에...
    2023-06-29 21:49
  • [오늘의 증시 리포트] “LG유플러스, 2분기 실적 겨냥 단기 매매 추천”
    [오늘의 증시 리포트] “LG유플러스, 2분기 실적 겨냥 단기 매매 추천”
    추천 과징금 적어 2Q 실적 호전 예상, 15% 주가 상승은 가능할 듯 수익률 낮게 잡은 상황에서 7월 매수, 9월 매도 추천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 ◇한국철강 철근 내수 부진 감안하더라도 저평가 구간 2분기 철근 판매량 증가와 스프레드 소폭 확대 예 철근 내수 부진하지만 가을부터 중국산 수입가격 상승 기대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 ◇아이씨에이치 단기...
    2023-06-29 07:05
  •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검찰에 고발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검찰에 고발
    3년간 허위 계상된 매출액·매출원가는 274억9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도부마스크 회사·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2023-06-28 21:01
  •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와 개인 처벌에 중심을 두는 검찰의 시각차인 셈이다. 사건을 더 확대해 기업 총수나 경영진들의 범죄 행위까지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로 해석된다. 불공정거래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요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학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은 국제 기준 대비 현저히...
    2023-06-28 16:19
  • 도시침수 주범 '담배꽁초 가득 빗물받이'…관리 태만 지자체에 500만 원 과태료
    도시침수 주범 '담배꽁초 가득 빗물받이'…관리 태만 지자체에 500만 원 과태료
    한편, 개정안은 공공하수도 기술 진단 전문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진단 및 하수도 관리의 공백을 방지해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영업정비 기간별 과징금은 1개월 1000만 원, 3개월 2500만 원, 6개월은 5000만...
    2023-06-27 12:00
  • 해커스 "최단기 공무원합격 1위" 알고보니 거짓광고…2.8억 과징금
    해커스 "최단기 공무원합격 1위" 알고보니 거짓광고…2.8억 과징금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온라인 강의 업체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해커스(법인명: 챔프스터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커스는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2023-06-27 12:00
  •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과징금 규모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액 산정 방식을 ‘거래로 인한 총수입-거래를 위한 총비용’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피고인이 제3자 개입 등 별도의 사정을 소명하는 경우에만 이 부분도 반영하기로 했다. 검토보고서에서는 먼저 위반행위 이득 산정 방식을 ‘거래로 인한...
    2023-06-25 08:37
  • 미국 FTC, 아마존 제소…“고객 속여 유료회원 가입”
    미국 FTC, 아마존 제소…“고객 속여 유료회원 가입”
    FTC는 2021년 3월부터 아마존 프라임의 가입 및 해지 절차를 조사해 왔다. 이번 소송은 ‘아마존 저승사자’로 불리는 리나 칸 FTC 위원장이 아마존을 법정에 세운 첫 사례다. 지난달 아마존은 두 건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4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기로 FTC와 합의했다.
    2023-06-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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