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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증세 경쟁에 경제 멍든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전통적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조차 코앞에 닥친 선거를 의식해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만큼은 아니어도 현행 1인당 4000만원 초과 시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3000만원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와 비과세인 장내파생상품 과세를 추진하는 등 돈을 더 걷을 생각만 하고 있다. 경제의...

2012-02-27 12:14
[실패한 경제정책]감세로 투자 유도했지만 효과 못 거둬…양극화만 심화

박봉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은 얼마 안되는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떼어가면서 억대 수익을 올리면서 일부 특권층은 쥐꼬리 만큼 세금을 납부해 과세에 대한 계층간 갈등이 적지 않았다. ◇감세정책 경제회복 인정…조세 형평성 글쎄 = 조세정책은 잘 펼치면 약이되지만 잘못 하면 독이된다. 그 만큼 조세정책은 국민경제와 사회통합 등에 미치는 영향이...

2012-02-21 09:40
정치가 국기(國基) 흔든다

실제 여야는 대기업·부자증세 방안으로 금융자산 과세, 재벌의 계열사 과다 보유에 대한‘재벌세’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진즉부터 나왔다. 동시에 마련되고 있는 대기업 규제책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철회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2012-02-10 11:06
정치권, 부자·기업 옥죄는 총선공약 경쟁

◇정치권 안팎서 포퓰리즘·조세형평성 우려 = 여야의 잇단 부자증세 도입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는 물론 정치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쇄신파로 활약하다 탈당한 김성식 의원은 증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계층을 겨냥한 과세방안에는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부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계급적 방식의 증세 접근에는...

2012-01-05 11:00
정부, 새해 첫 국무회의서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

또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소득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의 퇴직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했다. 정부는 앞서 전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 17건 등을 일괄 처리했다. 김 총리는 “이로써 예산 부수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만큼 개정된 법률 내용을 국민에게 잘 알리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2012-01-01 11:27
‘한국판 버핏세’ 국회 통과 ... 3억원 초과 38% 세율 적용

또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커지면서 개입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는 소득의 38%를 세금으로 내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3억원 초과하더라도 200억원 이하이면 2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번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의...

2012-01-01 10:32
［2012 금융ㆍ외환정책］금융소득세 개편 외화차입 억제

금융업계ㆍ상품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필요한 금융분야에 대한 선별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원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국고채 시점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2011-12-12 11:30
개포·은마·반포,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크게 준다

그러나, 재개발 등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조합원당 평균 이익에 따라 0~50%로 누진 과세하고 있는 현행 부과율을 절반인 0~25%로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제 대상은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에서...

2011-10-17 08:54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높인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일정부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실거래가 대비 단독주택 공시가격와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낮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2011-10-04 08:45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유보

면세 한도 상향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내수경기 및 FTA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한도 상향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되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계층에 면세혜택을 높여 과세 형평성 및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현 면세한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09-08 12:00
[2011 세제개편]일감몰아주기 이익 '증여세' 과세

퇴직소득공제도 근로소득공제와 같이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을 체감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율을 체증하도록 개선해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도 신설된다. 임원의 퇴직소득이 한도(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를 10으로 나눈 값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 근로소득에 비해 조세부담이...

2011-09-07 15:00
[2011 세제개편]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

일반 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전기승용차에 개별소비세를 5% 과세 하되,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3년동안은 100% 감면된다. 여기에 전기버스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현재 보유주식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초과시 14% 분리과세하는 해외자원개발펀드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2014년까지 3년 연장된다. ◇기업...

2011-09-07 15:00
정부, 올해 비과세·감면제도 41개 정비

영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우유나 다른 영아용품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으나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연장 여부가 주목된다. 전세난에 따라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특례와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는 일몰을 2013년으로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 신용카드 등...

2011-07-26 07:19
내달부터 9억 이상 재산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고액 재산가들의 건보료 부담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법을 개정해 내달 부터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고액재산 보유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납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2011-07-23 10:58
8월부터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서 제외

8월부터 9억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 받는다. 주택의 경우 재산과표 9억원은 공시가 15억원 수준이며 실거래가로 18~19억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1-07-21 12:00
악법 만들면 후유증은 누가…

재계는 기존 상속·증여세법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유사한 과세를 또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관계 정부 부처에서도 ‘정서법’이 ‘실정법’을 압도해 재개정된 법률이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고 나서자 재계에서는...

2011-07-01 11:09
정부, 고소득 농가 소득세 부과 검토

이는 지난해 국회에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8월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아직 과세 여부 등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농업에도 과세키로 최종 결정이 난다면 농업소득세를 부활하는 대신...

2011-06-23 09:59
종부세 환급소송 봇물 터지나

그러나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는 공제기준 초과액의 80%만을 적용하면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공제기준 초과액의 100%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항소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관게자는“법원 판결은 시행규칙이 상위법인 종부세법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상급심에 항소해 상급심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에...

2011-06-22 11:16
정부 올 세제개편…박재완 '전공' 살린다

언급한 최적소비과세 이론인 ‘콜렛-헤이그 규칙(C orllet & Hague Rule)’도 올해 세제개편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콜렛 헤이그 규칙은 여가(레저)와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레저용품·고소득층 이용 등)에는 높은 세율을 매기고 여가와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작업복·저소득층 이용 등)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율의 효율성과 형평성 추구하는 것이다.

2011-05-30 07:20
박재완 “소득세 과세구간 조정, 반대하지 않는다”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중장기적 큰 방향에서 옳다.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와 관련해 “오래전부터 (아아디어 차원에서)추진해왔다”며 “다른 부분과 형평성을 감안해 창의적 대안 중 하나의 팩키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1-05-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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