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4월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 문건에는 “중국의 반발, 중국 측은 성주기지 환경 절차 진행을 사드배치로 간주해 한중 간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10월”이라고 적시했음이 드러났다. 이런 배경에서 환경평가가 지연되어...
36명의 수사 의뢰 대상자에는 민간인이 2명, 책임자인 간부급 공무원(실·국·과장급)이 12명 포함돼 있다.
국조실은 수사 의뢰 외에 추가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기관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추진한다. 이는 이번 사고의...
이들 일반직 고위공무원 및 3급 공무원 14명은 교육부 운영지원과 지원근무로 배치됐지만, 이번 조치로 인사 얼개가 어그러지면서 과장급 인사도 덩달아 미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8월 중 14명 운영지원과 지원근무자 일부 인사와 미뤄진 과장 인사를 단행해 인사적체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 내부와 교육계에서는 조만간 시도교육청...
문제는 정책집행의 실무자에 해당하는 실국장급이나 과장급까지 정권교체의 영향을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로 몰려 국ㆍ과장 3명이 1심에서 유죄를, 인사혁신처에서 해임 징계를 받았다. 물론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인...
행정안전부는 5급 이상 지방 과장급 여성 비율을 2022년 24.5%에서 2027년 32.2%까지 7.7% 끌어올릴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을 2022년 28.0%에서 2027년 34.5%까지 6.5% 인상한다.
인사혁신처는 4급 이상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을 2022년 25.0%에서 2027년 30.0%까지 5.0% 늘린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 주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