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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양철 덤핑 판정…TCC스틸 제품에 2.69% 관세

미국이 중국산 양철(철을 주석으로 도금한 제품) 제품에 대해 120%가 넘는 반덤핑 과세를 책정했다. 한국은 지난해 8월 예비 판정에서는 빠졌으나 이번 최종 판정 명단에 올랐다. 미국 상무부는 5일(현지시간) 캐나다, 중국, 독일과 한국 기업들이 양철 제품의 가격을 불공정하게 책정해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국가 상품에 부과할 관세율을...

2024-01-06 13:42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대상 LED 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고효율기기 보급 사업도 확대(작년 806억 원→올해 1498억 원)한다. 이밖에도 영세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인당 20만 원) 지원, 은행권･제2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부가가치 간이과세자 기준(현 연매출 8000만 원) 상향 등 소상공인 응원 3종 세트도 눈길을 끈다.

2024-01-06 06:00
신협, 올해부터 출자금 비과세 한도 1000만→2000만 원 상향

신협중앙회는 올해부터 신협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다. 따라서 신협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1992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 후 32년 만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024-01-05 09:17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이날 정부는 소상공인 관련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업체당 20만 원씩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차주에 은행권 2조 원, 비은행권 3000억 원 등 총 2조3000억 원 규모의 이자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5조 원으로 상향 및 사용처 확대 등의 정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은 물가인상과 내수경제...

2024-01-04 15:29
'금투세 폐지' 공식화했지만…야당 반대에 장애물 '산적'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2024-01-04 15:05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연 매출액 8000만 원)도 상향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가세 부담도 줄여 준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지원요건 중 코로나 요건을 폐지하고 2023년 11월까지 사업한 전체 부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물품 구매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2024-01-04 12:11
[사설] K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 약탈적 상속세 손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고도 했다. 금투세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도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으로...

2024-01-04 05:00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연간 1.3조 원 세수 감소"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2024-01-03 14:08
“전날 중국 증시, 대형주 중시 조정에 하락 마감”

더불어 “그동안 면제됐던 수입 석탄 과세가 1일부터 정상화하면서 수입 석탄 가격 상승 전망에 본토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간쑤성 바이인시 4.9 진도 지진이 지난달 31일 발생하면서 주변 5개 대형 석탄 광산 운영이 중단되는 등 석탄 공급 부족 우려 및 가격 상승 기대감 속에 석탄 섹터도 강세였다”고 말했다. 홍 연구원은 “ASML의 DUB 수출 선적...

2024-01-03 11:15
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시대 발판(종합)

한 개인투자자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가운데 소수에게만 해당한다는 논리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금투세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라며 “금투세가 폐지되면 과세를 피하기 위해 투매하는 투자자가 사라질 것이고, 이는 코스피가 다시 ‘삼천(3000포인트)’를 여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적었다. 시장에서는 가장 큰 혜택으로 투자자의 세...

2024-01-02 18:13
[포토] 편의점 소주 가격 인하, 오늘부터 '참이슬' 1900원

편의점 업계가 소주 주요 제품의 판매가를 인하한 2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소주 가격표를 교체하고 있다. 정부가 새해부터 국산 증류주 과세 방식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함에 따른 소주 출고가 인하로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국내 주요 편의점들은 이날부터 하이트진로 참이슬·진로이즈백 등의 소주 판매가를 200~300원씩 내렸다.

2024-01-02 16:05
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발판될까…증권가 반응은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실현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상품 투자로 번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를 과세한다. 거래행위 자체에 세금이 매겨져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 현행법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도입 논의 당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선진국형 세금제도’라는 평가도...

2024-01-02 15:31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2020년 9월), 2차(2021년 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기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2024-01-02 14:26
尹, 새해 첫 현장부터 '경제' …"금투세 폐지ㆍ은행권 힘 합쳐 상생"

이와 함께 자본시장 규제 혁파, 시장 원리에 맞게 투자 관련 과세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 대폭 확대 등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자금·인프라 인력 등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지원과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기업 투자 촉진과 함께 청년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2024-01-02 14:08
세 부담에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6년 만에 ‘최저’

이처럼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어 세 부담이 커진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는 이같은 제도 개편을 앞두고 증여가 크게 늘기도 있다. 특히 2022년 하락했던 실거래 가격이 지난해...

2024-01-01 13:42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반포세무서는 이 과정에서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로부터 제때 받지 않은 돈(미수금), 이랜드건설에 빌려주고 나눠 받은 돈(대여금), 이랜드건설에 먼저 준 돈(선급금)을 모두 ‘업무상 관련성 없이 준 가지급금'으로 보고 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법인세를 물린 것이다. 이랜드리테일은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맞서면서 “이에 대한...

2024-01-01 07:00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가 31일 배포한 '2024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세제·금융 분야)' 책자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 해준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2023-12-31 10:00
청년도약계좌, 내년부터 소득 없이 육아휴직급여 받는 사람도 가입 가능

내년 1월 2~12일 중 가입신청 가능1인가구 1월 18~2월 8일까지 계좌개설이달까지 누적 51만 명 청년도약계좌 개설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 비과세 적용육아 전념 중인 청년 자산형성도 지원 가능 내년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없더라도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즉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수당ㆍ급여를 받은 청년이면 세법상 소득이 없어도...

2023-12-29 12:00
‘세계 5위 부자’ 발머 MS 전 CEO, 주식 배당금만 1.3조 원

그의 재산은 올 들어 443억 달러 급증했다. 미국은 연간 과세 소득이 50만 달러 이상인 개인이 받는 배당금에 대해 20%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발머는 MS 배당금에 대해 약 2억 달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쏠쏠하게 주식 배당을 챙기는 것은 발머뿐이 아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올해 배당금으로 60억 달러를 받을 예정이다.

2023-12-28 17:10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가 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내년 1월 19일에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2023-12-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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